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성과분석 개요

Ⅰ

기금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도모

▣ 분석대상

❍ 여수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내    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1·2·4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능(법 제14조제3항)

▣ 분석방향

❍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유도

❍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 축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기금 건전성 평가

❍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여 기금 운용 혁신

기금성과분석 총괄보고서

Ⅱ

□ 총    평

▢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투자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관광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안정화계정)이 해당됨

▢ 2021회계연도 기금성과 종합 분석 결과

❍ 전 운용관서에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 등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 진작 제고하였고, 「아름다운 여수 사진전」등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였음.

❍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공설묘지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자활 도모에 기여하였음.

❍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350개 업체에 280백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음.

❍ 재난관리기금은 미평산사태 취약지 사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율촌면 반월마을 안전난간 설치 등 총 19건의 사업에 912백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생활 구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상업으로 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구입, 방역강화를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 자가진단키트 구입에 680백만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대응을 실시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소비자 식품감시 활동(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고 음식덜어먹기 사업을 추진하여 121백만원을 지출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에 기여하였음.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는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요양병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동 주민지원 협의체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조성액을 활용하여 「평등하우스」 등 3개 기금 공모사업을 실시, 총 23백만원을 사용하였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3기) 설치를 위해 27백만원을 지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

❍ 관광진흥기금은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3개분야 5개 사업에 35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이순신마리나 시설 내 봏생자 통행로 정비공사 54백만원, 도시공원(이순신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85백만원을 지출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융자 33,470백만원 및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 따른 반환액 납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 14,000백만원을 계획대로 지급함. 또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탁금 및 이자 307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외 6개 기금 이자 234백만원을 계획대로 지급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계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전출금 38,000백만원을 계획대로 지급함.

□ 기금별 운용 및 조성내역

○ 2021년말 기준

구 분	운용 관서	재원조달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기금보관상황
			전년도 말(A)	당해 연도(B)	계 (A+B)	사 유	금액
계
문화예술체육진흥 기금	체육 지원과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1,659	20	1,679	문화예술,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 등	22	1,657	광주은행 1,657
사회복지기금	사회 복지과	시 출연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	4,335	296	4,631	공설묘지 관리, 저소득 장학금 지급 등	101	4,530	광주은행 2,889 통합기금 1,641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역 경제과	시 출연금, 이자수입	3,758	58	3,816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280	3,535	광주은행 235 통합기금 3,300
재난관리기금	재난 안전과	시 출연금(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분의 1 해당액), 이자수입 등	8,744	4,251	12,995	재난예방 관련자재 구입,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1,593	11,402	농협은행 11,402
식품진흥기금	식품 위생과	과징금(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등	313	75	388	유통식품 검사용 수거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140	248	광주은행 148 통합기금 100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도시 미화과	시 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수입 등	2,286	317	2,603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및 주민지원보상금	70	2,533	광주은행 63
	생활 자원 사업소								광주은행 654 통합기금 1,816
투자진흥기금	투자박람회과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 등	5,250	77	5,327	당해연도 사용액 없음	-	5,327	광주은행 327 통합기금 5,000
양성평등기금	여성 가족과	일반회계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 등	1,958	126	2,084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부	23	2,062	광주은행 52 통합기금 2,0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금	도시 미화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8,736	3,388	12,124	주민지원사업 및 전입금 교부	-	12,124	광주은행 51 통합기금 12,073
옥외광고발전 기금	도시 재생과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 등	109	78	187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사업	27	161	광주은행 161
관광진흥기금	관광과	시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408	99	3,507	하화도 및 손양원목사 유적공원 관광시설물 개선사업 등	353	3,154	광주은행 3,36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획 예산과	다른기금으로 부터의예탁금, 이자수입 등	44,712	12,209	56,921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 융자 등	531	56,390	광주은행 8,920 다른회계 47,4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	기획 예산과	다른회계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2,513	38,049	80,562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	38,000	42,562	광주은행 42,562

(단위 : 백만원)

기금성과분석 개별보고서

Ⅲ

문화체육예술기금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체육지원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제6조

○ 설치목적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및 지원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존속기한 : 2026년 4월 30일

○ 기금용도 :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우수체육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향토민속예술행사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659	-2	19	21	1,657

Ⅱ. 성과분석

1. 총  평

○ 여수시체육회에서는 2021년 소년체전 우수선수 장학금과 우수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체육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기 진작 제고

