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6호	2023년 3월 22일

섬 관광의 중심, 아름다운 화정 화정면 회보
‘23. 3. 15.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봄꽃묘 식재	와상틀 설치(월항, 상화, 둔병)
휴게의자 설치(호령, 제도, 적금, 송여자, 여산)	‘23. 3. 10. 전라남도 산불예방활동 점검

▎발행처 : 여수시 화정면사무소  ▎발행인 : 여수시 화정면장  ▎본 회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회의 자료

총무팀	1

맞춤형복지팀	6

민원봉사팀	8

□ 산업개발팀	11

Ⅱ. 붙임자료	16

Ⅰ. 회의 자료

총무팀 소관

1		2023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접수 홍보(추가 3차)		☎ 659-1229
				하 나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3. 1. ~ 12. (연간 12개월) ※ 사업기간 중 추가 신청 시 익월부터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9.5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복수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5. 1. 1. ～ 2018. 12. 31.

-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정

○ 추가 선발예정인원 : 60명(사업비 한도 내)

□ 신청개요

○ 추가신청기간 : 2023. 3. 17.(금) ~ 3. 30.(목)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시 주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중복이용 금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선정확정 및 통지 :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자동 발송

➤ [붙임 1]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 p.17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 659-1229
				하 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중 대중교통수단, 일부 약국 착용 의무 해체

- (대중교통수단) 착용의무 해제  ※ 혼잡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벽․칸막이가 없는 약국 착용의무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① 의료기관(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일반 약국

②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시행일 :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3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안내		☎ 659-1229
				하 나

○ 시민옴부즈만 역할

- 시민들의 권익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 시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 고충민원 처리방법

- 방문 및 우편 :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3층 시민옴부즈만실

- 전화 : ☏ 061)659-3075~3079/ 팩스 : 061)659-5863

○ 고충민원 처리절차

- 신청(방문, 우편, 전화 등) → 접수(기재사항 검토) → 조사여부 결정(조사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 선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사개시 통보) → 조사실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 → 조사결과 확정(조사결과 심의․의결) → 조사결과 통지( 3일 이내)

➤ [붙임 2] 고충민원 신청서 – p.22

4		2023년 비상근예비군 3월 수시 모집 홍보		☎ 659-1229
				하 나

○ 모집기간 : 3. 2.(목) ~ 3. 31.(금)

○ 선발인원

- 장기 : 60사단(8명), 72사단(20명), 3보급단(1명)

- 단기 : 육군(약 1,000여명), 해군(10명), 공군(45명), 해병대(97명), 국군 수송사(43명)

○ 지원자격 : 예비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 모집부대/직책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

○ 지원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비상근예비군 지원」에서 입력,

신원조사(군사안보지원사 홈페이지) 제출필요

○ 혜택

- 보상비 : (단기)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장기) 평일, 휴일 15만원

- 복  지 : 연중 충성마트(PX) 이용 가능

- 기  타 : 예비군 간부 진급 선발시 가산점 부여 등

5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서 접수 안내		☎ 659-1233
				우 세 희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시급한 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023. 3. ~ 4. (2개월간)   ※ 지역회의 5월 초 개최 예정

○ 접수방법 :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붙임 3)

○ 처리절차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이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담당자에 제출

- 제안서 접수대장 및 지역회의 자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우선순위 결정

- 사업부서의 별도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결정 통보 예정

○ 제외대상

- 법령 위반 및 타 기관 소관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다른 기관 사무)

- 非 예산사업, 당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업, 시행 중인 계속 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 협조사항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발생 시, 토지사용승낙서(인감도장, 인감증명서 必) 첨부 필요

○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면사무소의 각 사업 담당자에 2023. 4. 21.(금)까지 제출

구 분	산업개발팀	총무팀	민원팀	복지지원팀
사업별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하천정비, 마을회관, 정자보수, 선착장, 방파제, 호안도로, 물양장, 상하수도 등	동네 체육시설 등	관광시설 개보수 등	경로당 보수 등
소관별	도로과, 도로시설관리과, 건설과, 섬자원개발과 등	체육지원과 등	관광과 등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정 동 섭 (☏ 061-659-1236)	하 나 (☏ 061-659-1229)	정 길 용 (☏ 061-659-1250)	이 선 미 (☏ 061-659-1241)

