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Ⅰ. 운영 근거	1

Ⅱ. 운영 개요	1

Ⅲ. 2022년도 운영 결과	1

Ⅳ. 2023년도 운영 계획	4

Ⅴ. 세부 운영 계획	6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6

□ 지역회의 운영	6

대상사업 선정	6

□ 분과위원회 심의	7

□ 위원회 총회 개최	7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7

Ⅵ.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8

□ 홍보 계획	8

□ 주민참여예산제 정보의 제공·공개	8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 계획	8

Ⅶ. 일정별 향후 계획	9

2023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 보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재정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Ⅰ		운영 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Ⅱ		운영 개요

❍ (참여 범위) 예산 편성 전 과정에 대해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 가능

❍ (사업 유형) 주민제안 공모사업, 동별 지역회의 제안사업

❍ (참여 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 등 의견 제출(사업 제안, 사업 공모 등)

❍ (주요 내용)

- 주민제안사업 공모 : 연중    ＊제안서 접수기간 : 2~ 4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59명, 임기 2년[‘22. 4. 27.~’24. 4. 26.(제8기)]

Ⅲ		2022년도 운영 결과

□ ‘22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실적

❍ 주민공모사업

(단위 : 건 / 억원)

주민 제안	읍면동 제안		본예산 반영		반 영 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대비	금액 대비
계	694	478	281	115	40.5	24.1

❍ 분과위 특화사업

(단위 : 건 / 억 원)

분과위 제안	제 안		본예산 반영		반 영 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대비	금액 대비
계	6	242	4	316	66.7	130.6

□ ‘22년도 운영 실적

❍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구  성 : 6개 분과위원회 ＊행정지원, 복지‧환경, 문화‧관광, 보건‧상하수도, 농업, 도시건설‧시설

- 인  원 : 59명(신규 41, 연임 17, 해촉 1)

- 회  의 : 43회(지역회의 34＊, 분과위 회의 8＊＊, 총회 1＊＊＊)

＊(지역회의) 건의사업 : 694건 47,834백만원 / 읍면동별 사업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 회의) 건의사업 : 452건 27,218백만원 / 분과별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총      회) 건의사업 : 452건 27,218백만원 / 최종 건의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접수 포스터 홍보(1회, ’22. 2 ~ 4월)

- 여수 MBC 뉴스데스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송 홍보(1회, ’22. 7. 14.)

- 시 홈페이지 홍보 : 조회수 122회

❍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교육 수료자 : 신규위원 41명

- 교육 일시 : 2022. 4 ~ 5월(2시간)

□ ‘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문제점

❍ 주민제안사업의 본예산 반영률 감소

- 최근 3년간 주민제안 사업의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 건 / 억 원)

구 분	읍면동 신청		본예산 반영		반 영 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대비	금액대비
2023년	694	478	281	115	40.5	24.1
2022년	729	628	357	186	49.0	29.6
2021년	661	672	334	184	50.5	27.4

⇒ 최근 3년간 주민제안사업 건수대비 반영률은 지속 감소, 금액대비 반영률 또한        ‘22년도 대비 5.5% 감소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저하 우려

❍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소관에 치우친 사업 발굴의 한계

- ‘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총회 심사 결과

(단위 : 건 / 억 원)

분 과 별	심 사 대 상		심 사 결 과
	건 수	금 액
총계	452	27,218
행정지원	4	160	원안가결
복지ㆍ환경	14	794	원안가결
관광ㆍ문화	46	10,230	원안가결
보건ㆍ위생	4	202	원안가결
농업	3	160	원안가결
도시ㆍ건설	381	15,672	원안가결

⇒ 총회까지 상정된 사업 중 도시·건설분과위 관련 사업이 전체의 84.3%를 차지

❍ 주민 제안단계부터 실행까지 장기간 소요

- 제안접수(2~4월)⇨ 사업심사(5~8월)⇨ 예산편성(9~12월)⇨ 사업 실행(차년도)

⇒ 주민 제안에서 실행까지 기간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되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실효성 저하 우려

