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11. 7.(화) ~ 11. 9.(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11. 25.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11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쌍봉동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4	5	9	-	-	-	888	888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자(미약)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급여관리 실태

점검 대상・주기에 맞춰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자의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2명에

대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을 누락하였고, 의사무능력 의심가구 8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제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

하고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조사가 누락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9명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자 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상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나 유효

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19명에 대해 14세미만 법정

대리인 서명이 누락되거나 대리인이 제출해야 할 주민등록등본 등을 자체확인

(공용발급 등)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통합사례관리 종결자 사후관리 등 업무 소홀(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나, 사례관리를 실시한  8가구에 대해 사후관리를 진행

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징구

하지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신청 시 복무관리 소홀(주의)

○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차세대인사랑시스템 확인결과 감사대상기간

동안 6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음

□ 통장 모집관련 공고일 미준수 소홀(주의)

○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해임된 경우 5일 이내)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2일 ~ 33일 정도 지연 공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와 무인을 누락하였고,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및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부적정(시정)

○ 교육훈련 면제 사유가 있는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면제처리 하면서 신청서        접수인과 공람절차를 누락하였으며, 읍․면․동장의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하고 결과통보를 누락하였으며, 당연직인 위원장(동장)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통장 및 담당공무원 날인 누락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 지급 등 지출업무 소홀(시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안등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보안등의 수리를 지시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여 291천원을 회수함

□ 보안등 수리 관련 규격 검토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점멸기

교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597천원을 회수함

4. 회계분야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쌍봉동체육회 활성화 방안 간담회 현수막 제작비 지급’건에 대하여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하여 행사실비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주의)

○ 신용카드 결제 전 품의결재를 득하고 지출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결재를 득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선 결제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회계 지출 증빙서류 부적정(주의)

○‘2022년 7월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지급’건 외 1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ㆍ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지출증빙서를 누락하는 등 지출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