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돌산읍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돌산읍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2. 4.(화) ~ 2. 7.(금) / 4일간 ○ 감사범위: 2023. 2. 10. 이후 읍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2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읍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돌산읍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7	8	9	-	-	-	2,365	2,365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주의)

○ 여수시“대체휴무 업무처리지침(총무과-5497, 2022.2.11.)에 따라, 비상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14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8일 ~ 34일 지연하여 사용하였고, 25건은 ‘대체휴무사유’에 ‘근무일’을 기재하지 않고 사용·승인한 사실이 있음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소속 직원이 특별휴가 등을 신청할 때 부서장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총 10일(유·무급 포함)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의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경조사휴가 등 20건은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2023년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자녀 1명)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2일임에도 1일 초과하여 3일을 사용하고, 무급 가족돌봄휴가 1일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비밀문서 및 기록물 관리 업무 부적정(시정)

○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 2에 따라 비밀문서 파기 시, 7건의 비밀열람기록전에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비밀문서 파기 후 비밀열람기록전을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7건에 대해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관리기록부 파기일자,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에 대한 기록·날인을 누락하였고, 비밀보관기간이 도과한 비밀열람기록전 91건을 비밀기록물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통지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하며, 제36조에 따라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발급 통지를 한 후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12건에 대해 발급기간을 도과하여 명부를 작성ㆍ통보하고 통지서가 반송된 10명에 대해 즉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하였어야 하나 지연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위임장에 위임일자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36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4건은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를 누락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부적정(시정)

○ ｢민방위기본법｣ 제7조, 제20조에 따라 지역민방위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읍장)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2025년 편성한 후 당해 연도 편성된 모든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 및 임무 등을 통지하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함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에 대해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도 14건에 대해 신청인에게 승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방역소독사업 추진 소홀(주의)

○ 읍·면·동 방역소독사업 추진은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임. 그런데, 2024년 방역소독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타 면·동에 비해 높고, 유류수불부 작성 누락 등 방역소독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이장수당 보수지급일 기준 미준수(주의)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장수당을 지급하면서 11회에 걸쳐 지연 또는 선지급하여 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고, 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나, 2023년~2024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23년 9월과 2024년 1~3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지연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주의)

○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대장 등을 비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함. 그런데, 차량유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사용대장과 유류수불대장에 기재하지 않거나 공용차량 정비 후 차량정비대장에 미기록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신용카드 사용 관리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은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차량의 연료가 필요한 기계(발전기)의 연료비 집행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유류 구입을 하면서 원 단위로 결제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공사 관련 분야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준공처리 부적정(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 ․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미시공분 사업비까지 지급하여 739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및 자체 보안등 유지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하여 1,350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4.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점검 누락(시정)

○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급여관리 실태점검 대상・주기에 맞춰 반기별, 연1회 현장 확인 후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 8세대에 대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나, 4명이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중 장애정도 재판정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된 2건의 표지에 대해 정비 처리를 하지 않았고, 2건의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한 사실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종결처리 업무 소홀(시정)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종결은 사례관리의 개입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 수행하여야 하며, 사례관리 대상자가 타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대상가구 여건에 의해 사례관리 진행이 불가능하여 행복e음 시스템으로 사례관리 종결을 등록하고 승인처리 하여야 하나, 타시군구 전출 또는 사망으로 사례관리 진행이 불가능한 3가구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종결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