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삼산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삼산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5. 16.(화) ~ 5. 19.(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21. 4. 29.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4월 이후의 회계, 복지 면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삼산면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8	6	12	-	-	-	932	920		12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시정)

○ 급여관리자의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 급여관리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자의 급여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급여관리자 지정대상인 7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제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수급권자를 위해 사용되거나 보관되어야 할 급여가 부당하게 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미흡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을 소홀히 함

□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하고,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안내하여야 하나, 사망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9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청소년증 발급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인이

제출해야 할 주민등록등본을 자체확인(공용발급)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을 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집행 부적정(주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간사 등) 및 운영비(회의참석

수당 또는 급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매년 일상경비로 교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운영비(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 간담회, 교육 등 협의체 운영 경비로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숙박비 및 행사참석 실비 등으로만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사무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한 위원 격려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회의비 중 식비를

집행하면서 회의 참석자 중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업비를 부적정 집행함

□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부적정(주의)

○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부대경비는

피복비, 교육비(참여자) 비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집행시 원활한 교육을 위해 소정의 다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1인당 3천원 이내 집행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대경비로 구입이

불가한 기념품을 구입하여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교육 시 제공가능한 다과비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를 부적정 집행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신청시 복무관리 소홀(주의)

○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특별휴가)“시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총무과)

에서 특별휴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서에는 실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기간, 대상, 휴가종류, 차세대인사랑 입력밥법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포상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련 공문에 따라

특가구분, 특가사유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함에도, 차세대인사랑시스템 확인결과 감사

대상기간 동안 총 7건이 부적정하게 등록함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소홀(주의)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은 도시미화과-1695(2021.1.19.) 및 도시미화과-6840(2022.3.7.),

자원순환과-2949(2023.2.6.)에 따라 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시카메라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야 하고, 감시카메라 관리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시원은 주 3회(약 월 12회) 주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1년 2회, 22년 4회, 23년 2회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③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에 따르면

2023. 1. 12.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20조 2항,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권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오 적용

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소징수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위임일자나 위임자 날인이 누락되고, 기재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제1항에는 잡종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제6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및 같은 법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절차를 규정, 세입세출외

현금을 즉시 납입하고 수납결의서를 작성하여 면장의 결재를 받아 수납처리 후 절차에

따라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즉시 납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다

반환하거나, 절차를 누락하고 반환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부 적정하게 운영․관리한

사실이 있음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나,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확인일자를 누락 42건, 2022년 1월 2022년 12월까지 확인일자,

담당공무원 확인 누락 등 76건의 사후확인 업무를 소훌히 함

□ 전입세대 열람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 사무편람｣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따르면 물건에 대한 전입

세대 열람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증명자료를 첨부,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 여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입세대 열람 업무를

처리하면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

받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받지를 받지 않고 부 적정하게

전입세대열람원(3건)을 발급함

3. 공사 관련 분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업무 소홀(시정)

○ 2022년 추진한 「삼산면 〇〇 배수로 설치공사」의 준공상태를 살펴보면 플륨관 27EA를

시공하면서 기초 버림콘크리트 합판거푸집(6회) 미시공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421천원을 과다 집행 하였으며, 「삼산면 〇〇〇〇 마을안길 석축 정비공사」의 설계

내역서와 준공상태를 살펴보면 설계내역서에는 합판거푸집(6회)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유로폼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90천원을 과다 집행함

○ 「삼산면 〇〇〇〇 입구 도로 정비공사」의 준공상태를 살펴보면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처리 하지 않고 준공하여 281천원을

과다 집행하는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준공처리 업무 소홀로 제경비 포함 792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함

□ 수방자재 관리 소홀(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의 규정과 우리시「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라“수방

자재 수불부” 및 “현황판”을 정리·비치하여야 하며, 수방자재는 타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수방자재 보관창고 입구 표찰

미부착, 타 자재와 구분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2021년~2022년 준공된 114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회계분야

□ 특근 급식비 중복 집행(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정규근무시간(09:00~18:00)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8,000원의 급식을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어, 특근자 16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또는 산불근무에 따른 급량비로

이중 집행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을

본 과목에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관련 감사패 및 현수막

제작비 지급’건에 대하여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