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3. 5.(화) ~ 3. 7.(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2. 3. 31.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3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미평동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1	6	5	1	-	1	1,100	30	-	70	1,000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업무 소홀(시정)

○ 자동자 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윤〇〇 등 5명의 장애인에게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주의)

○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급여관리 실태점검 대상・주기에

맞춰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조〇〇(2022년 이전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또는 3촌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대상자 등 5세대에 대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을 누락하였고, 의사무능력(미약) 의심가구인

우〇 등 21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제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누락 및 실태조사를 하지 않음

□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필수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연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하지 않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종결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등 신청시 복무관리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의7 제9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 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특별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

돌봄휴가,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가족돌봄휴가시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돌봄

휴가 신청 및 승인건 중 16건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에

2023. 1. 12.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야 하나, 과태료 감경을 미 적용하여

2건의 과태료를 과다징수함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업무 처리 소홀(주의)

○「민방위기본법」제23조에 따라 3개월이상 외국체류, 형집행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갖추어 면제신청을 하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읍․면․동장의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처리

하고 결과통보를 누락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편철

및 문서등록대장 수기 문서등록 등 적절한 보관을 하지 않고 비전자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함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미부과(시정)

○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수경찰서로부터 2건의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미부과함

3. 공사 관련 분야

□ 수방자재 관리 소홀(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의 규정과 우리시「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라“수방자재 수불부” 및 “현황판”을 정리·비치하여야 하며, 수방자재는

타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수방자재 보관창고 입구 표찰 미부착, 타 자재와 구분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함

4. 회계분야

□ 여비 지급업무 소홀(주의)

○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규정에

따르면 일비는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는 실비로 지급하며,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왕복 2km이내의

관내출장 시 증빙서류 없거나 운임비 미지급 건에 대해 여비를 지급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 1. 1.시행)에

따르면 행사실비 지원금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실비(급량비)지급’시, 참여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1인당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376,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함

□ 물품 구매 절차(방법) 부적정(주의)

○ 해당 물품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나라

장터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으로 지방

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파워레그프레스’

외 17건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