『2022년도 시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시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10. 25.(화) ~ 10. 27.(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0. 11. 20.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11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시전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3	6	7	-	-	-	3,114	3,042		72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등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관리대장’에

일부 발급현황을 누락하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3명에 대하여, 중증 장애인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2명은 근로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2종 의료급여 취득 대상임에도    의료급여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2가구에 정부양곡 110㎏을 과다 지급하는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함

□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사례관리가 종결된 60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9개월 내 1회만 실시(44가구) 하거나, 2회 모두 미실시(16가구) 하는 등 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를

부 적정하게 함

○ 각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에 대해 수불부를 비치하여 수불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파스 등 4건 2,147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배부계획 수립 또는 배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동일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간담회비(식비)로 320천원을 중복 지급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부대경비 집행)을 추진하면서, 부대경비로

구입한 종량제봉투 등 총 9건, 3,551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였거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공인 관리 소홀(시정)

○ 회계관직 지정이 없거나 행정동의 업무가 없는데도 2021년도에 공인 2개를

각인하였고, 불필요한‘여수시장인 시전동장전용’공인 2개를 별도의 폐기

없이 과다보관하여 공인 사고 예방에 소홀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 적정(시정)

○ 미성년자 감경을 하지 않아 1건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하였으며, 미성년자 감경

법령을 오 적용하여 7건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2017.12.3.시행) 개정 전 법규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적용함

부과 업무를 소훌히 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소홀(시정)

○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수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 발급번호, 접수인 등을 90건 누락해

유효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 적정(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과정에서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점멸기 교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였으나, 지출 시에는 계약된 규격인 더 높은 단가에 따라 지출해 2,950천원을 과다지급하여 보안등 유지관리를 부 적정하게 처리함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업무 소홀(주의)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서명 등을 누락

하여 신청서를 접수(17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발급 신청 가능 기준(10건)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체발급 신청을 접수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주의)

○ 직원 회식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시간외 근무명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집행함(4건, 92천원)

□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 낙찰률 미 적용(주의)

○ 3건의 공사에 대하여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53,91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음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운영(주의)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 시설, 시스템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로 그 집행을 한정하고 있으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하여야 할 물품을 일반 운영비로 구매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