○ (사)한국예총여수지회의「아름다운 여수 사진전」개최와 (사)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의「여수거북선축제 사진자료 디지털화」 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 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	25	100	21	21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우수체육선수 지원 (17,400천원) - 문화예술사업(7,430천원)	- 우수체육선수 지원 (17,400천원) - 문화예술사업(7,430천원)	100% 100%
’21년	- 우수체육인 장학금 지원 (15,800천원) - 문화예술사업(5,704천원)	- 우수체육인 장학금 지원 (15,800천원) - 문화예술사업(5,704천원)	100%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여수시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관리 조례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육성 ▪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 도민 체육대회 지원 ▪ 향토민속예술행사 (여수거북선축제) 지원 ▪ 문화예술사업활동 지원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영 철저 및 확대방안 강구
	2020년도	해당없음
	2021년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기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체육꿈나무 육성 우수선수 발굴 지원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 지속 발굴 추진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 ‘21년도 이자수입 19백만원

[기금적립금 : 1,659백만원 - 예치금 1,659백만원]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685	%	1,684	%	1,678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656	98.3	1,657	98.4	1,659	98.9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29	1.7	27	1.6	19	1.1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1,685	%	1,684	%	1,678	%
	비융자성사업비	28	1.7	25	1.5	21	1.2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1,657	98.3	1,659	98.5	1,657	98.8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예치금 발생 이자로 운용 중인 기금으로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매년 인하 또는 소폭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예치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이자수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7.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사회복지기금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사회복지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를 위해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3년  2월 17일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기금용도 : 복지증진자금 대여 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노인복지 사업, 묘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자활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①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4,334 - 예치금회수 2,694 - 통합기금 1,640	195	296	101	4,529 - 예치금 2,889 - 통합기금 1,640

Ⅱ. 성과분석

1. 총    평

○ 시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심 고취를 위해 2003년 여수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출연금 및 공설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ㆍ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복지증진자금 대여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공설묘지 공원 조성사업 등 을 추진하고 있으며,

○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자금 대여을 통한 융자금(이자포함) 회수수입 112,965천원,  기타회계전입금 60,000천원, 기타수입 40,400천원, 이자수입(공공예금, 예탁금) 82,413천원의 운용수입을 통해,

○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1세대 10,000천원, 생활보장사업기금 운용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100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67명 50,000천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 교부 20,000천원, 공설묘지 추모의 집 전기공사 및 편의시설물 설치사업 18,936천원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ㆍ자활 도모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2020년도			2021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52	137	30	452	101	2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기초생활보장사업(200백만원, 20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50백만원, 67명) ▪자활지원 사업(150백만원 3개소)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50백만원, 1식) ▪기초생활보장기금프로그램유지관리비 (2백만원, 1식)	▪기초생활보장사업(31백만원, 5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50백만원, 67명) ▪자활기금 사업(20백만원)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34.5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프로그램유지관리비 (2백만원, 1식)	15 100 13 69 100
’21년	▪기초생활보장사업(200백만원, 20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50백만원, 67명) ▪자활지원 사업(100백만원 3개소)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50백만원, 1식) ▪기초생활보장기금프로그램유지관리비 (2백만원, 1식)	▪기초생활보장사업(10백만원, 1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50백만원, 67명) ▪자활기금 사업(20백만원)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18.9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프로그램유지관리비 (2,1백만원, 1식)	5 100 13 37 105

- 연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수립·심의(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 후 사업 수행하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어 사업 목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기대효과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지방 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저소득층·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전세자금 대여 ▪ 자활기금사업 ▪ 노인복지증진에필요한 노인복지사업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및 쾌적한 공설묘지 공원조성이라는 기금사업의 목표를 위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기업)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 대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불우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지역주민의 쾌적한 공설묘지 이용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기금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금의 이자수입금,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회수수입, 공설묘지공원 사용료 징수,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으로 기금의 조성·운영

○ 기금적립금(4,529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1,640백만원 / 광주은행 2,889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및 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설묘지 공원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토대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7.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수입	합 계	2,692	%	2,831	%	2,990
	출연(전입)금	60	2.2	60	2.1	60	2.0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95	3.5	119	4.2	113	3.7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404	89	2,528	89	2,695	90.1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45	1.6	45	1.6	82	2.7
	기타수입	88	3.2	79	2.7	40	1.3
지출	합 계	2,692	%	2,831	%	2,990
	비융자성사업비	100	3.7	86	3.0	71	2.3
	융자성사업비	64	2.3	51	1.8	30	1.0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528	93	2,694	95	2,889	96.6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중소기업발전기금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지역경제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여수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설치년도 : 1998. 4. 4.

