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936호

2024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19.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9. 19.(목)∼ 10. 10.(목)

나. 공고장소 :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나. 등록자격

○ 공고 마감일(2024. 10. 10.)까지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등록 제외) 모집 공고 마감일(2024. 10. 10.)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0. 10.(목)

나.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붙임2 참고

※ https://biz.blcm.go.kr/cmm/main/mainPage.do  (회원가입) 해체공사감리자

다. 제출서류 :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23. 8. 13.~)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

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작성서식: 붙임1

2) 개설신고확인증(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3)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4)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

5) 행정처분 조회서(조회기간 : ’23. 1. 1. ~ ’24. 9. 18.)

라. 제출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접수 우선, 시스템 상 접수 불가 할 시 전자우편(my2957@korea.kr) 접수

- 신규신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접수구분 ‘신규신청’ 선택

- 재 신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접수구분 ‘내용변경신청’ 선택

마. 선호지역(권역설정) 선택 필요  * 1개 권역 선택 가능(다수권역 선택 불가)

- 동부권(7개 시 ․ 군) :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 중부권(8개 시 ․ 군) : 나주, 담양, 화순, 장흥, 강진, 함평, 영광, 장성

- 서부권(7개 시 ․ 군)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4. 10. 10.) 18시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 등재 신청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4. 기타사항

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실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됨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에 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하므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 이수 바람

바. 모집결과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 및 시․군에 통보함

사. 등록 자격에서 등록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음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마감일(2022. 4. 26.)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전라남도 건축물관리조례」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 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 문의할 곳

○ 모집공고(건축개발과 건축안전팀 담당자 정도)   ☎ 061-286-7752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를 경우 문의

붙임 1. (제출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1부.

2. (참고)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1부.

3.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1부. 끝.

붙임1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개설 신고번호/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주소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방법 안내

사무소명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상 사무소(상호,법인)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무소 주소 :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

휴대폰번호 : 근무시간(평일 09~18시)중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신고번호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번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번호

<예시>전라남도-건축사사무소-000호, 전남-1-2-345호

6. 개설신고확인증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기술용엽업) 등록증

7. 자격번호 : 건축사 자격번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번호

8. 행정처분조회서 : 모집공고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조회기간: ‘23.1.1.~’24.9.18.)

9. 교육수료증 : 해체공사감리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 수료증

붙임3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 및 지침 해설 1-1. 법령 해설 및 건설 안전 정책 등 1-2.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3 (1) (2)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해설 - 법령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등 -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및 감리업무 수행 등 기준 설명
2.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2-1. 필수확인점 작성 및 점검 2-2. 안전관리 요령	4 (2) (2)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요령 설명 - 필수확인점 작성·점검 및 영상촬영 요령 - 해체공사 현장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방법 설명
3. 건축물 해체공법의 이해 3-1. 건축구조 및 재료 3-2. 건축물 파괴공학 3-3. 건축물 해체공법의 이해	5 (1) (2) (2)	건축물 해체공법 및 구조에 대한 이해 - 건축 구조 및 재료의 이해 - 건축물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 해체공법의 종류 및 안전관리 요령
4. 해체공사 사고 사례와 예방 4-1. 현장관리 부실 및 처벌사례 4-2. 붕괴사고 사례와 대책	4 (2) (2)	해체공사 안전관리 부실 및 사고사례에 대한 설명 - 해체공사 현장관리 부실 및 처벌사례 설명 -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례 및 원인과 대책
5. 해체공사 구조 검토 요령 5-1. 가시설물 구조안전 검토 5-2. 지상건축물 구조안전 검토 5-3. 지하건축물 구조안전 검토	5 (1) (2) (2)	해체공사 구조안전 검토 요령 설명 - 가시설물(비계, 가설울타리) 구조안전 검토 요령 이해 - 장비탑재 해체, 외부 해체, 폭파·전도 공법 등 해체 공법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요령 이해 - 흙막이공사 연계 공법, 채움 공법, 탑다운 공법 등 해체 공법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요령 이해
6. 건설기계 및 장비운용 6-1. 건설기계 관련법령 6-2. 건설기계 안전점검 요령 6-3. 건축물 해체 장비운용 요령	4 (1) (1) (2)	건설기계의 특성 및 해체장비 운용에 대한 이해 - 건설기계관련 법령 등 설명 - 건설기계 사고사례 및 안전점검 요령 - 건축물 해체사례를 바탕으로 해체장비 운용 요령 설명
7. 환경 및 민원관리 7-1. 소음·진동관련 법령 해설 7-2. 환경관련 법령 해설	2 (1) (1)	환경 및 민원관리 방법 등 설명 - 소음·진동 저감대책 설명 - 폐기물처리 및 수질관리 설명
8. 해체계획서 검토 실무 8-1.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 8-2.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2 (1) (1)	해체계획서 검토 실무에 대한 이해 - 해체계획서 검토사례 및 부실작성 사례 설명 - 해체계획서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 실습
9. 보고서 작성요령	2	감리수행결과 등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
10. 특강	2	재난방재 교육, 엔지니어의 윤리 등
11. 평가	1	피교육생 평가(시험 + 실습내용 평가)
12. 등록 및 행정절차	1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합계	35

□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 해설	1	법령 개정사항 등 해설
2.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 기준 해설	2	지침 개정사항,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사례 등의 설명, 계획서 검토 및 감리업무 등의 설명
3.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사례	1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사례 등의 설명
4. 등록 및 행정절차	1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소 계	5

비고

1.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최초로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