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돌산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돌산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2. 7.(화) ~ 2. 10.(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21. 4. 17. 이후 읍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4월 이후의 회계, 복지 읍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돌산읍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25	10	15	1	-	1	6,390	6,344		46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급여관리자의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 급여관리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자의 급여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의사무능력 수급자 12명에 대해 증빙자료 미흡 등    급여관리 점검에 소홀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부대경비 집행)을 추진하면서, 부대경비로

구입한 모자 등 총 3건, 1,909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

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관리를 소홀히 함

○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회의 개최하면서 매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해 집행하는 등

부대경비(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등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함에도, 자동차 표지에 대해 유효기간 기재사항을 관리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다과 등(3건, 187천원)을 집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함

○ 각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에 대해 수불부를 비치하여 수불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파스 등 18건 9,428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배부계획 수립 또는 배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방역소독기 물품관리 부 적정(시정)

○ 방역소독기 물품관리에 있어 관리하는 물품대장(물품관리시스템 86대) 과 물품

현황(65대)이 일치하지 않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65대 또한 관리번호(돌산

-1 등) 미부착, 보관장소(○○마을 이장 등) 미기재 등 부 적정하게 관리함

□ 특별휴가자 증빙자료 미등록 및 확인 소홀(시정)

○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8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음

□ 비밀문서 관리 보안업무 부 적정(시정)

○ 3급 비밀문서 7건에 대하여 비밀관리기록부 기재 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파기시 파기확인란에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가 확인□날인하지 않음

□ 기록물 보관 및 보존 등 관리 부 적정(주의)

○ 2021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기록물 중 6건의 출납업무 기록물을 제외한 관련

서류가 분실되었으며,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편철하는 등의 적절한 보관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분실하는 등

기록물 관리를 소훌히 함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소홀(시정)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지연자 최고 등 홈페이지 공고 이후 이후 대상자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완료하였다면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고물을 삭제해야 하나, 주소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고를 삭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 적정(시정)

○ 미성년자 감경을 하지 않아 2건의 과태료를 과다징수하였으며, 미성년자 감경

법령을 오 적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다징수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2017.12.3.시행) 개정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적용함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미적용하여 2건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함

○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서면통보 없이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처분을 완료하는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 적정(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규정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즉시 납입하고 수납결의서를 작성하여 읍장의 결재를

받아 수납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절차없이 납입하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을

부 적정하게 운영․관리함

3. 공사 관련 분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업무 소홀(시정)

○ ｢돌산읍 하동항 소형선 부두 보수공사」 등 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시공분 및 과다설계 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았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신규 대가 낙찰률 미적용 등 6,060천원 사업비를 과다 집행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1년 이내 재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하자기간 내 작업지시한 사실이 있어 284천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2021년~2022년 준공된 114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회계분야

□ 이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 준수

○ 이장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일(매월 20일)을 지키지 않고,    지급기준일 보다 최장 7일을 지연하거나 2일을 미리 지급하는 등 11회에 걸쳐    이장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 강사수당 소득세 징수 부 적정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적정 원천징수 소득세율(사업    소득세율 3.3%)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다 징수(소득세율 8.8%)하는 등    부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함

□ 회계 지출 증빙서류 부 적정

○ 2022년 12월 157건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23건의 지출에 대해 물품검수조서 또는   사진대장,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를 누락하는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따른   회계 처리하지 않음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 2022년도, 2023년도 업무추진비 연간수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수수료 수입증비 미 인영

○ 농지취득 자격증명 민원신청서에 수수료 금액만큼 수입 증지를 인영하여야     하나, 2021년 4건, 2022년 2건 등 총 6건에 대해 수입증지를 미인영함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업무 소홀(주의)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서명 등을 누락

하여 신청서를 접수(10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로 청소년증을 분실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기 보관된 신청서로 청소년증을 발급

처리(5건)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주의)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무료봉투 지급계획 일부 미수립 및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고, 신규 책정 수급자 47가구에는 종량제 봉투를 미지급하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세대 열람업무 소홀(주의)

○ 전입세대 열람 업무를 처리하면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지를 받지 않고 부 적정하게 전입세대열람원(13건)을 발급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위임일자가 누락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대리인의 무인을 누락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징수결의서 작성 누락(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7조(징수결정통지)에 따라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고 수납을 하였는데도 4건에 대해 사후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음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수수료 수입증비 미 인영

○ 농지취득 자격증명 민원신청서에 수수료 금액만큼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하나, 2021년 4건, 2022년 2건 등 총 6건에 대해 수입증지를 미인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