➤ [붙임 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서식 – p.24

6		「여수시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홍보		☎ 659-1230
				허 지 나

우리 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3년 여수시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개요

○ 대    상 : 여수시 거주 또는 관내 대학(교) 재학(졸업) 청년(만 19세~39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취업예정자)

○ 대여기간 : 1주일(연 3회 가능)

○ 대여품목 : 면접용 정장세트(재킷, 바지, 치마 등)

○ 대여방법 :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후 현장 대여 및 반납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면접응시 증빙자료 등

○ 문의사항 :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061)664-2113~5〕

※ 기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홈페이지 참조

7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 659-1230
				허 지 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배출시간 : 오후 8시 ~ 다음날 오전 5시 / 매주 월ㆍ수ㆍ금 수거

○ 배출방법

- 일 반 쓰 레 기 :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 금지)

- 음식물쓰레기 :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

○ 단속사항 : 불법투기 감시원 및 공무원 수시 단속, 적발 시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원)

➤ [붙임 4]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 p.25

8		2023년도 대형폐기물 수거 운영방식 홍보		☎ 659-1230
				허 지 나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청소대행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바뀐 운영방식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대형 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배출시간 및 요일 : 오후 8시 ~ 다음날 오전 5시 (화, 목)

○ 유의 사항

- 배출 시 반드시 대형폐기물 품목별 기준에 맞는 배출스티커를 부착

- 수수료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미부착할 경우는 수거하지 않음.

➤ [붙임 5]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 – p.27

9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불법소각행위 금지 협조		☎ 659-1230
				허 지 나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 폐기물 및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불법소각 금지 관련법

▸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

▸ 이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 [붙임 6]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p.28

➤ [붙임 7]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안내 방송안 – p.29

맞춤형복지팀 소관

1		오손도손 보금자리 1분기 보조금 집행 정산자료 제출		☎ 659-1241
				이선미

2023년 1/4분기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4. 5.까지 면사무소로 제출 바람

○ 보금자리 : 낭도(여), 규포, 둔병, 상화, 신흥, 월호, 여석 [7개소]

○ 운 영 비 : 생활독거노인수에 따라 900 ~ 1,000천원

○ 지원내용 : 각종 공과금,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 제출 서류   * 서식 별첨

① 1/4분기 운영비 집행내역  ② 오손도손 통장사본  ③ 영수증

○ 이후계획 : 화정면 정산자료 검토 후 노인장애인과에 제출(4. 10.까지)

2		2023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659-1248
				서 희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 휴·폐업, 실직 등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재    산 : 중소도시 15,200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

<생계급여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협조사항 :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안내

3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안내		☎ 659-1245
				박 희 수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

○ 지원내용 : 중식 1인 1식(1식 8,000원, 식품권 지급)

4		이 달의 독립운동가 소개		☎ 659-1244
				조 수 은

여수 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 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함

민원봉사팀 소관

1		2023년도 해빙기 방역소독 추진		☎ 659-1240
				박승욱

○ 해빙기 방역소독

- 기  간 : 3. 2. ~ 3. 31. / 2회 이상

- 소독대상

․ 위해 유충 구제 실시 및 서식지 제거

․ 하수구, 정화조, 쓰레기장, 항․포구, 유원지 등

․ 다수인 모이는 실내(경로당, 마을 회관 등)

※ 방역 후 방역 활동 사진 제출

○ 약품 배정(기 배부) : 3월 8일  ※ 수시 배부(필요시)

○ 방역장비 수리(예정) : 4월 이후 방역소독기 수리소(신월동 소재)

➤ [붙임 8] 방역소독 작업 안전교육 안내문 – p.30

2		환경도서관「하늘보고 별보고」야간 특화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홍보		☎ 659-1250
				정 길 용

○ 프로그램명 : 2023년 환경도서 야간특화프로그램 「하늘 보고 별 보고」운영

○ 기     간 : 2023. 3. 8. ~ 12. 27. 매주 수요일

※ 동절기 18:30 〜 20:30, 하절기 19:00 〜 21:00

○ 장    소 : 여수시 문수로 53-32(환경도서관 강의실 및 옥상 등)

○ 대    상 : 여수시민 누구나(관내 유·청소년 우선)