Ⅳ		2023년도 운영 계획

□ 운영 방향

❍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주민 참여행정 구현

- 지역회의 및 주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및 반영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예산 이해도 증진 및 위원 전문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 가능(폭넓은 주민 의견수렴)

단, 타기관 사무, 비예산 사무 등은 제외

□ 주민의견 수렴 절차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	≫	대상사업 선정 (사업추진가능 여부, 사업타당성 검토)	≫	분과위원회 (사업 적절성 등 사전 심의)	≫	위원회 총회 (제안사업 최종 심의 및 예산 반영 건의)
[읍 면 동]		[해당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2023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침

○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 어려운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전략적 평성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원의 최대한 발굴 및 정확한 추계

○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 범위 내 사업 발굴·편성

- 사전절차(보상, 행정절차 등)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사업 등 추경 검토

○ 국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중심 발굴로 시너지 효과 창출

①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②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③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 관행적 예산편성 방식 탈피, 과잉투자 개선, 행사·축제 등 효율적 예산 편성

(연례 반복적 사업 신중 검토)

□ 추진 일정

단 계		주 요 내 용		비 고

운영계획 수립 및 공 고		ㆍ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 수립‧공고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서 접수		ㆍ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처(2~4월) - (방문 접수)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여수시청 홈페이지		읍 면 동

지 역 회 의		ㆍ주민제안서를 바탕으로 읍면동 사업 발굴(4~5월)		읍 면 동

예 산 학 교		ㆍ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5월)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및 아이디어 도출		기획예산담당관

사업타당성 검 토		ㆍ지역회의를 거친 읍면동 현안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검토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6월)		해당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심의		ㆍ(검토된)대상사업의 적절성 심의 후 우선 순위 배정 ㆍ분과위원회별 특화사업 발굴(7월)		기획예산담당관 및 해당 간사

위원회 총회		ㆍ대상사업의 최종 결정 및 예산 반영 건의(8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요구서 작 성		ㆍ2024년도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9월)		해당사업부서

예산안 조정		ㆍ예산편성(안) 조정 및 확정(9~11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의결		ㆍ2024년도 본예산안 의결(12월)		시 의 회

Ⅴ		세부 운영 계획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3. 2. ~ 4월

❍ 대    상 :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 제안방법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www.yeosu.go.kr)⇒시민의창(좌상단)⇒시민제안→주민참여예산제→시민참여방]

❍ 제안사업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 가능

❍ 제외대상

- 법령 위반 및 타 기관 소관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다른 기관 사무)
- 非 예산사업, 당해 즉시 처리가 가능사업, 시행 중인 계속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 협조사항(읍면동)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사업 내용이 해당 읍면동 사업이 아닐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송

□ 지역회의 운영

❍ 기    간 : 2023. 4. ~ 5월(최대 3회 운영 가능)

❍ 참    석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 주관 : 읍면동장

❍ 주요내용 : 주민의견 수렴(읍면동 지역현안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조정

❍ 협조사항 (읍면동)

- 지역회의 운영 및 결과 제출	: ’23. 5. 31.한

- 읍면동 건의사업 타당성 검토 요청(각 해당부서로)   : ’23. 5. 31.한

□ 대상사업 선정

❍ 시    기 : 2023. 6월(검토기간 : 3주)

❍ 검 토 자 : 해당 사업부서의 장

❍ 주요내용 :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

❍ 협조사항

- 검토결과 통보 및 제출(읍면동, 기획예산담당관, 분과위 간사 부서) : ’23. 6. 19.한

- 선정된 대상사업 분과위원회 상정  : ’23. 6. 23.한

□ 분과위원회 심의

❍ 시    기 : 2023. 7월(최대 3회 운영 가능)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된 읍면동 건의사업의 사전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분과위원회 별로 특화사업 발굴 및 제안   * 분과별 예산한도액 추후 지정

❍ 협조사항

- (사 업 부 서) 분과위원회 참석 및 사업 내용 설명

- (분과위 간사＊)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및 운영 결과 제출

* 분과위 간사 : 행정안전국 서무팀장, 문화산업국 문화예술팀장, 교육복지국 복지정책팀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농업기술센터 농정팀장, 건설교통국 도시행정팀장

