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화양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화양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4. 16.(화) ~ 4. 19.(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22. 4. 22.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4월 이후의 회계, 복지 면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화양면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4	6	8	2	1	1	3,961	3,814	104	43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의사무능력(미약) 의심가구인 이〇〇 등 27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제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미실시함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업무 소홀(시정)

○ 자동자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나,

김〇〇 등 3명의 장애인에게 유효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

□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은 단체 발급 시 청소년이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

하여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하여 주민센터에 공문 등을 첨부(대리인 재직

증명서, 담임교사 단체발급 확인서 등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나, 제출서류가 누락

되고 공문을 통한 신청을 받지 않은 단체의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증을 발급함

□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 업무 소홀(주의)

○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자 선정시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를 접수받아 타 서비스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킴이단

으로부터 분기별로 활동카드를 접수받아 1365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등록(상해

보험 혜택 부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상자 안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나, 김〇〇 등 16명의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안부물품 등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카드를 매월 미작성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신청시 복무관리 소홀(주의)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의7 제9항,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 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특별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

돌봄휴가,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가족돌봄휴가시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돌봄

휴가 신청 및 승인건 중 21건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음

□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업무 처리 소홀(시정)

○ 비밀문서를 수발(등록)할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록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접수한

문서를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비밀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경과한 Ⅲ급

비밀문서를 파기(재분류) 하지 않고 비밀문서로 보관하고 있었음.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보안 사고의 사전예방과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에

2023. 1. 12.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권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7건의 과태료 오부과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부적정(주의)

○ 2022년 8월 18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에는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관내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했으나,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18건의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함

3. 공사 관련 분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업무 소홀(시정)

○「화양면 세포마을 법면 정비공사」, 「화양면 마상마을 안길 포장공사」의 준공

상태를 살펴보면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미시공분 512천원을 정산없이 과다 집행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여수시 도로조명등 관리 규정」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착공내역서의 유지관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시공 및 지출하여야 하나,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3,302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4. 회계분야

□ 이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

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일

보다 최장 11일을 지연하거나 12일을 미리 지급하는 등 18회에 걸쳐 이장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함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주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민원지적과-1617(2020.1.14.)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미공개하거나, 3건을 지연공개함

□ 물품 구매 절차(방법) 부적정(주의)

○ 해당 물품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나라

장터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트레드밀

(러닝머신)’외 8건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172호, 2021. 1. 1.시행)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 지출 시 민간인에게 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해야 하나,‘2022년 ◧◧◧◧◧◧◧◧ 식비 지급 등’ 9건에 대하여 1인당 급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