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여서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여서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3. 4.(화) ~ 3. 6.(목) / 3일간 ○ 감사범위: 2023. 3. 7.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3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여서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6	7	9	-	-	-	182	130	52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대체휴무 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년, 2024년, 2025년)에 따라, 대체휴무는 비상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20건은‘대체휴무사유’에 ‘근무일’을 기재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14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6일 ~ 14일 지연하여 사용·승인한 사실이 있음

□ 무급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에 따르면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는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에 의하면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급휴가 대상이 아님에도 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130,100원을 회수하고자 함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 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고, 부서장은 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나, 특별휴가 38건에 대해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확인없이 승인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기재사항(위임일자, 위임사유 등)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하나, 위임일자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15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분의 1 또는 과태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해야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 징수할 수 있으나, 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착오 적용하여 3건, 52천원을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업무처리 소홀 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서 검토 및 결정(승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나, 20건에 대해 동장의 승인(결재) 없이 면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주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법」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준 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여수경찰서로부터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사실을 통보받은 후 1건은 처분사전통지 없이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10건에 대해서는 처분사전통지를 7일~136일까지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해야 하나, 집행 대상이 아닌 자에게 꽃다발을 구입․전달하고 단체장을 위한 명절 선물을 구입하였으며, 50만원 이상 물품 구입 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물품 불용처분 절차 소홀 주의

○ 물품의 불용결정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정이 위임되어 있으며,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불용물품의 폐기할 경우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폐기해야 하나, 11건, 251개 물품을 폐기하면서 1건에 대해서만 불용결정을 하고, 10건은 불용결정이 없었으며, 11건 전부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 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대장 등을 비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나, 전기차량 충전대장과 차량정비대장 미작성, 카드사용대장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거리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방역소독사업 추진 소홀 주의

○ 방역소독 사업예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으로 상반기에 65% 이상 집행하여야 하나, 방역사업을 완료한 10월 이후 방역소독기를 구입하여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았으며, 방역사업과 관련 없는 소모품을 구입하고 수불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소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회계 계약서류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시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 완료 후 대가지급 시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나 증빙서류(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공사 관련 분야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나, 준공된 19건의 사업에 대해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복지 분야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 소홀 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해야 하고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으나, 반납 폐기해야 할 표지에 대해 정비하지 않았으며, 표지 발급시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청소년증 신청 및 관리업무 소홀 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따르면, 신규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급된 청소년증은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나, 구비서류 일부가 누락되었음에도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였고,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청소년증 3매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일지 작성 소홀 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는 활동일지에 반드시 자필 또는 지장으로 확인 서명하여야 하나, 일괄 도장 날인한 활동일지로 참여자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