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10. 31.(수) ~ 11. 2.(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11. 18.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11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월호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2	5	7	-	-	-	242	162	74	6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시정)

○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자의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10명(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3촌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대상자)에 대해 2022년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을 누락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함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및 장애인등록증 회수업무 소홀(시정)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2명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상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

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된 3명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아동급식 대상자 관리 업무 소홀(시정)

○ 급식업무 담당자는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5월〜 6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외에도 선정기준 초과 등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재판정을 통해 대상자를 정비・관리하여야 하나, 가정위탁아동 보호

조치로 지원 제외 대상인 ○○○에 대해 부적합 판정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급식 대상자로 결정‧지원하는 등 아동급식 대상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통장모집 관련 공고일 미준수(주의)

○ 통장을 임명하면서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해임된 경우 5일 이내)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하나 2건에 대하여 16일 지연 공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1건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과다 징수,     2건을 과소징수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가 누락된 위임장을 제출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대리인 무인을 누락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관리 부적정(주의)

○ 대학민원 업무처리비를 민원인에게 현금으로 징수하여 익일 수납 등 지체없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일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입 하는 등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관리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점멸기

교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162천원을 회수함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주의)

○ 준공된 17건의 사업(2021~2022년)의 정기(상반기) 하자검사 및 만료일 이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회계분야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하지 않고, 1인당 33,330원을 적용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선수용

등판 제작비 지급’건 외 4건에 대하여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집행함

□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주의)

○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청정전남 으뜸마을(생금) 만들기」 꽃밭 울타리 구입’건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임에도 공채를 매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함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주의)

○‘섬섬여수 세계로3대 시민운동 실천본부위원과의 만찬 간담회 식비 지급’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전 품의결재를 득하고 지출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결재를 득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선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