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여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여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10. 24.(수) ~ 10. 26.(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11. 11.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11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여천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6	6	10	-	-	-	4,614	4,390	160	64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할인양곡 지원업무 소홀(주의)

○ 신청 대상자에게 정부양곡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대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접수 받아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행복e음)하여 연간 수급 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6가구에 정부

양곡 170㎏을 과다 지급하는 등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소홀 및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시정)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3명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상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

하거나  7명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5명에 대해 대리인이

제출해야 할 주민등록등본 등을 자체확인(공용발급)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통합사례관리 종결자 사후관리 등 업무 소홀(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나,  사례관리를 실시한  34가구에 대해 사후관리를 진행

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5가구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신청 시 복무관리 소홀(주의)

○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차세대인사랑시스템 확인결과 감사대상기간

동안 4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포상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련 공문에 따라 특가구분, 특가사유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함에도 2건을 부적정하게 등록함

□ 방역소독기 물품관리 소홀(주의)

○ 관리하는 물품대장(물품관리시스템 9대) 과 물품현황(실제보유 6대)이 일치하지

않고, 방역소독기 관리대장 또한 점검 및 수리내역 기재 등 현행화하여 관리하지

않아 방역소독기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7건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과소 징수,     1건을 과다징수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와 무인을 누락하였고,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통장 및 담당공무원 날인 누락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점멸기

교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2,460천원을 회수함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업무 소홀(시정)

○「선원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 포장공사」의 준공서류 검토 결과, 교통시설 설치

및 안전유도원(안전간판 포함)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조치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제경비 포함 1,930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함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주의)

○ 준공된 9건의 사업(2021~2022년)의 정기(상반기) 하자검사 및 만료일 이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회계분야

□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소홀(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및 2023 회계실무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기관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립포인트 2,420원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등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함

□ 법인카드 관리대장 미작성(주의)

○ 자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카드 보관 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서면으로 인수인계하지 않음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요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누락함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적정(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는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성 업무 추진을 위한 접대성 물품 구입 시에는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2023년 제4차 여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다과비 지급’ 건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