□ 위원회 총회 개최

❍ 시    기 : 2023. 8월

❍ 참석대상 : 시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9명, 관련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분과위에서 상정된 읍면동 건의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 및         예산반영 건의, 분과위에서 제안한 특화사업의 발표‧토론 및 심의(최종)

❍ 협조사항 : 각 분과위원회 간사 위원회 총회 참석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시    기 : 2023. 5월(1회)

❍ 대    상 : 시민위원, 간사 서기, 교육을 원하는 모든 주민

❍ 주요내용 : 권역별(2권역) 찾아가는 예산학교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활성화 방안 토의 등

❍ 협조사항(읍면동) : 주민참여예산학교 홍보 및 참석 독려

Ⅵ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 홍보 계획

❍ 시    기 : 연 중

❍ 홍보매체 : 시 홈페이지, 언론 보도, SNS, 인터넷 뉴스 등

❍ 주요내용

- 제안서 접수 일정

-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 홍보 및 독려 등

□ 주민참여예산제 정보의 제공·공개

❍ 시    기 : 연 중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개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주민제안사업의 예산반영 결과, 운영 실적 등

□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 계획

❍ 시    기 : 연 중

❍ 주요내용

- 시 홈페이지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접수 및 처리 결과 답변

- 주민 의견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도 반영 검토

Ⅶ		일정별 향후 계획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23. 2.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23. 2.∼ 4.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 ’23. 4.∼ 5.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3. 5.

❍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	: ’23. 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23. 7.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3. 8.

❍ 주민참여예산 ’24년도 본예산 반영	: ’23. 9.∼12.

붙 임  1.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읍면동/분과위별) 1부.

2.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1부.

3. 관련 법령 발췌서 1부.

4. 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각 1부.

붙 임 1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 읍면동 별                                                  (단위 : 건 / 백만 원)

연번	읍 면 동	읍면동 건의 (지역 회의)		사업부서 검토 (분과위 상정)		총 회 결 과		'23년도 본예산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계		694	47,834	452	27,218	452	27,208	281	11,550
1	돌산읍	78	5,532	42	3,802	42	3,802	22	1,192
2	소라면	72	2,900	46	1,880	46	1,880	29	1,205
3	율촌면	55	1,809	49	1,412	49	1,412	33	917
4	화양면	100	5,505	76	4,555	76	4,555	44	1,510
5	남면	94	10,965	59	4,200	59	4,200	34	1,790
6	화정면	83	6,125	49	2,265	49	2,265	29	1,080
7	삼산면	48	4,590	27	2,200	27	2,200	14	950
8	동문동	5	103	4	83	4	83	3	80
9	한려동	5	51	1	6	1	6	1	10
10	중앙동	9	1,226	3	250	3	250	3	210
11	충무동	6	91	3	62	3	62	3	62
12	광림동	5	145	2	70	2	70	2	140
13	서강동	5	200	4	100	4	100	3	95
14	대교동	6	260	4	235	4	235	3	75
15	국동	6	90	5	85	5	85	4	65
16	월호동	6	166	3	110	3	100	2	70
17	여서동	7	270	5	200	5	200	5	170
18	문수동	6	220	4	150	4	150	4	130
19	미평동	4	140	2	90	2	90	1	20
20	둔덕동	4	710	1	30	1	30	1	30
21	만덕동	15	545	6	280	6	280	5	220
22	쌍봉동	4	1,270	4	1,270	4	1,270	2	159
23	시전동	11	510	5	240	5	240	3	120
24	여천동	12	493	10	450	10	450	8	340
25	주삼동	15	750	10	545	10	545	8	285
26	삼일동	24	2,383	20	2,093	20	2,093	11	495
27	묘도동	9	785	8	555	8	555	4	130
28	관내일원	-	-	-	-	-	-	-	-

□ 사업부서 별                                           (단위 : 건 / 백만 원)

