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7. 25.(수) ~ 7. 27.(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10. 21.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민덕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7	4	13	-	-	-	579	531	-	48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가정

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미성년자 5명에 대하여 대리인이

제출해야 할 주민등록등본 등을 자체확인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통합사례관리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읍・면・동

주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사회보장시스템에 종결 후

최초 모니터 상담시 조사결과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례관리가 종결된 29가구에

대해 기간내 사례관리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통장 모집관련 공고일 미준수 소홀(주의)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면서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해임된 경우 5일 이내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9 ~ 16일 정도 지연 공고함

□ 특별휴가 및 공가사용 부적정(주의)

○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차세대인사랑시스템 확인결과 감사대상기간

동안 총 7건의 유급가족돌봄휴가 신청건 중 5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련 공가를 허가

하면서 4명의 다른 동료는 3~5시간의 공가를 사용함에도 3명의 직원은 1일의

공가로 처리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2건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과다 징수     하였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령 착오 적용으로 가족관계     등록법 위반 과태료 1건을 과다징수하였으며,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망자 또는     출생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접수인과 발급번호를 누락하였고,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 관리 부적정(주의)

○ 면제사유가 있는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11명을 면제처리 하면서, 읍․면․동장의

승인절차를 누락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하였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민원 접수인과 공람절차를 누락함

□ 지역민방위협의회 미구성 및 편성 제외자 부당처리(주의)

○ 당연직인 위원장(동장)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민방위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민방위대 편성

심사제외자에 해당하는 심신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민방위대협의회 심사 후

민방위 편성 제외처리를 하지 않고,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로 부당하게 처리함

□ 전입세대 열람업무 소홀(주의)

○ 전입세대 열람 업무를 처리하면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지를 받지 않고 부 적정하게 전입세대열람원(17건)을 발급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점멸기

교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519천원을 회수함

□ 수방자재 관리 소홀(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른

수방자재 보관창고 입구 표찰 미부착, 수방자재 수불부 관리소홀, 창고 내 청결   상태 불량 등 전체적으로 수방자재 관리를 소홀히 함

4. 회계분야

□ 여비 지급 업무 소홀(시정)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해야하나,

관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일비를 감경하지 않고 지급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을 본 과목에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푯말, 피켓 등 제작비’건에 대하여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함

□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주의)

○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장미 구입

(3통)’건 등 2건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임에도 공채를 매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함

□ 통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장

7일을 지연지급 하거나 최장 8일을 미리 지급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통장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 업무추진비 진행 증빙서류 누락(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요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누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