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89호

2023년 10월 20일(금)

시

보

시 정 지 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463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율촌면 조화리 공동주택)

1

◦ 여수시  고시

제2023-465호

도로지정 변경 공고(상암동 1949-3번지 외 9필지)

7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83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9

◦ 여수시  공고

제2023-286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23-2870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월내이주택지~죽림택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22

◦ 여수시  공고

제2023-2884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사곡리 485번지)

25

◦ 여수시  공고

제2023-2886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평사리 692-11번지)

27

◦ 여수시  공고

제2023-2888호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9

◦ 여수시  공고

제2023-2890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34

◦ 여수시  공고

제2023-2891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35

◦ 여수시  공고

제2023-2895호

2020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36

◦ 여수시  공고

제2023-2905호

전기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37

◦ 여수시  공고

제2023-2906호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42

◦ 여수시  공고

제2023-29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43

◦ 여수시  공고

제2023-2910호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수탁자 모집 재공고

46

◦ 여수시  공고

제2023-2911호

2023년 여수시 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공고

71

회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3 - 163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203-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17.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 율촌면 조화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인강주택산업개발㈜ 조황기 / 여수시 화산로 50, 3층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203-1번지 외 28필지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10,725㎡

나. 건축면적 : 2,923.1778㎡

다. 연 면 적 : 78,823.6211㎡

라. 규    모 : 지하3층·지상26층, 주5동, 공동주택 400세대(오피스텔 48호실)

5. 사업기간 : 2023. 12. 1.  ～ 2026. 12. 31.

6.「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가.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바.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과(☎659-4179)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6	조화리 주상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203-1번지 일원	-	증) 11,214	11,21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변경내용	결 정 사 유
신 설	46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11,214㎡	․ 율촌면 조화리 203-1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결정 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805	대1-3 조화리 895-16답	월산리 구역계 월산리 71-2도	일반 도로	전고-104호 82.06.29
변경	중로	3	16	12~15	국지도로	805	대1-3 조화리 895-16답	월산리 구역계 월산리 71-2도	일반 도로	전고-104호 82.06.29
기정	소로	2	749	8	국지도로	435	대2-8 조화리 191-2도	중3-25 조화리 407-8수	일반 도로	여고-25호 09.02.20
변경	소로	2	749	8~9	국지도로	435	대2-8 조화리 191-2도	중3-25 조화리 407-8수	일반 도로	여고-25호 09.02.2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6	중로 3-16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주상복합 조성으로 인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조성 : B=3m, L=26m(감속차로) : B=3m, L=228m(가속차로)	· 주상복합 건물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중로 일부 구간 폭원 확장
소로 2-749	소로 2-749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주상복합 조성으로 인한 전면부 도로 확장 : B=8m → 9m, L=150m (사업지 전면) : B=8m → 9m, L=45m (추가 개설)	· 주상복합 건물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소로 일부 구간 폭원 확장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A	율촌면 조화리 203-1번지 일원	10,725	주상복합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 바, 아, 자, 차 (장의사 제외), 카, 타, 파, 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주택법 제2조 제13호의 부대시설 -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 이하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높이	○ 26층 이하
		배치	○ 각 동별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한 배치
		형태	○ 지붕 : 옥탑 구조물들의 형태 및 높이를 다양화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리듬감 있는 경관 형성 ○ 울타리 :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도로변에 담장 설치 시 생울타리 등 자연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생울타리 외 담장은 투시형 담장 1.2m로 설치 권장 ○ 주동 측벽의 분할된 패턴 사용과 4~5개 층 단위의 입면 분절을 통한 수직적 위압감 완화
		색채	○ 여수 도시색채 가이드라인 내 시가지 경관권역에 적합한 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입면의 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독창적이고 기존 여수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색채 권장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붙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154-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16, 소로 2-749)사업

나. 명    칭 :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가. 규    모 : L=195m, B=8~9m/L=54m, B=3m

나. 면    적 : 2,17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강주택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조황기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로 50, 3층(화장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 2026. 9.30.(주택건설사업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편입용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합계	소 로 (2-749)	중로 (3-16)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명칭	성명	주소
합계		13필지				5,034.0	2,177	2,002	175	-	-	-	-	-
1	조화리	154	-	10	수	13	6	6		국(기획재정부)	-
2	조화리	157	-	1	수	1,060	1,060	1,060		국(기획재정부)	-
3	조화리	873			구	1,957	12	12		국(농림축산식품부)	-
4	조화리	197	-	9	수	184	184	184		국(기획재정부)	-
5	조화리	197	-	8	수	199	199	199		국(기획재정부)	-
6	조화리	197	-	7	수	450	450	450	-	국(기획재정부)	-
7	조화리	197	-	6	수	83	83	83	-	국(기획재정부)	-
8	조화리	155	-	12	대	160	8	8	-	서규성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개길 19-7
9	조화리	203	-	1	대	대	551	-	105	대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0	조화리	203	-	2	도	도	10	-	4	국(기획재정부)	-
11	조화리	202	-	1	대	대	234	-	27	대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2	조화리	202	-	3	대	대	111	-	28	대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3	조화리	202	-	5	도	도	22	-	11	김인규	쌍봉면 학용리 537

○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연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5필지				347.72	1,982	-	-
1	조화리	155	-	12	대	48.75		서규성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개길 19-7
2	조화리	155	-	2	대	164.34		김효자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9-1
3	조화리	154	-	15	대	73.33		여수시	-
4	조화리	155	-	8	대	48.6		서동욱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2로4길 11 102동 804호 (장평동, 삼성중공업휴센터)
5	조화리	156	-	15	대	12.7		위계작	156-15	냉동창고
6	조화리	154	-	10	수		6	국(기획재정부)
7	조화리	157	-	1	수		1,060	국(기획재정부)
8	조화리	197	-	9	수		184	국(기획재정부)
9	조화리	197	-	8	수		199	국(기획재정부)
10	조화리	197	-	7	수		450	국(기획재정부)
11	조화리	197	-	6	수		83	국(기획재정부)

7. 공공시설 등의 구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에 무상귀속

[여수시 공고 제2023-465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상암동 2127번지 외 3필지 건축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10. 19.