○ 모집인원 : 매주 20명 이내

○ 운영내용 : 계절별 별자리 교육 및 천체관측 체험

○ 신청기간 : 2023. 3. 2.부터 관측 희망일 1일전(단체 1주일 전)

○ 접수방법

- 개  인 :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s//yslib.yeosu.go.kr)

- 단  체 : 1주일전 신청서(별첨) 제출(FAX 659-1927)

○ 기타사항 : 신청인원 5명 이하 및 당일 날씨에 따라서 운영 취소

○ 연 락 처 : 환경도서관팀 ☏ 061) 659-4820

3		「제31회 여수영취산진달래체험행사」개최 안내		☎ 659-1250
				정 길 용

○ 기    간 : 2023. 4. 1.(토) ~ 4. 2.(일)

○ 장    소 : 흥국사 산림공원(중흥동 1638-39) 및 영취산 일원

○ 주요내용 : 산신제, 개막식, 축하공연, 산상음악회, 각종 체험행사(진달래 화전  부치기, 진달래 플로깅, 진달래 캘리그라피, 진달래 헤나 체험 등)

4		명예도로 및 각종 개설 도로 예비도로명 부여 홍보		☎ 659-1243
				윤현하

명예도로 및 각종 개설 도로 예비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공고기간 : 2023. 3. 14. ~ 2023. 3. 28.

○ 공고내용 : 예비도로명 부여 7건

○ 의견제출방법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면사무소 서면 제출

○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및 조서・현황도 참조

➤ [붙임 9] 공고문 – p.31

➤ [붙임 10] 조서 및 현황도 – p.33

5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 659-1243
				윤현하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가격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요령」을 알려드리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기    간 : 2023. 3. 21. ~ 4. 10.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면사무소

○ 열람대상 : 261,100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붙임 1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p.34

6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안내		☎ 659-1243
				윤현하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일제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사용 및 위치확인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3. 2. ∼ 11. 30.

○ 대  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총 66,747개

(기준일 : 2022.12.31.)

총 계 (개)	도 로 명 판			건 물 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 안내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계	보행자용	차량용
66,747	11,126	8,539	2,587	54,026	1,507	12	54	22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 안내판	국가지점 번호판

○ 방  법 : 스마트 KAIS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시설물별 상태 전수조사 및 사진등록

○ 내  용

-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건물DB와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건물의 신축 또는 멸실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대상 조사

- 안내시설 손ㆍ망실 여부 확인 등

○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6조 제1항(주소정보시설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산업개발팀 소관

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방문접수 안내		☎ 659-1237
				조 창 영

□ 개  요

○ 신청기간 : 비대면신청(2월중) 이후 접수 2023. 3. 2.(목) ~ 4. 28.(금)

○ 대 상 자 : 기존 직불금 수령자, 신규 대상자 및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자 등

○ 접수방법 : 마을별 방문접수시 접수 또는 면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

- 농사담당자 마을 방문접수 절차

직불금 신청서 출력 및 전달 (면사무소 → 이장님)	⇨	대상자에 신청서 배부 (이장님 → 대상자)	⇨	마을 방문 접수 (면사무소 → 해당마을)
3. 8.(수)		3. 8.(수) ~ 3. 15.(수)		3. 17.(금) ~ 4. 21.(금)

○ 접수시 구비서류(사전준비)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소농 ○, 면적은 필요없음), 주민등록등본

-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 경작사실확인서(경작지 이장, 주민 2명 총 3명), 통장사본

⇒ 신규신청자는 농자재구매 영수증 등(사본) 제출

□ 협조사항

○ 이장님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시 발급번호 부여 및 발급대장 기록해야 함

○ 마을별 접수 일정 및 구비서류 사전 준비 안내

□ 마을별 방문 접수 일정          ※ 일정변경 시, 이장님께 사전 연락드림

연 번	방문일	마을명	연번	방문일	마을명
1	3. 17.(금)	월 호	11	3. 30.(목)	화백10:00
2		자 봉	12	4. 6.(목)	상화10:00
3	3. 21.(화)	월 항	13		사도13:30
4		신 흥	14		하화14:30
5		화 산	15	4. 11.(화)	여산10:00
6	3. 23.(목)	제도10:00	16	4. 13.(목)	규포10:00
7		호령13:30	17		조발10:30
8		모전14:30	18		둔병13:30
9		여석15:30	19		적금15:00
10	3. 28.(화)	백야10:00	20	4. 18.(화)	여자10:00

➤ [붙임 12] 2023년도 공익직불금 올바른 신청 안내 – p.36

➤ [붙임 13]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 p.37

2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업인 의무교육		☎ 659-1237
				조 창 영

○ 교육기간 : 2022. 10. 1. ~ 2023. 9. 30.

