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서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4. 4.(화) ~ 4. 6.(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6. 17.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6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서강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8	12	6	-	-	-	219	161	-	58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주의)

○ 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자의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고, 직계존속 또는 3촌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대상자)에 대해 2022년부터 연 1회 급여 관리(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급여관리 점검을 누락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등 업무 소홀(시정)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신청 및 발급

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4명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에 대해 유효기간 기재사항을 관리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시정)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4명에 대해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동의서, 대리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 받지 않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집행 부 적정(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운영비(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 간담회, 교육 등 협의체 운영 경비로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에게 지급

하는 급량비, 교통비, 숙박비 및 행사참석 실비 등으로만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회의비 중 식비를 집행하면서 회의참석자 중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에게 급식을 제공

하여 행사실비지원금을 부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소홀(주의)

○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소득재산변동, 인적사항 변동, 연금 급여액

증감, 수급권상실, 지급정지, 지급계좌변경 등에 대한 변동사유 발생 시 읍면동에서는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본인의 신고를 받아 ｢행복e음｣에 급여변경 신고 내용 입력

및 관련 서류 스캔 후 통합조사관리팀(여수시는 통합관리팀)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입한 17가구에 대해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료제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연금수급자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 봉투 지급 업무 소홀(주의)

○ 읍면동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 할 때, 신규 책정자와 전입자 등 추가 지원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전출자 등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을 확인하고,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한 후, 배부 결과를 관리하는 등 종량제봉투 무료공급에 대한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지급계획 일부 미수립  및 신규책정 수급자 3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미지급

하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방역소독기 물품관리 부 적정(시정)

○ 방역소독기 물품관리에 있어 관리하는 물품대장(물품관리시스템 15대) 과 물품현황

(13대)이 일치하지 않는 등 방역소독기 물품관리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 적정(시정)

○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58조 2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3/4을 경감하고,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1/5을 추가 경감

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미 적용하고,

미성년자 감경 법령 오 적용하여 3건의 과태료를 과다징수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2017.12.3.시행) 개정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적용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위임일자나 확인 신분증 기재 등을 누락한 위임장을 수리하여 9건의 인감증명서를 부적정

하게 발급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시장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21년 7월 5일부터 2023년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3항(2022.7.11.개정)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가능

2월까지 확인일자, 통(리)장, 담당 공무원 사후확인 누락 등 37건의 사후확인 업무를

소훌히 함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의 경우, 등기번호 확인 후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완료된 등기번호를 표시하여 서명을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프리미엄 등기배송 주민등록증 5건에 대하여

등기번호 기재를 누락하였으며  6개월 이상 수령하지 않은 재발급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한 착공내역서의 보안등 유지관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시공 및 지출하여야 하나,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고 고가의 점멸기 단가로 비용을 지출함

□ 서교3길 일원 벽화조성사업 추진 부 적정(주의)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9절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단계별로 확인 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

는지 여부, 공사시공사의 현장공사감독관이 비치한 제 기록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벽화도색의 면적이 48.20㎡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면적은 81.07㎡ 이상

으로 시공면적이 상이함에도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준공처리함

4. 회계분야

□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절차 미 준수(주의)

○ 물품구입 및 신용카드 결제 전 품의결재를 득하고 지출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물품구입 및 신용카드를 선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

하지 않고, 1인당 3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2021. 11. ~ 12. 업무추진비 내역을 지연하여 공개함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따른 종전 증 회수 소홀(주의)

○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보안 미적용 증(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 시 주민

등록증을 반납한다면‘보안기능추가’로 선택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나,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분실’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6건에   대하여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은 2명에 대하여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회수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세대 열람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 사무편람｣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따르면 물건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증명자료를 첨부,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 여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입세대 열람 업무를 처리하면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고 부적정하게 전입세대열람원(18건)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