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화정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3년도 화정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3. 11. 14.(화) ~ 11. 16.(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21. 9. 9.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1년 9월 이후의 회계, 복지 면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화정면

○ 감사범위 : 2021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4	6	8	-	-	-	8,723	8,699	-	-	24

□ 주요 지적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관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급여관리 실태점검

대상・주기에 맞춰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자의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점검을 누락하였고, 의사무능력(미약) 의심 가구 5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제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조사를 누락함

□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 업무 소홀(주의)

○ 읍면동에서는 대상자 선정시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를 접수

받아 타 서비스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킴이단으로부터 분기별로

활동카드를 접수받아 1365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등록(상해보험 혜택 부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상자 안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나, 26명의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받지 않았

으며 제외 대상인 타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혜받고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하는 등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신청

방지를 위해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단체 발급 신청 가능 기준

(10건)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체발급 신청을 접수하였고, 대리인이 제출해야 할

주민등록등본 등을 자체확인(공용발급)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신청 시 복무관리 소홀(주의)

○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부서장이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차세대인사랑시스템 확인결과 감사대상기간

동안 4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포상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련 공문에 따라 특가구분, 특가사유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함에도 4건을 부적정하게 등록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2건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과소 징수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와 무인을 누락하였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변경된 법정

서식이 아닌 2005년도 서식을 사용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및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부적정(주의)

○ 「민방위 기본법」(이하 “법”이라함) 제23조에 따라 3개월이상 외국체류, 형집행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읍․면․동장의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하고 결과통보를 누락

하였으며, 당연직인 위원장(면장)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음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 과정에서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점멸기

교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741천원을 회수함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업무 소홀(시정)

○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준공상태를 점검하여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제경비 포함 7,958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수방자재 관리 소홀(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의 규정과 우리시「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라 수방자재를 관리하여야 하나, ① 수방자재 보관창고 입구 표찰 미부착, ② 타 자재와 구분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를 소홀히 함

4. 회계분야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집행하여야하며,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을 본 과목에서 집행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하지 않았으며‘제25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소모품(응원도구, 명찰, 방역물품) 구입’건 등 2건에 대하여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함

□ 법인카드 관리대장 미작성(주의)

○ 자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카드 보관 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서면으로 인수인계하지 않음

□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절차 소홀(주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 대부계약 2건에 대하여 대부료를 대부기간 이후 수납 받아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절차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