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삼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삼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6. 11.(화) ~ 6. 13.(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2. 6. 16.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6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삼일동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1	4	7	-	-	-	2,265	1,759	500	6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비용지원대상자 발굴‧지원 소홀(주의)

○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해야 하나,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9명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며, 매월 행복e음에서 제공하는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반드시 신청 안내를 하고,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해야 하나, 행복e음에서 제공한 3명의 대상자에게

장애인 비용지원 안내 및 신청 독려를 하지 않음

□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 업무 소홀(주의)

○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자 선정시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를 접수받아 타 서비스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킴이단

으로부터 분기별로 활동카드를 접수받아 1365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등록(상해

보험 혜택 부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상자 안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나, 6명의 대상자에 대해 안부물품 등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카드를 미작성하고, 제외 대상인 타 사회서비스사업의

수혜받고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음

□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위기도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며,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대상자의 욕구

변화, 문제해결 정도, 장단기목표 달성 여부, 종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위기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53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종결하면서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등 신청시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연가

및 연간 6일 이내의 병가 신청 등을 제외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나, 특별휴가 9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고,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4시간)이 충족

되지 않았으나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승인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에

2023. 1. 12.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함(과태료 부과기준은 동일)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감경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다징수함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미부과(시정)

○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수경찰서로부터 1건의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미부과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는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되어 있으나, 위임일자가 누락된 14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준공처리 부적정(시정)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행정규칙) 및「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하나, ▨◔◈□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준공상태를

살펴보면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처리 하지

않고 준공하여 제경비 포함 245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시「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등 유지관리 추진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의 보안등 유지

관리 산출표를 기준으로 시공 및 지출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하지

않고, 계약과 다른 저가의 점멸기를 시공하여 1,514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4. 회계분야

□ 통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

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일

보다 최장 12일 선지급하거나 10일 지연하는 등 14회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 결제 전 사전에 품의결재를 득해야 하나 물품구입 및 식비 집행 등

8건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선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