○ 존속기한 : 2023. 12. 31.

○ 기금용도 : 중소기업 자금 융자 및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①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758	△222	58	280	3,536	통합기금 예탁금 3,300 자체기금 예치금 236

Ⅱ. 성과분석

1. 총  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운영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하여 1996년부터 5년간의 시비 출연으로 기금 50억 원을 조성한 후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충당하여 2001년부터 기업의 운영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으며,

○ 중소기업 운영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추가기금 30억 원을 조성하여 총 80억 원의 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이자수입) 4,840백만 원으로 총2,217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9,363백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계적인 경제회복 불확실 상태에서 지역기업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으므로 존치 지속 운영되어야 함.

○ 중소기업발전자금 재융자 업체 유예기간(2년)을 2009∼2010년 한시적 폐지 운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급격한 수혜기업 확대로 인한 이차보전금 집행액 증가로 현저한 기금원금 잠식(’10년까지 24억 원 감소)을 가져와 2011년부터 기금 추가조성 및 시중금리를 반영한 이차보전율 하향조정(3%→2%), 유예기간(2년) 재운영 등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안정적 자금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0백만 원 (200개 업체)	284백만 원 (330개 업체)	81% (165%)	350백만 원 (200개 업체)	280백만 원 (350개 업체)	80% (17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350백만 원, 200개 업체)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284백만 원, 330개 업체)	81%(금액) 165%(건수)
’21년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350백만 원, 200개 업체)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280백만 원, 350개 업체)	80%(금액) 175%(건수)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연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은 여수시중소기업 발전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업체의 사업계획, 매출실적 및 협약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융자액이 결정되어 이차 보전금이 거치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원금잠식에 따른 개선계획으로 신규업체 우선 지원을 위한 유예기간(2년) 운영 및 시중이자율을 반영한 이차보전율 하향조정(3%→2%)으로 수혜 업체수와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고용 유지 지원시책으로 유용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ㆍ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ㆍ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ㆍ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도모	ㆍ 중소기업발전자금융자추천 및 실행에 따른 이자발생 차액 보전 ㆍ 융자 추천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 ㆍ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ㆍ 이차보전 금리 : 2% (2010년까지 3% 지원)	80%(금액) 175%(건수)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해당없음
	2020년도	해당없음
	2021년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동 기금 사업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 및 설치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수요업체의 융자 금액 및 대출 실행시기 등의 변동 요인으로 연간 확정적 소요 사업비 예측이 어렵고,

○ 또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인 자금 운영이 필요하며, 수요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현행 기금형태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 및 운영

- ’21. 12. 31. 기준 기금 적립금 3,536백만원

- 통합기금 예탁금 3,300백만원, 예치금 236백만원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603	%	441	%	516	%
	출연(전입)금	300	49.8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300	58.1
	예치금회수	246	40.8	383	86.8	158	30.6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57	9.9	58	13.1	58	11.3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603	%	441	%	516	%
	비융자성사업비	220	36.4	284	64.4	280	54.3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383	63.6	157	35.6	236	45.7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재난관리기금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재난안전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설치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

○ 설치년도 : 1998. 4. 4.(조례제정일 1998. 4. 4. 제107호)

○ 존속기한 : 법정의무기금에 해당하여 존속기한 없음

○ 기금용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용도에 적합한 사업

○ 재원조성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이자수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8,744	2,658	4,251	1,593	11,402

Ⅱ. 성과분석

1. 총  평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2021년에 미평산사태 취약지 사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율촌면 반월마을 안전난간 설치, 삼일동 신덕마을 호안도로 정비공사, 공공시설물(여수문화홀) 정밀안전점검용역, 관광시설물 위험구간(금오도비렁길) 개산사업 등 912백만원을 투입하여 총18건의 사업 추진하였으며,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 추세에 따른 긴급대응사업으로 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구입, 방역강화를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 자가진단키트 구입에 680백만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대응

