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5-63호

「소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소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소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덕양리 일원

다. 사업의 구간 : 2.41㎞

라. 사 업 기 간 : 2024.05. ~ 2027.06.

마. 사 업 시 행 자 : 전라남도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가. 소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시	면동	리
여수	소라면	대포리	643-33, 643-34, 673-3, 674-1, 677-1, 680-2, 680-3, 704-2, 710-2, 711-2, 715-3, 716-4, 716-5, 716-3, 723-1, 724-1, 725-1, 726-1, 727-1, 740-11, 740-12, 760-2, 763-1, 765-1, 767-1, 773-1, 774-4, 774-5, 775-5, 1409-67, 1409-68, 1409-69, 1409-71, 1409-72, 1440-19, 1440-21, 1442-4, 1678-10, 1678-11, 1678-12, 1678-13, 1678-14, 1678-15, 1678-16, 1679-22, 1679-23, 1679-24, 1679-25, 1679-26, 1679-27, 1679-28, 1679-29, 1679-30, 1679-31, 1679-32, 1679-33, 1679-34, 1679-35, 1679-36, 1679-37, 1679-38, 1679-39, 1679-40, 1679-41, 1680-7, 1680-8, 1680-9, 1680-10, 1680-11, 1680-12, 1681-13, 1681-14, 1682-20, 1682-21, 1682-22, 1682-23, 1682-24, 1682-25, 1830-1, 1831-1, 1832-1, 1834-1, 1835-1, 1836-3, 1836-4, 1837-2, 1838-4, 1838-6, 1838-7, 686-4, 777-1, 781-2, 782-8, 782-9, 782-10, 783-10, 814-8, 814-9, 816-1, 817-3, 817-4, 819-1, 819-2, 819-3, 820-6, 820-7, 830-7, 850-8, 850-9, 850-10, 850-11, 850-12, 850-13, 850-14, 851-2, 851-3, 854-13, 856-5, 859-9, 859-10, 1396-15, 1396-16, 1397-2, 1397-3, 1397-4, 1398-7, 1398-8, 1409-61, 1409-62, 1409-63, 1409-64, 1409-65, 1409-66, 1410-5, 1411-35, 1431-1, 1432-2, 1432-3, 1432-4, 1440-18, 1443-9, 1443-11, 1443-12, 1454-2, 1623-10, 1623-11, 1623-12, 1623-13, 1623-14, 1623-15, 1623-16, 1624-23, 1625-8, 1625-9, 1625-10, 1625-11, 1625-12, 1625-13, 1625-14, 1625-15, 1626-32, 산1-8, 산1-9, 산119-2, , 818-1, 817-1, 850-7, 1409-41, 854-4, 854-1, 854-7, , 856-2, 856-4, 783-1, , 782-2, 782-5, 782-3, 782-7, , 780-1, , 779-1, , 1409-46, 1409-16, 1409-45, , , 718-4, , 719-4, 722-6, , 682-3, 675-4, , 1430-1, 1409-54, 1398-5, 1398-4, 1409-53, 1396-8, 1396-14, 1396-9, 1396-6, 1396-11, 1396-1, 1396-4, 1396-12, 1396-2, 1396-3, 1399-1, 1399-2, 1410-2, 1410-3, 1410-1, 1410-4, 1409-52, , , 1396-5, 818-2, 1409-73, 1386-18, 1409-76, 1409-78
여수	소라면	덕양리	1483-8, 1483-9, 1483-10, 1483-11, 1483-12, 1483-13, 1484-8, 1484-9, 1484-10, 1484-11, 1485-11, 1485-12, 1485-13, 1485-14, 1485-15, 1485-16, 1485-17, 1486-21, 1486-22, 1486-23, 1486-24, 1486-25, 1486-26, 1486-27, 1486-28, 1486-29, 1486-30, 1486-31, 1486-32, 1486-33, 1486-34, 1486-35, 1486-36, 1486-37, 1486-38, 1486-39, 1486-40, 1505-1, 1506-1, 1508-1, 1427-8, 1427-9, 1428-3, , 1501-2, 1501-1, 1504-1, , , 1485-2, 1363-69, 1363-70, 1363-71, 1363-72, 1363-73, 1363-74, 1427-10, 1363-18, 1363-38, 1363-39, 1363-47, 1363-49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가. 위 편입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유자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이의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담당자에게 직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우편번호:58217)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8-6157, FAX:061-338-6169

나. 전라남도 여수시(건설과 행정팀)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전 화 : 061-659-4040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4. 08. ∼ 2025. 4. 24.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으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3인(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및 소유자 추천)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57, FAX:061-338-6169]

2025년  4월   일

	사업시행자 전라남도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