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득 정산부과 제도 홍보 안내문

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및 소득 정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 신청대상: 휴·폐업, 해촉(퇴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지역가입자 혹은 보수외 소득월액 부과대상자

❍ 적용기간

①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② 정산기간: 조정한 연도의 전체 기간(1~12월)

❍ 유의사항

① 조정 신청 시, 2024년도 보험료 전체(1~12월분)를 2025년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24년 귀속)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폐업, 퇴직 등으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1~10월: 전전년도, 11~12월: 전년도 소득)보다 올해의 소득이 적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적용을 받은 경우 및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취득한 날로 상실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필요서류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팩스,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팩스 접수결과 ARS 확인 방법: 1577-1000 통화하여 ‘7번’ ▶ ‘0번’ (단, 당일 보낸 팩스에 한함)

❍ 유선문의: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붙임 2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청번호

지역보험료·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음영 표시된 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증번호
	(휴대)전화번호			결과 회신 방법	□ 알림톡 □ 문자(SMS) □우편 ※ 미선택 또는 중복선택 시 알림톡으로 전송
대리인	※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내방 시에만 가능 ※ 위임장,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임 서류 제출 여부			Y / N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관계
정산 및 조정 신청	휴·폐업, 퇴직(해촉) 사업장 명칭				조정신청 사유	□ 폐업			□ 휴업
						□ 퇴직(해촉)			□ 소득감소
	정산 및 조정 적용 기간 ☑ (2개 연도 신청 시 모두 체크)	정산 대상 국세청 소득 (사업·근로소득 합산)			정산 예정 시기		조정 기간
		□	2024년 발생소득 (2024년 1~12월분 보험료 정산)		2025년 11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 그 해 12월까지 ※ 아래의 경우, 해당 월부터 적용 -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 11월, 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 그 달부터 적용 -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	2023년 발생소득 (2023년 1~12월분 보험료 정산) ※자격 취득‧변동의 경우에 해당하며, 지사 또는 고객센터 상담 이후 선택 가능		2024년 11월
		※ (제출서류)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팩스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
		※ (취소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가능, 정산 실시 이후에는 취소 신청 불가
안내사항
1. 소득을 조정 신청하실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 그 해의 확인소득이 다음 해 11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1~12월분) 보험료를 정산함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가지로 조정 받더라도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정산 2. 소득 정산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이후 조정 적용 연도의 국세청 확인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 부과되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경우 취득한 날로 상실,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소급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