○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347	16,802	75.2	4,075	1,593	39.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 등 22,347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응 사업(방역물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16,802백만원	75.2%
’21년	▪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 등 4,075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응 사업(방역물품, 재해구호물품구입) 등 1,593백만원	39.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검토 후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 감염병 긴급대응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구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확보된 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 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	▪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 감염병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업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자금 운용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목적에 합당하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해예방사업 및 신속한 응급복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7. 우수사례

○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인적, 재산 피해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우리 시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생활 구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22,666	%	25,546	%	12,996	%
	출연(전입)금	2,441	10.8	2,939	11.5	3,146	24.2
	보조금	453	2	636	2.5	840	6.5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9,386	85.5	21,718	85.0	8,744	67.3
	예수금
	이자수입	385	1.7	254	1.0	266	2.0
	기타수입
지출	합 계	22,666	%	25,546	%	12,453	%
	비융자성사업비	948	4.2	10,345	40.5	1,388	1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205	1.6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1,718	95.8	8,744	34.2	10,860	87.2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456	25.3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543

※사고이월 사업: 관광시설물 위험구간(금오도비렁길) 개선사업, 소라면 달천, 복산 방조제 개보수 공사, 율촌면 반월리 도로 부속시설 설치공사

식품진흥기금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식품위생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설치목적: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함

○ 설치년도: 2001년 6월 1일

○ 존속기한: 무기한

○ 기금용도: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 재원조성: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시·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12	△65	74	139	247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

Ⅱ. 성과분석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유통식품수거검사, 위생등급제 컨설팅 등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함

❍ 식품위생업소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비자 식품감시 활동(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고 음식 덜어먹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9	62	89.8	130	121	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29 - 식품위생 단체 교육(14회)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10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사업(20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40 -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3회)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300개소) - 음식점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 음식업소 1인찬기 시범사업 (10개소)	▪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27 - 식품위생 단체 교육(1회)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10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사업(27회)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6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35 -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 (2회)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지원 (300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사업(20개소) - 음식업소 1인찬기 시범사업 (10개소)	89.8%
’21년	▪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37 - 식품위생 단체 교육(14회) - 유통식품 등 검체 수거사업(14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사업(36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93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지원(300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사업(30개소) - 음식 덜어먹기 사업(195개소) - 음식문화개선사업(133개소) -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3회) - 신고보상금	▪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33 - 식품위생 단체 교육(3회) - 유통식품 등 검체 수거사업(14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사업(36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88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지원(300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사업(30개소) - 음식 덜어먹기 사업(195개소) - 음식문화개선사업(133개소)	86.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함으로써 식품위생 향상등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식품위생법 제89조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및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하기 위함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및 유통식품 검사에 따른 식품 구입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93%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해당없음
	2020년도	해당없음
	2021년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도 기금보조금,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기금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247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백만원/예치금 147백만원]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278	%	274	%	287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14	5	9		17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100	36
	예치금회수	82	30	203		212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	1	1		2
	기타수입	79	28	61		56
지출	합 계	278	%	274	%	287	%
	비융자성사업비	73	26	61		121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03	73	212		148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2	1	1		18
다음연도이월액(사고 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성화,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추진 등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친절 서비스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7.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도시미화과 생활자원사업소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존속기한 : 법정의무기금에 해당하여 존속기한 없음

○ 기금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폐기물물량을 반입수수료로 곱한 금액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수입

2. 기금조성현황

□ 도시미화과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①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62	1	70	69	63

□ 생활자원사업소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①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407	246	246	0	653

Ⅱ. 성과분석

1. 총  평

□ 도시미화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2019년 12월 요양병원 준공 및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생활자원사업소

○ 협의체의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심의 후, 동 주민지원 협의체별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도시미화과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9	78	98.7	79	70	88.6

□ 생활자원사업소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45	205	83.7	215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도시미화과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경로효친 사업 75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4백만원	▪경로효친 사업 74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4백만원	98.7%
’21년	▪경로효친 사업 75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4백만원	▪경로효친 사업 66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4백만원	88.6%