여  수  시  장

1. 위    치 :  상암동 1949-3번지 외 9필지

2. 도로면적 : 710㎡

3. 도로길이 : 140m

4. 도 로 폭 : 1m이상 도로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9,388	710	도로대장 참조 (허가과 비치)
상암동	1949-3	전	274	52
	2127	답	2,056	85
	산56	임야	12,000	201
	1949-1	전	145	2
	1954	답	754	16
	1949	전	2,425	164
	1952-1	도로	183	37
	2042-6	도로	200	109
	1950	답	1,256	30
	2122-2	도로	95	14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현 황 도

여수시 공고 제2023 - 2832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8.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 사업 규모: L=80m, B=13m (1,108㎡)

- 사업 기간: 2021. 11. 25. ~ 2023. 12. 31.

2. 열람공고 기간: 2023. 10. 18. ~ 2023. 11. 1.(14일간)

3.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 게재

4. 보상시기: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4)로 문의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변경)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계				14,295	1,105						기정
합계				1,108	1,108						변경
1	여천동	396-5	답	89	88	여수**회의소	전라남도여수시좌*영로5*(광*동)				기정
	여천동	396-5	답	89	89	여수**회의소	전라남도여수시좌*영로5*(광*동)				변경
2	여천동	393	답	89	89	삼일중고 ***판매 주식회사	봉계동 7*7	압류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변경
								소유권이전 청구권리등기	주식회사 **종합건설	광주 동구 *남로 5가 1-*	변경
								가압류	**보증보험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양동 1422-1*	변경
								가압류	**리스금융 주식회사	광주 동구 *남로 5가 18*	변경
								압류	**연금공단 (여수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동 7-1*	변경
								압류	**복지공단 여수지사	여수시 *수로 12*	변경
								압류	국-처분청 여수**서장	여수시 *수영로 948-*	변경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수시 *무동 502-1*	기정
								근저당권설정	**사업 공제조합	서울영등포구 *의도동 15-2*	기정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수시 *앙동 71*	변경
3	여천동	871-15	대	378	3	국	기획재정부				기정
	여천동	871-17	대	5	5	국	기획재정부				변경
4	여천동	871-16	도	5,905	66	국	건설부				기정
	여천동	871-18	도	67	67	국	건설부				변경
5	봉계동	811-5	도	6,001	67	국	건설부				기정
	봉계동	811-14	도	68	68	국	건설부				변경
6	봉계동	741-5	대	47	5	김*곤	전라남도 여수시 *곡길26-*(*원동)				기정
	봉계동	741-11	대	4	4	김*곤	전라남도 여수시 *곡길26-*(*원동)				변경
7	봉계동	741-7	도	225	187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기정
	봉계동	741-12	도	190	190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변경
8	봉계동	742-2	도	228	205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기정
	봉계동	742-3	도	196	196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변경
9	봉계동	744-2	도	600	391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기정
	봉계동	744-4	도	396	396	여수**회의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영로5*(*무동)				변경
10	봉계동	726-113	임	12	2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지상권	여수***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항단지로21* (*산동)	기정
								근저당권	옥과**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과면 *학로 14*
	봉계동	726-178	임	2	2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가등기권자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8로 23, **3동 ***5호(*천동,***여수웅천*단지)	변경
11	봉계동	726-76	전	717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지상권	여수***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항단지로21* (*산동)	기정
								근저당권	옥과**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과면 *학로 14*
	봉계동	726-177	전	1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가등기권자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8로 23, **3동 ***5호(*천동,***여수웅천*단지)	변경
12	봉계동	726-116	임	4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지상권	여수***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항단지로21* (*산동)	기정
								근저당권	옥과**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과면 *학로 14*
	봉계동	726-179	임	1	1	김*희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47,**2동***호 (*천동,신영웅천지웰*차아파트)	가등기권자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8로 23, **3동 ***5호(*천동,***여수웅천*단지)	변경

※ 지장물건 : 위 토지 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의 견 서
사업명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장 위치
사업자	전라남도 여수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여수시 공고 제2023-286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9.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안산동, 소라면 죽림리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2-29, 중로 1-122, 소로 1-235)사업

나. 명 칭: 월내이주단지~죽림택지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면 적: 기정) 15,932㎡ → 변경) 16,188㎡  증) 256㎡

나. 규 모: L=515m B=8.0~15.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20. 6.30.~2024.12.31.

