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라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4년도 소라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4. 7. 16.(화) ~ 7. 19.(목) / 4일간 ❍ 감사범위 : 2022. 9. 23.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2년 9월 이후의 회계, 복지 동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

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민 불편해결 건의사항 발굴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소라면

○ 감사범위 : 2022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3	5	8	1	-	1	11,636	10,636	1,000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자는 동의서 작성 등 공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과 이에 따른 책임을 인식시켜 부당한 수급권 침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급여관리자 1인은 일반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3명 이내,

무연고 장기입원자 또는 보장시설 외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10명 이내이나, 개인운영시설(◧◧◧◧마을) 입소자 24명에 대한 급여관리자가

동일인으로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인 10명을 초과하였음에도 급여관리자를

변경하지 않음

□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 업무 소홀(주의)

○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자 선정시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를 접수받아 타 서비스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킴이단

으로부터 분기별로 활동카드를 접수받아 1365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등록(상해

보험 혜택 부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상자 안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나, 79명의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안부물품 등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카드를 매월 미작성하고, 타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혜받고

있는 2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주 사례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필수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연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하지 않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종결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 등 신청시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연가

및 연간 6일 이내의 병가 신청 등을 제외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나, 특별휴가 25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고,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4시간)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육아시간 3건을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승인함

□ 이장 모집관련 공고일 미준수 소홀(주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6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연가

및 연간 6일 이내의 병가 신청 등을 제외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 실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나, 특별휴가 25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고,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4시간)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육아시간 3건을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승인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적정(주의)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동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2.)에 따라 현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58조의 2에 의함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①항 또는 제24조 제④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민

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③항 1호 ~ 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미성년자 대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시행 2017. 12. 3.) 개정 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2에 의거     1/2 감경함

과태료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4건의 과태료 오부과함

□ 기록물 관리 및 보안업무 처리 소홀(시정)

○「보안업무규정」제30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비밀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비밀접수증, 비밀열람기록전 등은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관이 지나면 해당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파기한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20건을 5년의 보관기관을 도과하였으나 기록물을 이관

하지 않음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미부과(시정)

○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수경찰서로부터 2건의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미부과함

3. 공사 관련 분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부적정(시정)

○「소라면 ○▨◇◧ 철거공사」, 「소라면 ◔◧▥○ 정비공사」, 「소라면 ○■▤◈

도로 포장공사」의 준공상태를 살펴보면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미시공분 9,627천원을 정산없이 과다집행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지방계약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하자가 발생

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 하자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지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하여 1,009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4.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집행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소라면 화합행사 추진에 따른 식비 지급 등 5건에 대하여 이를 미기재함

□ 물품 구매 절차(방법) 부적정(주의)

○ 해당 물품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나라

장터에서 구입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으로 지방

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바인딩기’등

4건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함

□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집행(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172호, 2021. 1. 1.시행)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 지출 시 민간인에게 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해야

하나,‘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등 2건에 대하여 1인당

급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