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6. 21.(수) ~ 6. 23.(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10. 7.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면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동문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4	5	9	-	-	-	1,764	1,649	68	47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및 장애인등록증 회수업무 소홀(시정)

○ 2명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자 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상 유효기간을 기재

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

기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22년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미성년자 8명에 대하여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동의서, 대리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 받지 않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아동급식 대상자 관리 부적정(시정)

○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로 지원제외 대상인 대상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 등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나 ’21년 10월부터 ’23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동급식 대상자로 결정·지원

하는 등 아동급식 대상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자 증빙자료 미등록 및 확인 소홀(주의)

○ 소속 직원은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차세대인사랑시스템 확인결과 감사대상기간 동안 총 14건의

유급가족돌봄휴가 신청건 중 4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③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에 따르면

2023. 1. 12.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20조 2항,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권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오 적용하여 2건의 과태료를 과소징수하고, 7명의 미성년자에 대해 과다징수함

□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관리 부적정(주의)

○ 대학민원 업무처리비를 민원인에게 현금으로 징수하여 익일 납부 등 지체없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일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하고, 수납결의서상 수납일과 실제 통장 납입일이 불일치하는 등 대학민원 업무

처리비 관리를 소홀히 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가 누락되고,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된

위임장을 수리하여 40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 관리 부적정(주의)

○ 면제사유가 있는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3명을 면제처리 하면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읍․면․동장의 승인절차를 누락

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처리 함

3. 공사 관련 분야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주의)

○ 준공된 9건의 사업(2021 하반기 ~ 2023년 상반기)의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류에 기재된 단가에 맞게 보안등

이설공사를 하여야 하나 이설공사에 포함된 철거비를 11번 중복 지출함

4. 회계분야

□ 통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 통장수당을 지급하면서「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일(매월 20일)을 준수하지 않고 12회 걸쳐 미리 지급하는 등 통장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소홀(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2023 회계실무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기관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4,580원을 자체수입으로 처리

하지 않아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함

□ 법인카드 관리대장 미작성(주의)

○ 자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카드

보관 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서면으로 인수인계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보관함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르면 집행액 한도 기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청탁금지법｣ 에 따라 공직자에게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직원 업무추진 노고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집행’건에 대하여 1인당 3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여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