□ 생활자원사업소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61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41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8백만원 ▪오림내ㆍ외동주민지원협의체 23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12백만원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36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34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7백만원 ▪오림내ㆍ외동주민지원협의체 20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10백만원	84.5%
’21년	▪없음(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없음(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운용 성격에 맞게 경로효친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에 효율적으로 집행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	▪ 복리증진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환경ㆍ위생시설 지원 -운동ㆍ오락시설 지원 -경로효친사업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장학금지급 등의 생활보전 관련사업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8년도	해당사항 없음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도시미화과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823	100%	139	100%	133	100%
	출연(전입)금	68	8.3	70	50.3	70	52.6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740	89.9	67	48.2	62	46.6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5	1.8	2	1.5	1	0.8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823	100%	139	100%	133	100%
	비융자성사업비	756	91.9	77	55.4	70	52.6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67	8.1	62	44.6	63	47.4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 생활자원사업소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573	100%	614	100%	653	100%
	출연(전입)금	176	30.7	410	60.8	215	32.9
	보조금	-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66	63.9	202	32.9	407	62.3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1	5.4	2	0.3	31	4.8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573	100%	614	100%	653	100%
	비융자성사업비	205	35.8	372	60.6	0	0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368	64.2	242	39.4	653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7.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투자진흥기금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투자박람회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4장(제20조~제24조)

○ 설치목적

- 국내ㆍ외 투자유치 대상기업 적기지원을 통한 투자 실현율 제고

- 안정적인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도모

○ 설치년도 : 2004. 1. 7.

○ 존속기한 : 10년(2014∼2024)

○ 기금용도 :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투지유치를 위한 용지 매입비 등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5,250	77	77	-	5,327

Ⅱ. 성과분석

1. 총  평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000백만원씩을 조성하여 5,00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 현재까지 통합관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 기금의 주요 용도가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 구입 적기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기금 운용 관리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0	200	62.50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투자촉진 보조금 예산 편성 - 200백만원	▪ 투자촉진 보조금 200백만원	100%
’21년	▪외국인직접투자기업(포스코에이치 와이클린메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정 : 1,7464백만원 - 도비 882백만원, 시비 882백만원 ※국비 5,880백만원	▪국도비 매칭에 따른 일반회계 편성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 예정 (2022년 상반기)	일반회계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략적인 투자마케팅(기업맞춤형 간담회 개최, 당면현안 문제

해결 집중 등)으로 2021년 투자유치* 우수시군 장려상 수상

*유치실적 : 7개기업, 투자금액 6,016억 원, 고용창출 704명

-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시 주요산업들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우수한 국내·외 신산업분야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 빠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얻었음

* 3개기업, 투자금액 2,976억 원, 고용창출 307명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22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 실현율 제고 ▪인센티브 적기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투자유치를 위한 용지매입등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기금운용 실적부재	결산검사
	2020년도	-
	2021년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기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기금	-	-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000백만원씩 조성하여 5,00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327백만원을 조성 운용관리하고 있음

[기금적립금 : 5,327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00 / 예치금 327]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369	%	450	%	327	%
	출연(전입)금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91	78.9	370	82	250	76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78	21.1	80	18	77	24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369	%	450	%	327	%
	비융자성사업비	-	-	200	44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예치금	369	100	250	56	327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투자진흥기금을 존속하여, 투자진흥기금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기업상담 등을 통해 지원 대상기업 발굴

○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외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적기 지원을 통한 투자실현율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음.

7.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양성평등기금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여성가족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설치목적 :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업

○ 조성목표액 : 2,000백만원 달성       ※ 2021년말 조성액: 2,061백만원

○ 설치년도 : 2008년 3월 28일

○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적합한 사업, 여성발전 도모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

○ 기금용도

- 양성평등 실현

- 일 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 여성단체 발전 및 활동 지원

-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958	103	126	23	2,061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10

Ⅱ. 성과분석

1. 총  평

○ 2021말 기금 조성 총액은 2,061백만원이며 목표액 2,000백만원 달성

○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목표액 달성까지

시 일반회계 출연금은 적립하고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 추진

○ 2021년 기금지원 공모사업 3개 사업(22,500천원)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0	100%	30	23	7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기금 공모사업 (30백만원)	재능키움프로젝트 등 4개사업(30백만원)	100%
’21년	기금 공모사업 (30백만원)	평등하우스 등 3개사업(23백만원)	7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하기 위한 사업지원	- 양성평등 실현 - 일 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 여성단체 발전 및 활동 지원 -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없음
	2020년도	없음
	2021년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2,061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10백만원/ 예치금 51백만원]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283	%	278	%	174	%
	출연(전입)금	200	71	200	72	100	57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61	21.5	53	19	48	28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22	7.5	25	9	26	15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283	%	278	%	174	%
	비융자성사업비	30	10.6	30	11	23	13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200	70.7	200	72	100	57
	예치금	53	18.7	48	17	51	30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21년 양성평등 기금 조성목표액인 20억을 달성, 2022년에는 기금 원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실현, 여성인권보호 및 복리증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7. 우수사례- 해당사항 없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도시미화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제10조