└변경: 2020. 6.30.~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행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9	15	집산 도로	2,202	중1-122 소라면 죽림리 산51-15임	중로2-30 소호동 352-1대	일반 도로	-	전고-88호 ’77. 4. 26.	-
변경	중로	2	29	15	집산 도로	2,202	중1-122 소라면 죽림리 산51-15임	중로2-30 소호동 352-1대	일반 도로	-	전고-88호 ’77. 4. 26.	-
기정	소로	1	235	11∼12 미만	국지 도로	298	중2-29 안산동 573전	중2-27 안산동 525-2답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235	11∼12 미만	국지 도로	298	중2-29 안산동 573전	중2-27 안산동 525-2답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22	20	보조 간선 도로	1,371	중로1-82 (죽림리 산79-4임)	대로3-23 (안산동 290대)		-	여고-252호 ’22. 7. 7.	-
변경	중로	1	122	20	보조 간선 도로	1,371	중로1-82 (죽림리 산79-4임)	대로3-23 (안산동 290대)		-	여고-252호 ’22. 7. 7.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29	중로 2-29	ㆍ도로법면 등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경미한 변경) - 기정 : 13,779㎡ - 변경 : 14,046㎡ (증 267㎡)	ㆍ분할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소로 1-235	소로 1-235	ㆍ도로법면 등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경미한 변경) - 기정 : 829㎡ - 변경 : 821㎡ (감 8㎡)	ㆍ분할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중로 1-122	중로 1-122	ㆍ도로법면 등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경미한 변경) - 기정 : 1,324㎡ - 변경 : 1,321㎡ (감 3㎡)	ㆍ분할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8. 공람기간: 2023. 10. 19.~ 2023. 11. 2.(14일간)

9.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 및 도로과(☎061-659-4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계				107,676.7	15,932						기정
합계				58,661.0	16,188						변경
1	안산동	536	도	8,332	63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536	도	8,332	63	공	여수시				변경
2	안산동	375-1	수	4,845	811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375-1	수	4,845	811	공	여수시				변경
3	안산동	산16-4	임	1,992	13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33,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안산동	산16-16	임	13	13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33,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변경
4	안산동	산17	임	12,343	1,296	오승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4 롯데아파트 7동 302호				기정
	안산동	산17-12	임	1,343	1,343	오승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4 롯데아파트 7동 302호				변경
5	안산동	372	전	2,202	18	김춘호 외12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이원대로 449, 131동 101호(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기정
	안산동	372-2	전	19	19	김춘호 외12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이원대로 449, 131동 101호(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변경
6	안산동	573	전	2,569	28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안산동	573-3	전	30	30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변경
7	안산동	산21	임	1,884	980	이재규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38				기정
	안산동	산21-1	임	1,052	1,052	이재규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38				변경
8	안산동	591	대	724	724	김병선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10, 118동 603동 (죽림사랑으로부영1차)				기정
	안산동	591	대	724	724	김병선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10, 118동 603동 (죽림사랑으로부영1차)				변경
9	안산동	614	전	3,224	1,745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기정
	안산동	614-4	전	1,739	1,739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변경
10	안산동	산51-3	임	1,868	270	김효수	여수시 안산동 614				기정
	안산동	산51-31	임	292	292	김효수	여수시 안산동 614				변경
11	안산동	647-4	구	2,368	393	국	건설교통부				기정
	안산동	647-5	구	397	397	국	건설교통부				변경
12	안산동	산51-2	임	12,089	263	주식회사 하성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1길 16-4(신기동)				기정
	안산동	산51-30	임	344	344	주식회사 하성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1길 16-4(신기동)				변경
13	안산동	산51-15	임	1,162	1,066	김영실	여수시 둔덕동 471-1				기정
	안산동	산51-33	임	1,096	1,096	김영실	여수시 둔덕동 471-1				변경
14	소라면 죽림리	94-3	대	4,395	82	최연옥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06(가곡동)				기정
	소라면 죽림리	94-4	대	81	81	최연옥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06(가곡동)				변경
15	소라면 죽림리	산79-3	도	5,909	225	공	여수시				기정
	소라면 죽림리	산79-3	도	5,909	225	공	여수시				변경
16	안산동	532	도	2,465.7	15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532	도	2,465.7	15	공	여수시				변경
17	안산동	산16-3	임	819	34	백태슬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5길 9-13(안산동)				기정
	안산동	산16-15	임	39	39	백태슬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5길 9-13(안산동)				변경
18	안산동	576	답	664	341	심경준	585				기정
	안산동	576-1	답	338	338	심상우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18-4(안산동)				변경
