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038호

2023년 '도전.이웃' 공모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도전.이웃'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도전.이웃' 아이디어 공모 개요

□ 공모목적: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 공모과제

	공모과제	주관기관
1	아동학대 신고, 실종아동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	보건복지부
2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력 증진 활성화 방안 (예: 장애 유형별 운동 방법, 운동 동기 부여를 위한 지원 방안 등)	서울 강남구
3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 * 폐유‧폐산 등 방류시 하천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현재 소각‧매립방식으로 처리	환경부
4	산불 재발화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뒷불 감시 방안	산림청

□ 공모기간: 2023년 7월 19일(수) 09:00 ~ 9월 22일(금) 18:00까지

□ 공모일정

아이디어 공모 (7.17. ~ 9.22.)	➡	분야별 심사 (10월 ~ 11월)	➡	포상 결정 (12월)
‘온국민소통’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공모		분야별로 사전 검토 및 심사위원회 심사		포상 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작 선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개인‧법인‧단체 등이 응모할 수 있음)

□ 응모방법

○ 해당 과제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인터넷 온국민소통(sotong.go.kr) 웹사이트에서 제출

※ 서식은 온국민소통>도전.한국>도전.이웃 게시판에 있고, 개인정보활용동의 등 필요

○ 한 응모자(개인·법인·단체)가 2개 이상의 분야에 응모해도 되고, 1개 분야에 2개 이상 제출해도 됨

○ 공모 마감 전까지 아이디어 기획서 수정등록 가능

3. 심사 및 포상

□ 심사기준

○ 문제해결 가능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3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항목	내용	배점
문제해결 가능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50점
실현 가능성	▸예산, 기술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30점
창의성	▸기존 해결 방식과의 차이, 참신성 등	20점

□ 심사방법

○ 사전검토: 요건완비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 과제별 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필요시 순위 결정 등을 위하여 제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시 심사위원단 요청으로 질의·응답 등 발표심사 진행 가능

○ 포상결정: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 여부 및 포상등급 결정

※ 표절 등 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공개검증 등이 실시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아이디어는 시상에서 제외함

최우수	우수	장려
문제해결 효과와 실현 가능성이 모두 매우 커서 활용할 수 있음	문제해결 효과와 실현 가능성 중에서 하나는 매우 크고 하나는 보통임	문제해결 효과 또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해결책 모색에 도움이 됨

□ 포상 및 시상

○ 포상금

과제별 포상금 한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 포상금 규모는 공모 과제별 2천만원 한도이며,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아이디어 수준 및 기대효과 여부를 고려하여 포상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우수 아이디어나, 우수 또는 장려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상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상

- 행정안전부 장관상
(공모분야별 최우수 아이디어 등을 선정하여 시상, 추후 별도 통보)

※ 시상 대상이 없을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장관상 대상이 아닌 우수상, 장려상은 별도의 시상 없음(포상금만 지급)

4. 수상작 후속 관리

□ 정책화 지원

○ 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반영 또는 시범사업 등 실시

- 결과 창출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고도화하여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

※ 수상작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아이디어 숙성을 통해 해당 제안을 고도화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음

5. 문의처

□ 공모절차 관련 문의: 도전.한국 운영 사무국(☎ 031-780-2035)

6.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적발시 수상후보작 심사에서 제외되며,

○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고 포상금 등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함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부정행위)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
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아이디어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함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수상후보작에 대해 공개 검증 등을 실시하며, 수상작은 온국민소통(sotong.go.kr)에 공개됨.

□ ‘도전.이웃'에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타인의 해당 아이디어 도용 등을 방지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시상 전 정책적 활용을 위해 사용권 보장 등을 포함한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		아이디어 기획서

응모자	성명		팀명	※ 2명 이상 팀인 경우
	전화번호		팀원	※ 팀으로 응모하는 경우, 모든 팀원의 성명 기재
	전자우편
응모과제	※ 4개 중 하나 / 예: 아동학대 신고, 실종아동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
아이디어 제목	※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해주세요.
요약	※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등에 관해 간략히 요약해 주세요. ※ 아래아한글, MS-Word 등 응모자에게 편한 작성도구로 작성하고, hwpx (hwp), docx (doc), pdf 중 한가지 포맷으로 제출해 주세요. ※ 다음 페이지부터의 아이디어 상세내용을 작성할 때, 중간목차의 표현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해도 되며,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 이 요약 표는 1쪽 이내로 해주시고, 제출할 때는 이 표에서 ‘※’로 시작하는 설명은 모두 삭제해 주시고,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작성하는 요령을 나타낸 ‘※’로 시작하고 파란색 글자로 된 설명도 모두 삭제해 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또는 필요성)

○

-

-

※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계기를 작성해 주세요.
(예시) 사회적으로 빈번한 문제 발생 사례, 공모과제와 관련된 직·간접적 경험, 관련 통계 등 현황 분석, 해당 과제 관련 문제점 및 발생 원인 제시 등

□ 해결방안

○

-

※  문제원인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 아이디어(정책‧기술)를 구체적으로 작성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추진 절차, 경제성, 이해관계자 등 참여 유도 방안 등 고려

* 이미지 등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경우 주요 구성도(알고리즘) 포함 가능
(기술 및 시스템 아이디어의 경우 구현을 위한 도면 등 제출 가능)

□ 기대효과

○

-

※  (예시) 해당 제안 채택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 등의 기대효과를 서술해 주세요.

참고

※ 필요시 참고자료를 더 붙이셔도 됩니다.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