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5. 9.(화) ~ 5. 11.(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9. 7.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9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문수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6	6	10	-	-	-	677	570	-	107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급여관리ㆍ사용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반기별로 급여 사용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자의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급여관리자 지정대상인  85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제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에 대한 종별 구분 시 선정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1종 또는 2종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종별을 변경하거나 수급자

에서 제외시켜야 하나, 의료급여 수급자 8명에 대해 근로능력 판정, 군입대 등 변경

사유 발생으로 종별 변경을 해야 함에도 변경처리를 하지 않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를 소홀히 함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및 비용지원 업무 소홀(시정)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신청 및 발급

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13명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자 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 업무 담당자는 매월 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반드시 신청 안내를 하고,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되 필요시 직권 신청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복e음에서

제공한 21명의 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비용지원 안내 및 신청 독려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비용지원 대상자 발굴․지원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4명에 대해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동의서, 대리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 받지 않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서비스 연계 대상자 관리 업무 소홀(주의)

○ 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기초수급자 단독세대에 생활실태나 복지욕구 조사를

하지 않고, 장기입원으로 인해 현물(양곡, 김치 등)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에도 대상자로

선정․지원하는 등 서비스 연계 대상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소홀(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3(응급장비의 관리),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제5판(2020.10.)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입력,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도록”되어 있으나, 환자 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미표시, 체크

리스트 등을 미부착 하였으며,  매월 1회 이상 점검 후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점검한 실적이 없으며 응급 장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④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제16조 제1항부터 제24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질서위반

「주민등록법」개정(2023. 1. 12.) 전에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름(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①항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감경 법령을

오 적용하여 21건의 과태료를 과다징수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③항 (2017.12.3.시행) 개정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적용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위임일자와 미성년자 성명을 누락한 위임장을 수리하여 7건의 인감증명서를 부 적정

하게 발급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사유가 없는 3명과 보안기능 추가에 따른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은 3명에 대하여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였고, 성명변경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나 2명에 대해 각각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없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회수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주의)

○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의 경우, 등기번호 확인 후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의 “수령자

란”에 완료된 등기번호를 표시하여 서명을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22년 6월

부터 12월까지 프리미엄 등기배송 주민등록증 19건에 대하여 등기번호 기재를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된 8건의 사업(’21 ~ ’22년)의 정기(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한 착공내역서(2021, 2022년)의 보안등

유지관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시공 및 지출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시공하여

391,000원을 과다 지급함

4. 회계분야

□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절차 미 준수(주의)

○ 물품구입 및 신용카드 결제 전 품의결재를 득하고 지출을 하여야 하나, 2건에 대하여

사전에 품의결재를 득하지 않고 물품구입 및 신용카드를 선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 회계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주의)

○ 1건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제외 대상임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함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5건에 대하여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6건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지연 게재함

□ 신용카드 사용관리 소홀(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

(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자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관리

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카드 보관 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서면으로 인수

인계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보관함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한다고 되어있으나,  전직원 회식일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시간외근무명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