19	안산동	590	대	264	23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기정
	안산동	590-1	대	17	17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변경
	안산동	590-2	대	7	7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변경
20	안산동	589	대	387	30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기정
	안산동	589-1	대	31	31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변경
21	안산동	593	대	235	17	김병선	전라남도여수시죽림로10, 118동603동(죽림사랑으로부영1차)				기정
	안산동	593-1	대	17	17	김병선	전라남도여수시죽림로10, 118동603동(죽림사랑으로부영1차)				변경
22	안산동	592	전	1,183	199	김병선	전라남도여수시죽림로10, 118동603동(죽림사랑으로부영1차)				기정
	안산동	592-1	전	200	200	김병선	전라남도여수시죽림로10, 118동603동(죽림사랑으로부영1차)				변경
23	안산동	614-3	전	661	605	김옥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4길 75-5(화장동)				기정
	안산동	614-6	전	613	613	김옥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4길 75-5(화장동)				변경
24	안산동	614-2	전	574	177	지우승 외 1인	여수시 서교동 373				기정
	안산동	614-5	전	172	172	지우승 외 1인	여수시 서교동 373				변경
25	안산동	613	전	793	144	김상철	안산리 563	전산 미등록			기정
	안산동	613-1	전	143	143	김상철	안산리 563	전산 미등록			변경
26	안산동	607	임	8,083	117	김해김씨도총관공파시목종중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3길 16(신기동)				기정
	안산동	607-1	임	116	116	김해김씨도총관공파시목종중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3길 16(신기동)				변경
27	안산동	611	답	188	142	김준환	260				기정
	안산동	611-1	답	147	147	김준환	260				변경
28	안산동	610	답	175	59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기정
	안산동	610-1	답	59	59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변경
29	안산동	609	전	529	186	박정식	학동 7-7				기정
	안산동	609-10	전	189	189	박정식	학동 7-7				변경
30	안산동	산51-12	임	370	39	오정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805동 1502호	근저당권 지상권	여수시산림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80-1(미평동)	기정
	안산동	609-11	임	26	26	오정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805동 1502호	근저당권 지상권	여수시산림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80-1(미평동)	변경
31	안산동	산51-25	임	91	4	오정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805동 1502호	근저당권 지상권	여수시산림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80-1(미평동)	기정
	안산동	609-12	임	2	2	오정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805동 1502호	근저당권 지상권	여수시산림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80-1(미평동)	변경
32	안산동	산51-22	도	287	26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산51-34	도	24	24	공	여수시				변경
33	안산동	579-1	대	94	5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579-5	대	5	5	공	여수시				변경
34	안산동	579	도	259	143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579-4	도	259	148	공	여수시				변경
35	안산동	651-12	도	25	3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651-15	도	3	3	공	여수시				변경
36	안산동	537-4	임	21,554	1,351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537-4	임	21,554	1,351	공	여수시				변경
37	안산동	537-3	임	1,935	33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537-3	임	1,935	33	공	여수시				변경
38	안산동	372-1	전	259	259	김춘호 외12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이원대로 449, 131동 101호(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기정
	안산동	372-1	전	259	259	김춘호 외12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이원대로 449, 131동 101호(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변경
39	안산동	산16-13	임	98	98	백태슬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5길 9-13(안산동)				기정
	안산동	산16-13	임	98	98	백태슬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5길 9-13(안산동)				변경
40	안산동	산16-14	임	1,686	1,686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안산동	산16-14	임	1,686	1,686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변경
41	안산동	573-1	전	2,033	2,033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안산동	573-1	전	2,033	2,033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변경
42	안산동	579-3	대	9	9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579-3	대	9	9	공	여수시				변경
43	안산동	579-2	도	8	5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579-6	도	4	4	공	여수시				변경
44	안산동	651-14	도	13	13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651-14	도	13	13	공	여수시				변경
45	안산동	580-3	대	11	11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기정
	안산동	580-3	대	11	11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변경
46	안산동	577-1	대	123	123	공	여수시				기정
	안산동	577-1	대	123	123	공	여수시				변경
47	안산동	573-2	전	122	25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안산동	573-4	전	28	28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변경