○ 교육방법

- 정규교육 : 신규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2시간)

․ 대면교육 : 시 단위 및 읍면동 집합교육(1시간 이상)

- 간편교육 : 정규대상자 외

․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15분)

․ ARS교육 : 70세 이상 고령농에 한함, 음원교육(5분)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 농업인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직접 접속하여「‘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교육 수강

- ARS교육 : 1644-3656에 농업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음원 청취

- 대면교육 : 시 단위 및 읍・면・동 자체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방법	대상자
정규 교육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2시간)	* 신규자,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약 32만명)
	대면교육	•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 집합교육(1시간 이상)
간편 교육	모바일교육	• 교육영상 접속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발송, 농업인은 모바일 등으로 교육영상 시청(15분)	* 정규·전화교육 대상자 외의 농가 (약 55만명)
	자동전화교육	• ACS(Automatic Calling System)를 활용해 교육 음원 발신, 농업인은 전화로 교육음원 청취(5분)	* 정규·모바일교육 대상자 외 70세 이상 고령농 (약 56만명)

3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소나무류 불법이동 근절		☎ 659-1237
				조 창 영

4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 신속 협조 요청		☎ 659-1237
				조 창 영

○ 산불조심 기간 : 2022. 11. 1. ∼ 2023. 5. 15.(7개월간)

○ 산불 신고 전화 : 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010-5835-1136)

○ 협조사항

- 1일 1회 이상 산불 예방 마을 방송,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협조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산림 인접지 내 불법 소각 행위 감시 강화

➤ [붙임 14] 임야화재 예방 특별마을방송(안) – p.38

5		2023년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 659-1237
				조 창 영

○ 신청기간 : 2023. 3. 24.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육묘상자 처리제 공급 희망하는 친환경 단지 및 친환경 벼 실천농가,친환경 벼 신규 실천 희망농가(인증의무획득)

※ 친환경 벼 개별 실천농가는 인접 단지에 통합되도록 홍보

○ 지원내용 :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내역(단지별)

6		2023년도 옥수수 성페로몬트랩 지원사업 추진계획		☎ 659-1237
				조 창 영

○ 신청기간 : 2023. 3. 16. ~ 4. 5.(수)

○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 지원내용 : 옥수수 가해 돌발비래해충 포획용 성페로몬트랩 지원

구분	신청기준 면적	지원내역	비고
친환경 재배지	660m2 이상	660m2당 1세트	※ 1세트 : 트랩 1개+유인제 3개
일반 재배지	1,000m2 이상	1,000m2당 1세트

7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계획		☎ 659-1237
				조 창 영

○ 신청기간 : 2023. 4. 14.(금) 까지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년간 공급(48만원/1인)

※ 자부담 96천원

○ 신청방법

- 온 라 인 :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지원신청서 작성(비대면자격검증)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8		2023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		☎ 659-1237
				조 창 영

○ 신청절차 및 기한

- 농가 → 지역 농축협(3. 30.까지) → 농협경제지주(3. 31.까지)

○ 종자 공급 시기(예상) : 2023년 8월 ~ 10월

9		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 659-1237
				조 창 영

○ 신청기간 : 2023. 3. 24.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경영주

○ 지원기간 : 2023. 1. ~ 2월분

○ 지원내용 : 농사용(을) 전기요금 실질 인상액(28.2원/kWh)의 50% 정액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장 인허가증, 신분증, 통장사본, 농사용(을)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15]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 – p.39

10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		☎ 659-1235
				이 희 철

사고가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기간 : 2023. 4. 6.까지

○ 사업대상 : LPG용기 사용가구(주택만 해당)

○ 사업내용 :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내용 : 가구당 시설개선비 225,000원 지원, 자부담 50,000원

※ 타이머콕 설치시 : 도서지역, 서민층 전액무료, 일반가구 2만원 자부담

11		2023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 안내		☎ 659-1235
				이 희 철

