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묘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묘도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5. 21.(화) ~ 5. 23.(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2. 5. 12.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5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묘도동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부과
11	4	7	-	-	-	1,898	1,898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민원처리 업무 소홀(주의)

○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해야 하나,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손○○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등록신청서 등 3건의 민원문서에 표시인과 결재를

누락하였음

□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나,

사례관리가 종결된 7가구에 대해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하였음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등 신청시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에 따르면 관련 부서(총무과)에서 특별휴가 실시

계획이 통보되면 읍면동에서는 민원 및 현안업무 등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체특별휴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연가 및 연간 6일 이내의 병가 신청 등을

제외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나

기타 특별휴가 22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고,‘2024년 국회의원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자체특별휴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 따라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월이나 위임일자가 누락되거나, 법정서식에 맞지 않는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함

□ 국기 및 시기 게양·관리 소홀(시정)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경축일 및 조기 게양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및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국기의 규격과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깃봉과 깃면의 사이가 떼어져 게양되어 있으며, 태극기의 규격이 다른기보다 작고

시기는 찢어진 채로 게양되어 국기 및 시기의 게양․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부적정(시정)

○ 「민방위기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민방위협의체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민방위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동장)의 인사

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음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의 보안등 유지

관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시공 및 지출하여야 하나 2022년 ~ 2024년 기간동안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고 1,898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 수방자재 관리 소홀(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의 규정과 우리시「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라“수방자재 수불부” 및 “현황판”을 정리·비치하여야 하며, 수방자재는

타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수방자재 보관창고 입구 표찰 미부착, 타 자재와 구분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함

4. 회계분야

□ 통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일보다 최장 20일을 지연하는 등 19회 통장수당을 부적정

하게 지급함

□ 물품 구매 절차(방법) 부적정(주의)

○ 해당 물품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방역기’등 3건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172호, 2021. 1. 1.시행)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 지출 시 민간인에게 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해야

하나,‘시민체육대회 묘도동 선수단 해단식 비용 지급’등 4건에 대하여 1인당

급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