○ 지장물 편입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여수	안산	375-1	휀스	H=1.5, L=10.0	14.0	m	공	여수시				기정
			537					공	여수시
2	여수	안산	산16-4	분묘		1.0	기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고마린시티2로33,103동4303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375-1					공	여수시
	여수	안산	산16-16	분묘		1.0	기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고마린시티2로33,103동4303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변경
			375-1					공	여수시
3	여수	안산	산16-4	분묘		1.0	기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고마린시티2로33,103동4303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537					공	여수시
	여수	안산	산16-16	분묘		1.0	기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고마린시티2로33,103동4303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변경
4	여수	안산	산17	분묘		1.0	기	오승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4 롯데아파트7동302호				기정
				상석		1.0	EA
				분양대		1.0	EA
	여수	안산	산17-12	분묘		1.0	기	오승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4 롯데아파트 7동 302호	정경환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3-4 혜성빌리지 에이동 102호	근저당권	변경
				상석		1.0	EA
				분양대		1.0	EA
5	여수	안산	573	비닐하우스	(13.8×4.9)	67.6	㎡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고마린시티2로33,103동4303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농막	기타,스레트 (3.0×2.3)	6.9	㎡
				창고	기타,함석 (5.3×13.3)	70.5	㎡
				조경수	향나무	2.0	주
					동백나무	2.0	주
					벚나무	1.0	주
				조경수	감나무	17.0	주
					매실나무	2.0	주
					무명수	5.0	주
	여수	안산	573-3	비닐하우스	(13.8×4.9)	67.6	㎡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고마린시티2로33,103동4303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변경
				농막	기타,스레트 (3.0×2.3)	6.9	㎡
				창고	기타,함석 (5.3×13.3)	70.5	㎡
				조경수	향나무	2.0	주
					동백나무	2.0	주
					벚나무	1.0	주
				조경수	감나무	17.0	주
					매실나무	2.0	주
					무명수	5.0	주
6	여수	안산	산21	분묘		10.0	기	이재규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38				기정
	여수	안산	산21-1	분묘		10.0	기	이재규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38				변경
7 7	여수	안산	591	견사	기타 (19.4×4.0)	77.6	㎡	김병선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죽림로10,118동 603동(죽림사랑으로부영1차)				기정 기정
			산21		기타 (18.0×4.0)	72.0	㎡	이재규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38
					기타 (2.9×8.2)	23.8	㎡
				조경수	벚나무	2.0	주
					대나무	90.0	㎡
					녹차	54.0	㎡
					동백나무	3.0	주
				유실수	감나무	16.0	주
					두릅나무	3.0	주
	여수	안산	591	축사	기타 (20X4.2)	84	㎡	김병선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죽림로10,118동 603동(죽림사랑으로부영1차)				변경
			산21-1		기타 (20X4.2)	84	㎡	이재규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38
					기타 (12.5X3)	23.8	㎡
				울타리		65	m
				조경수	벚나무	2	주
					대나무	90	㎡
					녹차	54	㎡
					동백나무	8	주
				유실수	감나무	16	주
					은행나무	3	주
					엄나무	9	주
					두릅나무	3	주
8 8	여수	안산	614	본체	연와조(스레트,함석) (12.1×7.5)	90.8	㎡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기정
				부속사(축사)	기타,조립식판넬 (10.1×7.1)	71.7	㎡
				창고	기타,판넬 (12.1×3.3)	39.9	㎡
				비닐하우스	(15.0×5.6)	84.0	㎡
					(11.5×5.8)	66.7	㎡
					(12.3×5.9)	72.6	㎡
	여수	안산	614-4	본체	연와조(스레트,함석) (10.2X4.7)	47.94	㎡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변경 변경
				부속사 (소,닭축사)	기타,조립식판넬 (9.7X6.6)	64.02	㎡
				관정		1	식
				차양	2.8X12	33.6	㎡
				바닥포장	2.8X13	36.4	㎡
				가축	염소	5	마리
					닭	13	마리
					소	2	마리
				창고	기타,판넬 (11.9.X3.3)	39.27	㎡
				비닐하우스	11.8X6.3	74.34	㎡
					12.4X6	74.4	㎡
					15X5.7	85.5	㎡
				축사(염소)	기타,판넬 (9.5X4.9)	46.55	㎡
				창고	기타,슬레이트 (2.5X2.5)	6.25	㎡
				철제대문1	1.8X1.9	3.42	㎡
				철제대문2	1.8X1.9	3.42	㎡
				물탱크		2	식
				매실나무		272	주
				감나무		34	주
				뽕나무		20	주
				옻나무		1	주
				황칠나무		1	주
				가시오가피		22	주
				살구나무		22	주
				앵두나무		1	주
				호두나무		100	주
				대추나무		100	주
				석류나무		50	주
				탱자나무		12	주
				등나무		10	주
				사철나무		105	주
				도라지		3	주
				고사리		3	주
9	여수	안산	614-3	조경수	매실나무	2.0	주	김옥경	전라남도여수시화산4길 75-5(화장동)				기정
					무궁화	20.0	주
					감나무	8.0	주
				비닐하우스	(3.3×2.1)	6.9	㎡
	여수	안산	614-6	감나무		9	주	김옥경	전라남도여수시화산4길 75-5(화장동)				변경
				대추나무		11	주
				매실나무		10	주
				체리나무		5	주
				황칠나무		1	주
				비타민		1	주
				구찌뽕		2	주
				아로니아		7	주
				참두릅		2	주
				땅두릅		11	주
				비닐하우스	3.3X2.1	6.9	㎡
				영농보상		164	㎡
10	여수	안산	산51-3	농막	기타(함석) (3.7×7.2)	26.6	㎡	김효수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기정
	여수	안산	산51-31	농막	기타(함석) (7.7X3.5)	26.95	㎡	김효수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변경
				감나무		10	주
				매실나무		20	주
				구찌뽕		40	주
				가시오가피		10	주
				밤나무		2	주
				등나무		10	주
				대추나무		1	주
				뽕나무		2	주
				두릅나무		10	주
				석류나무		10	주
11	여수	안산	산51-15	유실수	매실나무	12.0	주	김영실	여수시 둔덕동 471-1				기정
12	여수	안산	577					공	여수시				기정
13	여수	안산	산16-4	통신주		1	EA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고마린시티2로33,103동4303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여수	안산	산16-16	통신주		1	EA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고마린시티2로33,103동4303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변경
14	여수	안산	614	한전주	안산간 219L20L3R4	1	EA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기정
	여수	안산	614-4	한전주	안산간 219L20L3R4	1	EA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변경
15	여수	안산	579	통신맨홀		1	EA	공	여수시				기정
			579-4	통신맨홀		1	EA	공	여수시				변경
16	여수	죽림	산79-3	오수맨홀		1	EA	공	여수시				기정
				우수맨홀		1	EA
17	여수	안산	532	우수맨홀		1	EA	공	여수시				기정
18	여수	안산	573-1	울타리1		23	m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고마린시티2로33,103동4303호 (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신규
				울타리2		24	m
				농막	슬레이트 (2.3X3)	6.9	㎡
				영농보상	(50X15)	750	㎡
				복숭아나무		2	주
				감나무		9	주
				밤나무		1	주
				울타리		27	m
				영농보상	(17X14)	238	㎡
				영농보상	(15X10)	150	㎡
				비닐하우스	14X5	70	㎡
19	여수	안산	372-1	울타리		45	m	김춘호 외12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이원대로 449, 131동 101호(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신규
				뽕나무		3	주
				매실나무		30	주
				땅두릅		30	주
				영농보상	16X4	64	㎡
20	여수	안산	580-3	모시		5	㎡	김효수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17				신규
21	여수	안산	576-1	영농보상		174	㎡	심상우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18-4(안산동)				신규
22	여수	안산	609-10	농막	가건물	40.5	㎡	박정식	학동 7-7				신규
				축사1		30	㎡
				축사2	판넬	18.9	㎡
				축사(토끼)	가건물	6.67	㎡
				울타리1	철제	60	m
				울타리2	철제	15	m
				울타리3		30	m
				원두막		4.75	㎡
				바닥포장		60	㎡
				수도꼭지		1	식
				관정		1	식
				위성안테나		1	식
				실외기		1	식
				아로니아		350	주
				석류나무		25	주
				모과		6	주
				복숭아나무		40	주
				무화과		25	주
				매실나무		10	주
				감나무		4	주
				오가피		2	주
				엄나무		10	주
				두릅나무		50	주
				황칠나무		5	주
23	여수	안산	614-5	영농보상		164	㎡	김영실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2길 13, 302호				신규

