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광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광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10. 17.(수) ~ 10. 19.(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10. 28.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광림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4	5	9	-	-	-	382	342	-	-	40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소홀 및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시정)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나, 6명의 장애인이 사용

하는 자동자 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상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177건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인 및 결재를 누락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

서류 접수처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3명에 대해 대리인이

제출해야 할 주민등록등본 등을 자체확인(공용발급)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업무 소홀(시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 할 때, 신규 책정자와 전입자 등 추가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전출자 등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을 확인하고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한 후, 배부 결과를 관리하는 등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에 대한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신규 책정 수급자 34가구에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종량제 봉투를 일부 미지급하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

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신청 시 복무관리 소홀(주의)

○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차세대인사랑시스템 확인결과 감사대상기간

동안 1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포상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련 공문에 따라 특가구분, 특가사유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함에도 1건을 부적정하게 등록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1건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과소 징수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와 무인을 누락하였고,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세대 열람업무 소홀(주의)

○ 전입세대 열람 업무를 처리하면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지를 받지 않고 부 적정하게 전입세대열람원(9건)을 발급함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통지 부적정(주의)

○ 만 17세가 되는 달에 해당 월의 신규 17세자(거주자, 재외국민)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의하여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의 미인지로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만 17세가 되는 달에 명부를 작성하여 발급기간 도래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가 대상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했어야

하나 발급기간 도래 후 명부를 작성․통보 결재를 받고 우편발송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점멸기

교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292천원을 회수함

4. 회계분야

□ 여비 지급 업무 소홀(시정)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해야하나,

관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일비를 감경하지 않고 지급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사실비지원금 중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제25회 여수시민체육대회 결단식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급’건에 대하여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하지 않고, 1인당 25,000원을 적용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함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요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누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