가스취급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기간 : 2023. 4. 6.까지

○ 사업대상 : LPG 금속배관 설치가구

※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 사업내용 : 가정에 설치된 밸프(퓨즈콕)에 설치한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기기(타이머콕) 설치 지원

○ 지원내용 : 서민층(전액무료), 일반가구(제품비 36,000원 지원, 설치비 20,000원 자부담)

붙임 자료

붙임 1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선택)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장애여부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선택)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장애여부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카드

발급자

동일 정보선택

[  ] 기존 카드발급자    [  ] 세대주      [  ] 신청자        [  ] 기타

(기타)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주   소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유·청소년

-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ㆍ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서비스 제공 (신청, 카드발급, 정산 및 서비스 안내 등)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처리합니다.	필 수				선 택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ID, 주소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발급자 :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이메일,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 미동의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선택항목 미동의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항목		선택항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	□
신청인 2	□	□	□	□
세대주	□	□	비해당
카드 발급자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심사 선정 및 우선 대상자 여부 판단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장애여부
이용기간	5년		5년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동의거부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제한은 없으나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심사

이용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심사·서비스 제공
공동이용 행정정보항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인 해당 구비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처리합니다.

① 카드발급 및 정산

제공받는 자	신한카드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카드발급 및 정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카드발급자(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또는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탈퇴시 삭제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카드 발급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제공받는 자	전문조사 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자(수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용역완료 후 삭제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불이익 없음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미사용시	ㅇ 조치사항 - 1개월 미결제시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개월 미결제시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연속 3개월 미결제시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ㅇ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상기 본인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2		고충민원 신청서

민 원 서 류		고충민원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 이유
*피 신 청 인
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
기타 참고사항		1.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2.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 신청서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귀중				팀 장			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결재 일자
※ 유의사항
①‘민원내용’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 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접수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 신청 자격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청구일로부터 조사 종료일 및 조사 관련 문서 보존연한까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신청자 및 연서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인 :                (인)

붙임 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서식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 안 자
이 름				연 락 처
주 소
□ 제안 내용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진 대 장
□ 필 요 성		[불편사항 또는 기대효과]
□ 기타사항

붙임 4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붙임 5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

붙임 6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붙임 7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안내 방송안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안내 방송안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면에서 알려드립니다.

◎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번기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소각행위는 불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소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화정면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8		방역소독 작업 안전교육 안내문

안전이 제일이다.

방역소독 작업 안전 교육

□ 방역안전 체크리스트

위험 요인	안전 조치	확인	비고
장비사용법 숙지	□ 방역장비 사용법 준수 - 시동 끄기 전 약제밸브 잠그기	준수 / 미준수
	□ 약제 및 연료 등 과잉공급 방지(2/3만 채울 것)	준수 / 미준수
	□ 작업 시 바람을 등지고 분사(약제 흡입 예방)	준수 / 미준수
화재예방	□ 방역기 연료통 주변 청결 유지(화기 물질 제거 등)	준수 / 미준수
	□ 화기가 있는 곳 분사 금지 및 밀폐공간 과분사 금지	준수 / 미준수
	□ 약제나 연료 보충 시 화기 등 위험요인이 없는 곳에서 장비 완전 냉각 후 보충	준수 / 미준수
	□ 방역작업 시 주변 안전거리 확보 필수 - 하수구 및 배수로 작업 시 화염발생 예방 - 어린이, 노약자 등 접근 금지	준수 / 미준수
약품사용법 숙지	□ 약품별 및 대상 위생해충별 희석비율 준수	준수 / 미준수
	□ 방역약품 보충 시 보호장갑 착용	준수 / 미준수
방역 작업	□ 30분 이상 연속작업 지양(휴식 후 작업 전개)	준수 / 미준수
	□ 하절기 폭염시간대 작업 지양 / 필요 시 작업 중단 - 얼음물, 생수 등 지참 필수	준수 / 미준수
	□ 휴대용 연막소독기 등 장비 운반 시 손수레 사용	준수 / 미준수
	□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근육 손상 예방)	준수 / 미준수
차량 방역	□ 차량방역 시 경광등 및 비상등 가동	준수 / 미준수
	□ 안내 방송을 통한 안전거리 확보	준수 / 미준수
	□ 주택 및 농작물 등에 직접 살포 금지	준수 / 미준수
보호구 착용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복 등 착용 후 작업	준수 / 미준수
개인 청결	□ 작업 후 샤워 및 의료 세탁으로 몸에 묻은 약제 저거	준수 / 미준수
전달 사항 (기 타)

2023.       .       .(      )

※ 확인자 :

붙임 9		명예도로 및 각종 개설 도로 예비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여수시 공고 제2023 - 872호

명예도로 및 각종 개설도로 예비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명예도로 및 각종 개설 도로 예비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도로명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4.