여수시 공고 제2023-2870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월내이주택지~죽림택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9.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월내이주택지~죽림택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 업 규 모 : L=515m, B=8~15m (15,932㎡)

- 사 업 기 간 : 2020. 6. 30. ~2024. 12. 31.

2. 열람공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2.(15일간)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 게재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 해당사항 없음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5)로 문의바랍니다.

의 견 서

1.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2. 민원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이의신청내용

2023 년     월    일

민원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3-2884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485번지 건축신고와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10. 17.

여  수  시  장

1. 위    치 : 소라면 사곡리 485번지

2. 도로면적 : 117㎡

3. 도로길이 : 29.25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157	117
	소라면 사곡리	485	전	1,157	117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현 황 도

[여수시 공고 제2023-2886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692-11번지 건축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10. 17.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692-11번지

2. 도로면적 : 45㎡

3. 도로길이 : 33.6m

4. 도 로 폭 : 1m이상 도로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548	45
	돌산읍 평사리	692-11	대	548	45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현 황 도

여수시 공고 제2023 - 2888호

공          고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비하여 조례상의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 제목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 (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정안
조 제목 변경	적용 대상 등	정의
관계 법령 정비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법법,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여수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3조 ~제10조)

다. 입지 지원,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 통합(안 제4조)

○ (현  행) 입지 지원(제12조),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15조)

○ (개정안)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라. 기관 간의 협약 체결 조항 신설(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참조

4. 입법예고기간: 2023. 10. 18. ~ 11. 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의견

라. 제출기관: 여수시장(산업지원과장)

◦ 주  소: 전남 여수시 시청동 1길 23(학동)

◦ 전  화: 061)659-3383, 팩스: 061)659-5817

◦ 전자메일: kch6802@korea.kr

붙임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여수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이전 공공기관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및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5.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

제6조(협약 체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고 제2023-2890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수산업법」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0325	2023-57	마을어업	29.00	돌산 금봉	2013.12.29. 2023.12.28.	2023.12.29. 2033.12.28.	면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도실어촌계
10329	2023-58	마을어업	75.00	화양 안포	2013.12.29. 2023.12.28.	2023.12.29. 2033.12.28.	면제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원포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10.   18.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3-2891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1478	2023-59	패류양식 (바닥식)	20.00	화정 개도	2013.12.30. 2023.12.29. (10년)	2023.12.30. 2033.12.29. (10년)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신흥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10.  18.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 2023-28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율촌 가장)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규정에 따라 부과한 조정금이 아직 수납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12명

공고기간: 2023. 10. 19. ~ 2023. 11. 2.(15일간)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율촌면사무소

기타사항: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475,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조서 1부.

2023.   10.   19.

(인)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3-2905호

전기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전기사업법」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제1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3. (15일간)

2. 청문대상

발전소명	설치장소	대표자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하이드로젠파워 (여수 영락공원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194외2웅천동1558-2외2(1558-3,1668-20)	이*호	2023.11.13. 10:00	행정6급 백영화
㈜하이드로젠파워 (여수매립장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충민사길252,매립장(만흥동)	이*호	2023.11.13. 10:20	행정6급 백영화
㈜하이드로젠파워 (여수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신월로284-1(웅천동)	이*호	2023.11.13. 10:40	행정6급 백영화

발전소명	설치장소	대표자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김성용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광무1길5-1(광무동)	김*용	2023.11.14. 10:0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정상길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중앙로3-2,유상훈치과(서교동)	정*길	2023.11.14. 10:2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여수LPG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좌수영로632(둔덕동)	이*환	2023.11.14. 10:4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도솔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봉계동3-13	서*은	2023.11.14. 11:0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한성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1589-1	오*구	2023.11.14. 11:2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썬솔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1303번지2호	문*상	2023.11.14. 14:00	행정6급 백영화
3Spower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33	오*만	2023.11.14. 14:20	행정6급 백영화
Y&S솔라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산428번지1호	한*숙	2023.11.14. 14:40	행정6급 백영화
YS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6	한*숙	2023.11.14. 15:00	행정6급 백영화
(주)정도에너텍 권현기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135번지	권*기	2023.11.14. 15:20	행정6급 백영화
(주)엘에이치에너지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79-1 79-12,79-13,79-14	허*석	2023.11.14. 15:40	행정6급 백영화
(주)BK2호	여수시 봉계동 산104번지1호	박*실	2023.11.15. 10:0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박영실1호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봉계동 산104번지1호	박*실	2023.11.15. 10:2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발전소명	설치장소	대표자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봉양1호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304번지	박*자	2023.11.15. 10:4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영연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737번지	장*식	2023.11.15. 11:0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이목3호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전동길51-27	이*길	2023.11.15. 11:20	의회법무팀장 황예진
천사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172	김*숙	2023.11.15. 14:00	행정6급 백영화
해오름1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산전길257	김*석	2023.11.15. 14:20	행정6급 백영화
미래에너지3호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420-26	서*모	2023.11.15. 14:40	행정6급 백영화
피엠솔라10호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고외2길43	이*영	2023.11.15. 15:00	행정6급 백영화
피엠솔라11호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꽃다리길81	이*영	2023.11.15. 15:20	행정6급 백영화
피엠솔라12호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화양면 꽃다리길53-25	이*영	2023.11.15. 15:40	행정6급 백영화
형덕 태양광발전소	여수시 남면 석문동길49-38	박*덕	2023.11.15. 16:00	행정6급 백영화

3. 청문내용

가. 위반내용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위반

나. 예정된 처분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취소

다. 청문장소 : 여수시청 민원실 옆 무료법률상담실(여수시 시청로1)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검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에너지정책과(☏061 - 659 - 2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여수시 공고 제2023-2906호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디에이치티앤에스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상암7길 30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여수-23-파-07	기계설비공사	2023.10.19.

