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여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여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3. 7.(화) ~ 3. 9.(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5. 14.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5월 이후의 회계, 복지 읍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여서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7	11	6	1	-	1	465	389	26	50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미약)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의사     무능력(미약)자는 스스로 급여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부양의무자,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나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급여관리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수급자 수는    일반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3명 이내, 무연고 장기입원자 또는 보장    시설 외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 하는 경우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인운영시설 입소자 12명에 대한 급여관리자가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합산 인원(10명)을 초과하였음에도 급여관리자를 변경 지정하지 않는 등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함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이사 등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전입 주소지의 보장기관이 주택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수급자격 변동 사항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관리를 소홀히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등 업무 소홀(시정)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15명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에 대해 유효기간 기재

사항을 관리하지 않는 등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대리인 제출서류와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동의서를 제출 받지 않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긴급복지지원 업무 소홀(주의)

○ 공무원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통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탈락・중지자 등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8세대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연계를 하지 않는 등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 봉투 지급 업무 소홀(주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 할 때, 신규 책정자와 전입자 등 추가 지원대상자 뿐

아니라 사망자와 전출자 등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을 확인하고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한 후, 배부 결과를 관리하는 등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에 대한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무료봉투 지급계획 일부 미수립하고 신규 책정

수급자 16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미지급 하거나 과지급 하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방역소독기 물품관리 부 적정(시정)

○ 방역소독기 물품관리에 있어 관리하는 물품대장(물품관리시스템 14대) 과 물품

현황(9대)이 일치하지 않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9대 또한 재물조사 전자태그

및 관리번호(여서-1 등) 미부착 등 부 적정하게 관리함

□ 특별휴가자 증빙자료 미등록 및 확인 소홀(시정)

○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11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 적정(시정)

○ 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오 적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소징수하였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미 적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다징수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위임일자나 확인 신분증 기재 등을 누락한 위임장을 수리하여 14건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6건의 대리인의 무인을 누락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훼손, 성명변경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6건에 대하여 종전의 주민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음

○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은 2명에 대하여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며, 성명변경    및 주민등록증 변경내용란 부족에 따른 재발급으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2명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수수료 면제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없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한 착공내역서의 보안등

유지관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시공 및 지출하여야 하나,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고 고가의 점멸기 단가로 비용을 지출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2021년~2022년 준공된 114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회계분야

□ 강사수당 소득세 징수 부 적정(주의)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적정 원천징수 소득세율(사업    소득세율 3.3%)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다 징수(소득세율 8.8%)하는 6건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수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1인당 3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총 7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음

□ 행사실비 지원금 부 적정 집행(주의)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여야    하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단가를 초과하는 1인당 30,000원을 적용하여 부 적정하게    지출함

□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관리 소홀(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    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나, 인사발령에 따른 카드 보관 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서면    으로 인수인계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보관함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

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확인일자, 통(리)장 사후확인

누락 등 33건의 사후확인 업무를 소훌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