분과	사 업 부 서	읍면동 제안 (지역 회의)		사업부서 검토 (분과위 상정)		총 회 결 과		'23년도 본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694	47,834	452	27,218	425	27,218	281	11,550
행정지원	소계	17	351	4	160	4	160	4	159
	회계과	1	20	-	-	-	-	-	-
	체육지원과	12	181	3	60	3	60	3	60
	지역경제과	1	100	1	100	1	100	1	99
	정보통신과	3	50	-	-	-	-	-	-
복지환경	소계	17	626	14	794	14	794	11	374
	노인장애인과	16	596	14	794	14	794	11	374
	도시미화과	1	30	-	-	-	-	-	-
관광문화	소계	104	22,211	46	10,230	46	10,230	21	1,940
	관광과	8	640	2	120	2	120	1	80
	수산경영과	1	100	-	-	-	-	-	-
	해양항만레저과	9	890	3	110	3	110	2	30
	섬자원개발과	77	19,755	39	9,850	39	9,850	16	1,710
	산림과	9	826	2	150	2	150	2	120
보건위생	소계	8	602	4	202	4	202	4	202
	상수도과	2	320	-	-	-	-	-	-
	하수도과	6	282	4	202	4	202	4	202
농업	소계	11	970	3	160	3	160	3	130
	도시재생과	2	560	-	-	-	-	-	-
	공원과	9	410	3	160	3	160	3	130
도시건설	소계	537	23,074	381	15,672	327	15,672	238	8,745
	도로시설관리과	61	3,189	54	2,749	54	2,749	37	1,410
	도시계획과	3	100	-	-	-	-	-	-
	건설과	466	18,987	326	12,908	326	12,908	201	7,335
	도로과	3	128	-	-	-	-	-	-
	교통과	4	670	1	15	1	15	-	-

붙 임 2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23. 1월 기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3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위 원 장
					부 위 원 장
행정지원			복지·환경			문화·관광						보건· 상하수도			농 업			도시건설·시설
의회사무국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중부민원출장소 읍ㆍ면ㆍ동			교육복지국 환경녹지국			문화산업국 수산관광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사업단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위 원 장	간 사
6개 분과	59명		6명	6명
행정지원	10	의회사무국,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중부민원출장소, 읍ㆍ면ㆍ동	홍명우 위원장	행정안전국 서무팀장
복지ㆍ환경	9	교육복지국, 환경녹지국	노유림 위원장	교육복지국 서무팀장 (복지정책팀장)
문화ㆍ관광	10	문화산업국, 수산관광국	김경만 위원장	문화산업국 서무팀장 (문화예술팀장)
보건ㆍ 상하수도	10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김 신 위원장	보건소 서무팀장 (보건행정팀장)
농업	10	농업기술센터	김영일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서무팀장 (농정팀장)
도시건설ㆍ시 설	10	건설교통국, 시설관리사업단	김정갑 위원장	건설교통국 서무팀장 (도시행정팀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 임기 : 2년(2022. 4. 27. ∼ 2024. 4. 26.)

연번	소속분과	성 명	비 고	연번	소속분과	성 명	비 고
1	행정지원분과	홍명우	분과위원장	31	보건·상하수도분 과	김 신	분과위원장
2	〃	김규협	위 원	32	〃	김상용	분과부위원장
3	〃	배정채	〃	33	〃	유순식	위 원
4	〃	김대준	〃	34	〃	장호익	〃
5	〃	정칠성	〃	35	〃	김희순	〃
6	〃	유환철	〃	36	〃	서선기	〃
7	〃	서원평	〃	37	〃	김만연	〃
8	〃	류성춘	〃	38	〃	김병옥	〃
9	〃	김영운	〃	39	〃	송길선	〃
10	〃	이경태	〃	40	〃	최창남	〃
11	복지·환경분과	노유림	분과위원장	41	농 업 분 과	김영일	분과위원장
12	〃	배명숙	분과부위원장	42	〃	박용현	분과부위원장
13	〃	김형곤	위 원	43	〃	박수매	위 원
14	〃	허두갑	〃	44	〃	하승철	〃
15	〃	류용석	〃	45	〃	심의천	〃
16	〃	김홍곤	〃	46	〃	허충래	〃
17	〃	박연기	〃	47	〃	강도용	〃
18	〃	이선심	〃	48	〃	김병제	〃
19	〃	김대영	〃	49	〃	박판규	〃
20	〃	구민호	해 촉	50	〃	김용숙	〃
21	문화·관광분과	김경만	분과위원장	51	도시건설· 시설분과	김정갑	분과위원장
22	〃	서금자	분과부위원장	52	〃	김영철	분과부위원장
23	〃	정창선	위 원	53	〃	차영옥	위 원
24	〃	이성현	〃	54	〃	김정용	〃
25	〃	정금숙	〃	55	〃	정경택	〃
26	〃	신상숙	〃	56	〃	김영배	〃
27	〃	노재성	〃	57	〃	이홍노	〃
28	〃	이병호	〃	58	〃	손춘옥	〃
29	〃	나웅진	〃	59	〃	조옥성	〃
30	〃	정하식	〃	60	〃	남동식	〃