2023년   10월   19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3 - 290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0.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안포시 에너지㈜	여수시 화양면 1382번지 지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69,160㎡	허가일로부터 10년
	* 점용·사용 장소 및 조감도는 붙임 참조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10. 20. ∼ 2023. 11. 10.(24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10. 20. ∼ 2023. 11. 10.(24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추어 제출 □ 제 출 처: 해양정책과(여수시 신월로 648, 4층) 또는 전자우편(OJH0308@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오종혁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061-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안포시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공유수면 점용․사용 위치

붙임

여수안포시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조감도 등

여수시 공고 제 2023-2910호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수탁자 모집 재공고

여수시『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여수시 예술인촌」을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 10.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10. 20.(금) ~ 11. 3.(금) / 15일간

2.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명 : 여수시 예술인촌

나. 부  지 :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516-2(구 옥적초등학교), 9,808㎡

다. 건  물 : 작가동․전시관․생활문화센터․관사, 2층/5동 1,486.17㎡

3. 위탁사무

가. 예술인촌 재산의 선량한 관리

나. 예술인촌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시행

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라. 주민의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마.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유지 관리

바. 도난․화재 등 재난 예방 조치

4.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2024. 1. 1. ~ 2025. 12. 31.)

5. 응모자격

○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수행 능력이 있고,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사무소 또는 주소지를 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6. 위탁조건

가. 재산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재해복구보험‧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예산지원 관련

○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수탁자는 지원받은 시비를「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여수시장과 수탁자 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다.

7. 제출서류

가-1. 법인(단체) 신청서 등

○ 신청서 1부(서식 1-1)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 인감계(서식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 서약서 1부(서식 3-1)

○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서식 4)

○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서식 5)

○ 사업실적(서식 6) 및 증빙서류 10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서식 7)

가-2. 개인 신청서 등

○ 신청서 1부(서식 1-2)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서식 3-2)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사업실적(서식 6) 및 증빙서류 10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서식 7)

나.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서식 8)

○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1부, CD 1매 또는 USB 1개

※ 추가로 PPT 원본 파일 이메일 송부 요망(awesome617@korea.kr)

다. 예산 산출 내역서(서식 9~10) 각 1부

- 시비보조금 : 연간 15,000천원 기준으로 작성(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0부(서식 1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 12)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1.(수) ~ 11. 3.(금)(3일간, 접수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9. 수탁자 선정 및 발표

○ 선정기준 :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운영사항,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

- 심사일 별도 통지

- 수탁신청 대표자(또는 위임자)는 15분 이내 설명,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정

○ 선정된 수탁자가 협약 대상이며, 여수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재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단독 신청 시에는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단독 신청자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 심사발표 : 선정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참고] 평가기준

<법인․단체>

심 사 항 목		평가 기간	배점	심사	평 가 기 준
합 계			100
소 계			20
운영사항 (20)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최근 5년간)	〃	20		5년 이상	4~5년미만			3~4년미만		2~3년미만		2년 미만		없음
					20	16			12		8		4		0
소 계			10
재정 사항 (10)	1.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2022년도 기준	5		100% 이상		75～100%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5		4			3		2				1
	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5		100% 이상		75～100%미만			50～75%미만		25～50%미만				25% 미만
					5		4			3		2				1
소 계			10
중대재해예방 (10)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제안 설명일 기준	10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소 계			50
종합 판단 (50)	운영계획서 종합판단 (서류심사,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일 기준	50		심사위원 개별 판단
소 계			10
기타 (10)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2020년도 이후)	접수일 기준	10		5회 이상			3~4회			1~2회			없음
					10			7			5			0

※ 비영리 법인으로 재정사항 평가가 어려울 경우 종합판단 점수를 60점으로 한다.

<개인>

심 사 항 목		평가 기간	배점	심사	평 가 기 준
합 계			100
소 계			20
운영사항 (20)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최근 5년간)	〃	20		5년 이상	4~5년미만		3~4년미만	2~3년미만	2년 미만		없음
					20	16		12	8	4		0
소 계			10
중대재해예방 (10)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제안 설명일 기준	10		우수			보통		미흡
					10			5		1
소 계			60
종합 판단 (60)	운영계획서 종합판단 (서류심사,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일 기준	60		심사위원 개별 판단
소 계			10
기타 (10)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2020년도 이후)	접수일 기준	10		5회 이상		3~4회		1~2회		없음
					10		7		5		0

10.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의 결정을 따름

○ 신청자는 심사일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탁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식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 정다결 주무관(☎659-4694) 문의

<서식 1-1 : 법인․단체>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법인․단체․개인)
소 재 지 (연락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수시 예술인촌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4. 서약서 1부			5. 법인(단체) 일반현황 1부
6.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			7.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9. 수탁운영 사업 계획서 10부
10. 예산산출내역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3.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1-2 : 개인>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법인․단체․개인)
소 재 지 (연락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수시 예술인촌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각1부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서약서 1부			4.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1부
5.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6.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10부
7.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8.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10부
9. 예산산출내역서 1부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2.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2>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신청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여수시 예술인촌 운영』수탁신청부터 협약 체결까지 여수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수탁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1부

2023년  11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1 : 법인 ․ 단체>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명 :

위 법인(단체)은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일

위 서약인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2 : 개인>

서  약  서

○ 성  명 :

위 개인은 여수시 예술인촌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일

위 서약인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법인(단체) 일반 현황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설립근거 및 목적 :

4. 대     표     자 :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요 이 력

5. 구  성  인  력 :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7. 주 요 사 업 내 용

8. 단체(법인)의 기구(도표)

※ 증빙자료첨부 : 법인(단체)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또는 규약) 1부.

