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둔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둔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3. 14.(화) ~ 3. 16.(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6. 11.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6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둔덕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7	12	5	-	-	-	281	225	40	16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급여관리자의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 급여관리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자의 급여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2022년 이전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3촌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대상자 8명에 대해 2022년부터 연 1회    급여 관리(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을    누락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함

□ 장애인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10명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에 대해 유효기간 기재

사항을 관리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대상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하고, 반환

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안내하여야 하나, 사망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4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시정)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나, 7명에 대해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동의서, 대리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 받지 않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업무 소홀(주의)

○ 읍면동에서는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및 선정하여

대상자와 지킴이 단원의 1:1 결연을 통해 대상자 안부확인 활동(주 2회 안부전화,

월 1회 방문)을 추진하고 서비스 대상자 방문시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안부물품(간식,

생필품 등)을 제공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시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동의서를 접수받아 타 서비스사업 중복

수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킴이단으로부터 분기별로 활동카드를 접수받아

1365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등록(상해보험 혜택 부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상자 안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하나,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5명의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제외 대상인 타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혜받고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어르신지킴이단 안부

살피기 사업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자 증빙자료 미등록 및 확인 소홀(주의)

○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차세대인사랑시스템 확인결과 총 15건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신청건 중 6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음

□ 통장 모집관련 공고일 미준수(주의)

○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통장이 해임된 경우 및 리·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나, 1일~16일 정도 지연 공고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 적정(시정)

○ 직권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오 적용

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소징수하였고, 미성년자 감경 법령 오 적용, 주민등록 사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2017.12.3.시행) 개정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적용함

조사 기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미 적용하여 2건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함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통지 부 적정(주의)

○ 만 17세가 되는 달에 명부를 작성하여 발급기간 도래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가 대상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했어야 하나, 발급기간 도래 후

명부를 작성․통보 결재를 받고 우편발송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부 적정

하게 처리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위임일자나 확인 신분증 기재 등을 누락한 위임장을 수리하여 46건의 인감

증명서를 부 적정하게 발급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하고, 통장은 사후

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나, 기간도과, 확인일자, 통(리)장 사후

확인누락 등 33건의 사후확인 업무를 소훌히 함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의 경우, 등기번호 확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완료된 등기번호를 표시하여 서명을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프리미엄 등기배송 주민등록증 38건에 대하여 등기번호 기재를 누락하는 등 주민

등록증 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점멸기 교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부품을 시공한 사실이

있어 225천원을 회수 조치함

□ 수방자재 관리 소홀(주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의 규정과 우리시「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라 “수방자재 수불부” 및 “현황판”을 정리·비치하여야 하며, 수방자재는 타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수방자재 보관창고 입구 표찰 미부착, 타 자재와 구분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2021년~2022년 준공된 114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청탁금지법｣ 에 따라    공직자에게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추진에 따른 노고 격려 식비 지급’외 3건에      대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출함

□ 공공요금 납부 지연 및 연체료 지급 부 적정(주의)

○ 회계 관계직원은 청구된 공공요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가하고,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납부기한내에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를 예산에서 집행함

5. 단순･반복 지적사례

□ 민방위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면제자 관리 소홀(주의)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있는 8명에 대하여 편성제외를 위한 읍․면․동 지역

민방위협의회의 편성제외 심사를 받지 않았고, 면제사유가 있는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11명을 면제처리하면서 읍․면․동장의 승인절차를 누락하고 결과를 통보함

□ 방역소독기 물품관리 부 적정(주의)

○‘방역소독기 물품관리대장과 물품 현황 불일치 내역’과 같이 관리하는 물품

대장(물품관리시스템 14대) 과 물품 현황(11대)이 일치하지 않으며,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소독기 또한 관리번호 미부착 등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