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여수시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여수시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년들과 함께 미래 대응 및 세대 균형 의제를 발굴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 추진 목적

❍ 지역현안 사업 위주의 주민참여예산제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의제 발굴, 정책 설계 등 청년 중심의 문제해결 체계 구축

❍ 기존 공급 지향적ㆍ일자리 지원 중심의 청년정책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예산 단계에서부터 정책 참여의 구조적 보장 및 청년정책 수요 충족

- 청년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수요자중심 청년정책 발굴

□ 청년참여예산제 개념

❍ 청년 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하여 청년 당사자가 거버넌스 파트너인      시와 함께 숙의·토론 등 정책형성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제안하며, 기존사업을 재설계하는 적극적 활동이자 협력과정을 말함

Ⅱ		2023년도 추진 방향

□ 청년참여예산 제안 내실화를 위한 협의·실효성 강화

❍ 청년활동가 등과 연계를 통한 청년정책 발굴 및 숙위·공론화 절차 강화

❍ 정책과제 내실화를 위한 사업부서와의 적극적 협의 및 협업 추진

❍ 적극적 청년정책 예산 편성으로 청년참여기구의 실효성 강화

□ 현장성 있는 의제 발굴 및 청년이 실감하는 정책 형성

❍ (주도적 참여) 당사자성 의제를 가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        록 다각적 노력 시도

- 당사자 인터뷰,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와 연계 및 협업 추진 등

❍ (생활권 의제) 시와 청년참여기구 연합으로 청년생활 밀착형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력 방안 모색

□ 숙의과정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청년 참여 보장

❍ (역량 강화) 청년이 감각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 시각에 입각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자율적 활동 기반 마련

-  의제 발굴 워크숍 개최, 의제 성숙도에 따른 사업부서 검토·반영

❍ (숙의 지속성) 충분한 숙의기간 확보와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숙의 단계별 절차 제시, 예산 숙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Ⅲ		운영 개요

❍ (참여 대상)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참여 범위)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모든 분야 제안 가능

❍ (사업 유형) 주민제안 공모사업

❍ (참여 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 등 의견 제출(사업 제안, 사업 공모 등)

❍ (주요 내용)

- 제안사업 공모 : 연중    ＊제안서 접수기간 : 3 ~ 5월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15명, 임기 2년(‘22. 4. 27. ~ ’24. 4. 26.)

Ⅳ		운영 절차

①청년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②사 업 공 모 (제안서 접수) (청년사업 발굴 및 제안)	⇒	③청년참여예산위원회 간 담 회 (사업내용 구체화 및 사업 적절성 등 사전 심사)
3월		3월~5월		6월~7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청년참여예산 위원, 관련 사업부서 등]
				⇓
⑥시의회 예산안 심의 (사업 최종 확정)	⇐	⑤예산부서 예산 심의 (제안사업 최종 검토 및 예산안 시의회 상정)	⇐	④청년참여예산위원회 총 회 (사업내용 심사, 우선순위 결정, 의견 제출)
12월		9월∼11월		8월
[ 여수시 의회 ]		[ 기획예산담당관 ]		[ 청년참여예산위원 ]

Ⅴ		세부 추진계획

□ 청년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3. 3.  31. ∼ 5. 29. (60일간)

❍ 대    상 :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 제안방법 : 기획예산담당관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www.yeosu.go.kr)⇒ 시민의창(좌상단)⇒ 시민제안⇒ 청년참여예산제⇒ 시민참여방]

❍ 제안사업 범위 :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모든 분야 제안 가능

❍ 제외 대상

- 청년 대상 정책 외 모든 제안
- 시 추진 불가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非 예산사업, 당해 즉시 처리 가능사업, 계속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 시    기 : 2023. 6 ~ 7월

❍ 청년활동가 간담회를 통한 청년정책 발굴 및 숙위·공론화 절차 강화

❍ 청년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및 국내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 추진

□ 청년정책 간담회 개최

❍ 시    기 : 2023. 7월

❍ 참석대상 : 청년참여예산 위원, 사업제안자, 사업부서 등

❍ 주요내용

- 제안자, 사업부서 업무담당자 등 관련자 간담회를 통한 사업타당성,        실효성 등 제안 내용 검토 및 사업구체화, 사업적절성 등 사전 심의

□ 대상사업 선정

❍ 시    기 : 2023. 7월 (검토기간 : 3주)

❍ 검 토 자 : 해당 사업부서의 장

❍ 주요내용 : 제안된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

❍ 협조사항

- 검토결과 통보 및 제출(기획예산담당관) : ’23. 8. 4.한(예정)

□ 위원회 총회 개최

❍ 시    기 : 2023. 8월

❍ 참석대상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5명, 관련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청년예산 제안사업 최종 심사, 우선순위 선정, 예산반영 건의 등 의견 제출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시    기 : 2023. 9 ~ 12월

❍ 주요내용

- 2024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제안사업 최종 검토 및 예산안         시의회 상정·의결

Ⅵ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 홍보 계획

❍ 시    기 : 연 중

❍ 홍보매체 : 시 홈페이지, 언론 보도, SNS, 인터넷 뉴스 등

❍ 주요내용

- 제안서 접수 일정 등 홍보 및 청년참여예산제 참여 독려 등

□ 청년참여예산제 정보의 제공·공개

❍ 시    기 : 연   중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개내용

-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제안사업 예산 반영 현황, 운영 실적 등

□ 의견 수렴 및 환류 계획

❍ 시    기 : 연 중

❍ 주요내용

- 시 홈페이지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접수 및 처리 결과 답변

- 주민 의견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도 반영 검토

Ⅶ		일정별 향후 계획

❍ 청년참여예산제 제안서 접수                        : ‘23. 3. ~ 5.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간담회 개최                    : ‘23. 6. ~ 7.

❍ 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                    : ‘23. 7.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회                      : ‘23. 8.

❍ 청년참여예산 ‘24년도 본예산 반영                  : ‘23. 9. ~ 12.

붙 임  2024년도 여수시 청년참여예산 제안서 1부.

붙 임		2024년도 여수시 청년참여예산 제안서

2024년도 여수시 청년참여예산 제안서
□ 제 안 자
이 름				연 락 처
주 소
□ 제안 내용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진 대 장
□ 필 요 성		[불편사항 또는 기대효과]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