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 관리감독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알림

< 요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최초 설치 시) 및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 이상)

☞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매월 1회 이상) 실시, 점검결과 기록‧보관(3년간)

☞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교육 이수(4시간, 2년에 1회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가입(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 배치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법 제12조)

-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수검

- (정기검사)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수검

②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법 제13조)

-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되는 등 시설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을 금지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검사(설치, 정기시설)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③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다만, 해당 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안전진단 생략 가능)

※ 현재 진단 가능한 전문기관이 없으므로, 정기시설검사로 대체함

④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법 제15조의2)

-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⑤ 안전점검 결과 등의 기록‧보관 (법 제17조)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함

⑥ 관리감독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법 제17조의2)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음

-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개선을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

- 관리감독기관은 이행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 해당 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함

⑦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법 제20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관리감독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 필요

⑧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법 제21조)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⑨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법 제22조)

-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검사 등 (법 제23조)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