○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과 시설 설치에 사용

○ 설치년도 : 2020년 3월 20일 (※재설치)

○ 존속기한 : 존속기한 없음

○ 재원조성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이자수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①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8,736	3,388	3,388	-	12,124

Ⅱ. 성과분석

1. 총  평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해당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였으며, 2021년 말 조성액은 52백만원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8,736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8,736백만원	100%
’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336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336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운용 성격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감사원 처분 요구(목적외 사용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59백만원 납입)	※3회로(’20년∼’22년) 분할하여 납입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	%	8,736	%	12,124	%
	출연(전입)금	-	-	7,283	83.4	1,453	11.9	설치부담금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8,736	72.0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	-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	-	52	0.6
	기타수입	-	-	1,453	16.6	1,883	15.5
지출	합 계	-	%	8,736	%	12,124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8,736	100	12,073	99.5
	예치금	-	-	-	-	51	0.5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향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2030년)에 대비하여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소각, 음식물) 신규 설치 사업의 재원이 될 예정임.

7.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옥외광고발전기금

2021년도 여수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도시재생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여수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09. 7. 9.

○ 존속기한 : 법정의무기금에 해당하여 존속기한 없음

○ 기금용도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 재원조성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 수입액, 시 출연금, 기타수입금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20년말 조성액 ①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09,081	21,552	48,252	26,700	130,633

Ⅱ. 성과분석

1. 총  평

○ 2020년말 기금 조성액 109,081천원에서 2021년도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6,800천원, 이자수입 1,452천원으로 총 48,252천원이며, ‘2021년도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3기)’ 교체 사업비로 26,700천원을 지출하여 2021년말 조성액은 130,633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9.75% 증가하여 기금의 건전성 양호함.

○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운용하여 노후되고 불량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00	27,500	91.7%	30,000	26,700	8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20년	-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교체) : 3개소, 30백만원	-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교체) : 3개소, 27.5백만원	100%
2021년	-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교체) : 3개소, 30백만원	-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교체) : 3개소, 26.7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업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99.1	%	136.5	%	157.3	%
	출연(전입)금	47	47.4	50	38	46.8	29.8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51.4	51.8	84.8	60.7	86.0	54.7
	예수금	-	-	-	-	23.1	14.6
	이자수입	0.7	0.8	1.7	1.3	1.4	0.9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99.1	%	136.5	%	152.5	%
	비융자성사업비	14.3	14.4	27.5	24.2	26.7	16.3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84.8	85.6	109.0	75.8	125.8	83.7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여수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 목적에 적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용하고자 함

○ 2022년 여수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상업용게시대 교체사업(30백만원) 및 상업용게시대 확충사업(30백만원)을 추진코자 함.

7. 우수사례: 해당사항 없음

관광진흥기금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관광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 설치년도 : 2015. 8. 18.

○ 존속기한 : 2025. 12. 31.

○ 기금용도

-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 관광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사업

-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408	-254	98	352	3,154

Ⅱ. 성과분석

1. 총  평

○ 전년도 예치금 회수 3,408백만 원, 해양레일바이크 및 낭만포차운영회 기부금 68백만원, 이자발생액 30백만 원까지 총 3,507백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 2021년에는 3개분야 5개 사업에 352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순신마리나 시설 내 보행자 통행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백만원,

이순신마리나 시설 내 보행자 통행로 정비공사 48백만원,

하화도, 손양원 목사 관광시설물 개선사업 183백만원,

웰니스·온택트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30백만원,

도시공원(이순신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85백만원 지출하여

⇒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음.