붙 임 3		관련 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공개의 원칙) 이 규칙에 의한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사항,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4조(설치)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여수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여수시장이 위촉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27인 이내

2.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3.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자로서 시에 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인 인내

4.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5.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인 이내

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면·동 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으로 한다.

④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2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9조(위·해촉)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1호에 의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제6조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⑤ 시장은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자체사업예산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행정지원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공감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환경복지국

3. 관광·문화분과위원회 : 해양수산녹지국, 관광문화교육국

4. 보건위생 분과위원회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5. 농업 분과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6.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매년 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시기, 진행방법, 토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주민 예산학교)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시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주민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⑤ 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면·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⑧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연구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연구회 회원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기타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제21조(회의) 연구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 준비 및 기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명위원 2명이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② 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붙 임 4		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서식 1] - 읍면동 자체 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 안 자
이 름				연 락 처
주 소
□ 제안 내용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진 대 장
□ 필 요 성		[불편사항 또는 기대효과]
□ 기타사항

[서식 2] - 읍면동 자체 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분 과	사 업 명	사 업 비	제 안 자	비 고

[서식 3] 투자 사업조서 - 각 사업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 제출

우선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년부터 〜 년까지)
○ 위 치 : 전남 여수시 ○ 사 업 량 : L= m, B= m ○ 총사업비 : 백만 원(국비 도비 시비 기타 ) ○ 추진진도 : %(진행 중인 공종)

□ 사업의 필요성(각종 문제점, 의무지출 사업, 공약사업 이행, 투자효과 등 작성)

○

○

○

※ 공약사항, 지시사항, 시민과의 대화, 사랑방좌담회 건의사항 등 반드시 표기

□ 2024년도 예산반영계획

(단위 : 백만 원)

공정별	총 계 획		’23년까지 예산액		2024년 소요예산		’25년 이후 반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설계감리
토지보상
공 사
기 타

* (재원비율)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자담)    %

※ 5개년 재정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계획	2023년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 행정절차 이행여부

행 정 절 차	이 행 여 부		비 고 (이행예정일)	행 정 절 차	이 행 여 부		비 고 (이행예정일)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 계획수립, 각종인가, 설계입찰, 공사추진현황 등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 관련 제반사항 기재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사                 진

(그림파일로 붙여넣기)

용  량  축  소

위        치       도

(그림파일로 붙여넣기)

용   량   축   소

[서식 4] - 기획예산담당관 제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참석 위원

구 분	성 명	회의 일시	회의결과 의견	서 명	계좌번호 (은 행)
계	명
위 원 장	홍길동	2023. 00. 00.( ) 00:00 ~ 00:00	예시) 원안대로 가결, 기타 다른 의견 기재		농협 000000- 000000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식 5] - 읍면동 자체 보관

[1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재
일 시	2023. . .( 요일) 00:00				장 소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 기타사항
-
서 명 위 원

[2면]
회의 세부내용
2023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개최일시	2023년 월 일 ( ) 00:00		장 소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명
주 요 안 건	1. 2024년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2.
회의내용
발 언 자		발언내용
간 사		< 개회, 위원소개,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소개 등 >
00읍ㆍ면ㆍ동장		<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
간 사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의 >
000 위원		◦
000 위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2024년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2024년도 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3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4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5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6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7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8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9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10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별도첨부(서식7)

2023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간사

(서 명)

[서식 6] - 기획예산담당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