제출인  법인(단체)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5>

법인(단체) 재정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22 회계년도	비 고
1. 총 자 산
2. 유동자산
3. 고정자산
4. 총 부 채
5. 유동부채
6. 고정부채
7. 총 기본금(자기자본)
8. 출연 기본금
9. 잉여․적립금 등
10. 총 매출액
11. 부채비율(%) (고정부채+유동부채/자기자본)

주)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한 재무제표 첨부

<서식 6>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련 사업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관련기관 (지원기관)	비고
계

※ 참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을 연도별로 구분 작성

○ 증빙서 첨부

여수시장  귀하

<서식 7>                                                                      (앞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고지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 예술인촌을 운영하는 여수시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수탁자 심의,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시부터 위탁기간 만료일 후 3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 거부 시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동의 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위임장

수임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 소
	위임자와의 관계 : 의	전화번호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명(한자) ( ) (인)	생년월일
	주 소

여 수 시 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서식 8>

◇ 여수시 예술인촌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2023.  11.   .

○○○○(법인․단체․개인) (인)

목    차

1. 목표 및 비전제시--------------------------------------------------------------00

2. 사업계획--------------------------------------------------------------------------00

- 여수시 예술인촌 총괄 운영 계획

- 여수시 예술인촌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횟수, 연/월간 추진계획

- 국가 또는 타 기관 사업 연계추진 계획

- 시민서비스 강화 계획

3. 재정 운영계획-------------------------------------------------------------------00

- 수입계획 : 위탁금, 자부담 등

- 지출계획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홍보비 등

4. 조직 운영계획-------------------------------------------------------------------00

- 인원 및 조직구성도, 업무분장

- 인력확보 및 배치운영 계획

5. 여수시 예술인촌 홍보계획--------------------------------------------------00

6. 기타 사항-------------------------------------------------------------------------00

※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상기 과업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참 고 사 항

1. 수탁운영 사업계획서는 작성내용 및 목차를 준수하여 20매 이내로 작성 후 인쇄물로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후 수정 및 반환 불가

2.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인쇄 및 단면 제본 기준

○ 규  격 : A4(210× 297㎜)용지, 한글(휴먼명조 15), 문단 간격 180%,

좌우여백은 각각 25, 상하 여백은 각각 15

○ 제  본 : 좌철

○ 쪽번호 : 가운데 하단에 1, 2, 3으로 표기

3.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운영계획서 설명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20매 이내) 1부와 CD 1매 또는 USB 1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4. 인력확보 및 배치운영 계획 상의 전문인력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시 허위 작성으로 인정하겠음.

<서식 9>

예산산출내역서(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 출 내 역
총 계
1. 민간위탁금
2. 회비수입
3. 기부금 등

※ 참고사항

○ 양식은 추가 및 변경가능

○ 민간위탁금은 연간 15,000천원 기준으로 작성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예산계획 자체수립

<서식 10>

예산산출내역서(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 출 내 역
총 계
1. 인건비
2. 운영비(경상경비)
3. 시설비
1) 시설장비유지비
2) 기타
4. 사업비
1) 프로그램 운영
2) 홍보비
3) 기타
5. 기타사업비
○
○
○

※ 참고사항

○ 양식은 추가 및 변경가능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예산계획 자체수립

<서식 11>

여수시 예술인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위‧수탁기간	수탁자 현황			최근 3년 재해현황
		수탁자명	종사자수	민간위탁금
여수시 예술인촌 사무(운영) 민간위탁	2024. 1. 1. ~ 2025. 12. 31.			15,000천원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방침

-

-

-

□ 안전보건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비상연락망 :

구분	직책	성명	연락처	비 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 기재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방안 : 여수시(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팀장, 사업담당자)

+ 수탁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 예산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등

-

-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대응계획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등

-

-

3. 안전보건관리활동

□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 인원, 방법 등

-

-

□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

□ 위험성 평가 실시

※ 시설물 관리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정기/수시)

-

-

4. 유해□위험물질 목록

순번	유해□ 위험물질	용량	작업장소	사용량	저장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위급상황시 조치방법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5. 사용 기계□기구□설비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서식 1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여수시 예술인촌 사무(운영)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은 여수시 예술인촌 사무(운영) 민간위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관람객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수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여수시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수탁자 신청 자격 제한 조치(위‧수탁

협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 2023-2911호

2023년 여수시 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 공고

2023년 여수시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여 수 시 장

1. 개최목적: 여수시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3. 11. 9.(목) 14:00

나. 장    소: 소라면사무소(3층)

다. 주    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라. 주요내용: 습지보호지역 지정(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3. 습지보호지역 지정개요

가. 지정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자만 주변지역 갯벌

나. 지정면적: 약 40.1㎢

다. 지정목적: 대형저서동물, 바닷새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여수 갯벌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4. 기타사항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23. 11. 2.(목) 18:00 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청회 장소에 준비된 의견서를 작성 후 퇴청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2023. 11. 16.(목) 18:00 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전자메일) chlsmile1004@korea.kr (FAX)061-659-5830

※ 여수시 해양정책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국동임시별관)

라.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061-659-397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연기(취소) 및 변경 안내

- 본 공청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으며, 연기(취소) 및 변경 시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오니, 상기 공청회 개최 전 여수시 홈페이지 및 해양정책과 (061-659-3972)로 공청회 여부를 확인한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견서 양식

의   견   서

<여수시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련 질문ㆍ건의사항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의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 11. 16.(목) 18:00까지 - 제 출 처: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김채린 주무관 - 제출방법: 우편 및 방문제출, 팩스 061-659-5830, 이메일(chlsmile1004@korea.kr)제출
의 견 란
의 견 제출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개인정보 활용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수시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ㆍ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ㆍ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여수시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일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붙임2] 발표자 신청서 양식

여수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발표자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휴대전화)
	신청자격(직업 등)
발 표 요 지
	상기와 같이 여수시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에 발표를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
신 청 자 주 의 사 항	① 공청회 발표자는 신청자 중 관련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② 발표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 38조 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③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 주재자의 진행에 따라야 하며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공청회와 관련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061-659-397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