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여수시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여 수 시 (기획예산과)

2025년도 여수시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 함께 숙의하고 공론하는 청년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예산 제안을 통해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청년참여예산 제안 내실화를 통한 적극적 청년정책 예산 편성

❍ 청년생활 밀착형 의제 발굴로 청년이 실감하는 정책 형성편성

❍ 자발적 참여, 자율적 운영을 통한 실질적 청년참여 보장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24년도 추진실적 및 분석

❍ 청년참여예산제 제안 건수 및 정책 반영률 지속 감소

-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건수(’24년 기준 제안수 : 667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

(단위 : 건)

구 분	제안 건수	반영 건수	반 영 률(%)
2024년	10	1	10
2023년	15	2	13.3
2022년	16	8	50

⇒ 청년참여예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요 의제별 정책 교육 및    예산·시정의 이해를 위한 역량 강화 기회 확대

□ 운영 개요

❍ (참여 대상)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참여 범위)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모든 분야 제안 가능

❍ (사업 유형) 주민제안 공모사업

❍ (참여 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 등 의견 제출(사업 제안, 사업 공모 등)

❍ (주요 내용)

- 제안사업 공모 : 연중     ＊ 제안서 접수기간 : 4 ~ 6월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15명, 임기 2년(‘24. 4. 27. ~ ’26. 4. 26.)

□ 세부 운영계획

□ 청년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5. 4. 10. ∼ 6. 9.(60일간)

❍ 대    상 :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 제안방법 : 기획예산과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www.yeosu.go.kr)⇒ 시민의창(좌상단)⇒ 시민제안⇒ 청년참여예산제⇒ 시민참여방]

❍ 제안사업 범위 :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모든 분야 제안 가능

❍ 제외 대상

- 청년 대상 정책 외 모든 제안
- 시 추진 불가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非 예산사업, 당해 즉시 처리 가능 사업, 계속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 청년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 시    기 : 2025. 5. ~ 6월

❍ 참석대상 : 청년참여예산위원, 공무원, 교육을 원하는 시민 등

❍ 방    법 : 외부 전문강사 초빙 대면 교육 추진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실무역량 및 홍보 역할 강화, 제안서 작성 등

□ 위원회 회의 개최

❍ 시    기 : 2025. 6. ~ 7월

❍ 참석대상 : 청년참여예산 위원, 사업제안자, 사업부서 등

❍ 주요내용 : 제안자, 사업부서 업무담당자 등 관련자 회의를 통한 사업

타당성, 실효성 등 제안 내용 검토 및 사업 구체화, 사업 적절성 등사전 심의

□ 대상사업 선정

❍ 시    기 : 2025. 7월 (검토기간 : 3주)

❍ 검 토 자 : 해당 사업부서의 장

❍ 주요내용 : 제안된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

❍ 협조사항 : 검토 결과 통보 및 제출(기획예산과) : ’25. 8. 1.한(예정)

□ 위원회 총회 개최

❍ 시    기 : 2025. 8월

❍ 참석대상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5명, 관련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청년예산 제안사업 최종 심사,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결,

예산반영 건의 등 의견 제출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시    기 : 2025. 9. ~ 12월

❍ 주요내용 : 2026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제안사업 최종 심의 및 예산안 시의회 상정·의결

□ 운영 절차

①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② 사 업 공 모 (제안서 접수) (청년사업 발굴 및 제안)	⇒	③ 청년참여예산위원회 회 의 (사업내용 구체화 및 사업 적절성 등 사전 심사)
4월		4월~6월		6월~7월
[ 기획예산과 ]		[ 기획예산과 ]		[ 청년참여예산 위원, 관련 사업부서 등 ]
				⇓
⑥ 시의회 예산안 심의 (사업 최종 확정)	⇐	⑤ 예산부서 예산 심의 (제안사업 최종 검토 및 예산안 시의회 상정)	⇐	④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총 회 (사업내용 심사, 우선순위 결정, 의견 제출)
12월		9월∼11월		8월
[ 여수시 의회 ]		[ 기획예산과 ]		[ 청년참여예산위원 ]

□ 홍보 및 협조 사항

□ 청년참여예산 홍보 활동 강화

❍ 시 홈페이지 ‘청년참여예산제’ 홍보 게시물 정비 추진

- 시    기 : 2025. 4월

- 정비내용 : 2025년도 운영 계획, 운영 상황, 제안서 접수 등

❍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청년층 참여 유도

- 홍보매체 : 카드 뉴스, 여수이야기(SNS),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등

- 주요내용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청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청년참여예산제 정보의 제공·공개

❍ 시    기 : 연   중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개내용 : 청년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제안사업 예산 반영 현황, 운영 실적 등

□ 의견 수렴 및 환류 계획

❍ 시    기 : 연 중

❍ 주요내용 : 시 홈페이지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접수 및 처리 결과 답변,

주민 의견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도 반영 검토 등

□ 청년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홍보 :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과, 교통과

❍ 시홈페이지, 여수이야기, BIS 버스정보시스템    : ‘25. 4. ~ 6.

□ 향후 일정

❍ 청년참여예산제 제안서 접수	: ‘25. 4. ~ 6.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교육 및 회의 개최	: ‘25. 5. ~ 7.

❍ 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	: ‘25. 7.

❍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회	: ‘25. 8.

❍ 청년참여예산 ‘26년도 본예산 반영	: ‘25. 9.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