○ 관광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및 여수시만의 특색있는 웰니스·온택트관광 개발 등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여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429	352	8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연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		-
’21년	▪하화도, 손양원 목사 관광시설물 개선사업	187백만원	▪하화도, 손양원 목사 관광시설물 개선사업	183백만원	97%
	▪이순신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87백만원	▪이순신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85백만원	97%
	▪이순신마리나 통행로 정비공사*	105백만원	▪이순신마리나 통행로 정비공사	48백만원	45%
	▪웰니스·온택트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43백만원	▪웰니스·온택트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30백만원	69%
	▪이순신마리나 통행로 정비공사 설계 용역	6백만원	▪이순신마리나 통행로 정비공사 설계 용역	6백만원	100%

* 사고이월액 : 총70,254천원

(이순신마리나 통행로 정비공사 57,354천원/ 웰니스·온택트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12,900천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심의 후 사업 수행하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여수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이고 발전하는 관광문화 조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여수시관광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여수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설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관광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개선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

○ 이자수입 및 기부금(기타수입)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적립금(3,154백만원) : 광주은행 예치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4,625	%	3,408	%	3,507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822	61	3,364	98.7	3,408	97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9	0.8	44	1.3	31	1
	기타수입	1,764	38.2	-	-	68	2
지출	합 계	4,625	%	3,408	%	3,507	%
	비융자성사업비	1,261	27.3	-	-	353	10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3,364	72.7	3,408	100	3,154	90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70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설치의 목적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관광진흥기금을 존속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여수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기여하겠음.

7.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성과분석	기획예산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치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년도 : 2020. 10. 30.(존속기한 : 2025. 6. 30.)

○ 기금용도 :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융자

○ 재원조성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금 및 이자수입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44,712	11,678	12,209	531	56,390

Ⅱ. 성과분석

1. 총  평

○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융자 33,470백만원 및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 따른 반환액 납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 14,000백만원을 계획대로 지급

○ 양성평등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00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부터 3,337백만원,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로부터 3,000백만원을 수납하여 2021년도 말 기준 예수금 총 34,440백만원 조성

○ 중소기업발전기금 예탁금 및 이자 307백만원을 계획대로 상환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외 6개 기금 이자 234백만원을 계획대로 지급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58	558	100	48,002	48,001	9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예수금원리금상환(558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558백만원)	100%
’21년	- 예수금원리금상환(532백만원) - 예탁금(47,470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531백만원) - 예탁금(47,470백만원)	9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2020회계연도 결산 후 중소기업발전기금 원금 및 8개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정상 추진 완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ㆍ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효율적 활용	ㆍ예수금 원금 상환 ㆍ예수금 이자지급 ㆍ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 ’21. 12. 31. 기준 잔액 8,920백만원 광주은행 예치(예탁금 47,470백만원)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33,432	%	45,270	%	56,920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23,157	69.3	2,667	58.9	-	-
	예치금회수	9,295	27.8	33,121	73.2	44,712	78.6
	예수금	200	0.6	8,937	19.7	11,936	21.0
	이자수입	780	2.3	545	1.2	272	0.4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33,432	%	45,270	%	56,920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47,470	83.4
	예치금	33,122	99.1	44,712	98.8	8,920	15.7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310	0.9	558	1.2	530	0.9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기금법 제16조,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타 기금으로부터 받은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에 작합하게 운용하여, 우리 시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하겠음

7.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계정) 운용 성과분석	기획예산과

Ⅰ. 개     요

1. 기금운용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치목적 : 다른 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적기 활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 설치년도 : 2020. 10. 30.(존속기한 : 2025. 6. 30.)

○ 기금용도 :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 재원조성 : 다른 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말 조성액 ⓐ	2021년도 운용현황			2021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42,513	49	38,049	38,000	42,562

Ⅱ. 성과분석

1. 총  평

○ 일반회계 여유자금 38,549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허가민원과) 3백만원, 이자수입 46백만원을 수납하여 2021년도 말 기준 총 42,562백만원 조성

○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전출금 38,000백만원을 계획대로 지급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과 관련된 내ㆍ외부기관의 별도지적사항 없음

○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자금 자체조달을 통한 기금 건전성 확보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	38,000	38,0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전출금 지급(38,000백만원)	- 전출금 지급(38,00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기금에 적립하여 예산의 적기활용 가능

- 기금 설치목적(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에 적합한 운용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표 달성도
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ㆍ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다른 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적기 활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ㆍ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ㆍ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0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1년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설명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 ’21. 12. 31. 기준 잔액 42,562백만원 전액 광주은행 예치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수입	합 계		%	42,513	100%	80,562	100%
	출연(전입)금	-	-	42,513	100	37,957	47.1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42,513	52.8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	-	92	0.1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	42,513	100%	80,562	100%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42,513	100	42,562	52.8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38,000	47.2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기금법 제16조,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타 회계로부터 받은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에 작합하게 운용하여, 우리 시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하겠음

7.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