여   수   시   장

일련 번호	대상 지역	위계	예비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부여사유
1	돌산읍	길	주재년열사길 (명예도로)	군내리 1557	금성리 595	주재년열사 기념 (사용기간 5년)
2	여천동	로	석창지하차도로 (입체도로)	여천동 824-2	여천동 391-1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3	남면	로	안도대교로	심장리 80-3	안도리 798-2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4	돌산읍 남면	로	화태대교로	신복리 1297-3	화태리 452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5	쌍봉동	길	심곡1길	안산동 산51-15	안산동 537-4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6	화정면	길	적금금굴길	적금리 209	적금리 115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7	화정면	길	하과도길	조발리 328-19	조발리 416-2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1. 예비도로명 부여 공고 현황

2. 공고내용

가. 예비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현황도(별첨)

-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

-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 도로의 길이와 폭

- 해당 도로구간에 부여하려는 도로명과 그 사유

나. 예비도로명에 대한 세부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여천동 ‧ 쌍봉동  ․ 돌산읍 ․ 남면 ․ 화정면 주민센터 또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3. 14. ~ 2023. 3. 28.

4. 의견제출 방법 :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여천동 ․ 쌍봉동 ․ 돌산읍 ․ 남면 ․ 화정면 주민센터 서면 제출

5. 도로명의 부여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수시 여수시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부여하고 고시합니다.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0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일련 번호	도 로 명	행 정 구 역	도로 위계	도 로 구 간				기초구간			부여 사유
				길이 (m)	폭 (m)	시 점	종 점	기초 간격(m)	기초 번호	중심선
1	적금금굴길	화정면	길	1,257	3	적금리 209	적금리 115	20	1→126	현황도 참 조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2	하과도길	화정면	길	784	3	조발리 328-19	조발리 416-2	20	1→80	현황도 참 조	지역 및 위치 예측성 고려

적금금굴길

하과도길

붙임 1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여수시 공고 제2023-863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기    간 : 2023. 3. 21. ~ 4. 10.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열람대상 : 261,100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3. 3. 21. ~ 4. 10.(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서식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23년  3월  21일

여  수  시  장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6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3. 1. 1. 기준으로 2인(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은 1인 가능) 감정평가법인 등이 표준지를 조사ㆍ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 홈페이지와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주민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붙임 12		2023년도 공익직불금 올바른 신청 안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농업인 여러분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직불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 주민분들에게도 반드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시 주의사항 ★

첫째,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묘지, 농로 등 농사를 짓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면적을 포함해

직불금을 신청하면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과 다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3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직불법에 따라 벌금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7년부터 2019년사이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요건이 삭제되어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므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644-8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3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붙임 14		임야화재 예방 특별마을방송(안)

○○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소방서에서 마을 주민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근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절대로 하지 맙시다.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춧대, 볏짚, 폐비닐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맙시다.

논과 밭 주변지역 불 피움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절대 혼자 끄려 하지 마시고, 119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이상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수소방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15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
계약자	성명(법인명)①	법인/개인사업자/개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연락처
	주소(거주지)②	여수시 읍/면/동
	전기 사용 장소	여수시 읍/면/동
	전기요금부과대상	예시)육묘/전조/축산/양잠/재배/건조시설/저온보관시설/전등	한전 고객번호③	00-0000-0000
	업태		예금주
	상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은행명)
	규모(㎡)	㎡
제출서류		사업장 인허가증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농사용(을)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전기요금 미납시 지원 불가능(납부 후 신청서 제출)
상기 본인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성명은 계약자(전기사용자) 성명을 기록(납부고지서 및 한전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 ② 주소와 농사용전기 사용장소를 명확하게 기재 ③ 고객번호 반드시 기록(계약자가 한전지사 통화해서 확인 가능)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화정면 백야3길 8-11 TEL (061)659-1225 FAX (061)659-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