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둔덕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둔덕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3. 25.(화) ~ 3. 27.(목) / 3일간 ○ 감사범위: 2023. 3. 17.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3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둔덕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4	6	8	-	-	-	663	603	48	12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2023년 복무(근무)제도 운영계획 알림’(총무과, 2022.12.29.)에 따라, 대체휴무는 비상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3건은‘대체휴무사유’에 ‘근무일’을 기재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1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12일 지연하여 사용·승인한 사실이 있음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 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고, 부서장은 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나, 경조사휴가 신청 등 6건에 대해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승인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기재사항(위임일자, 위임사유 등)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하나, 위임일자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19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분의 1 또는 과태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금액을 경감하여 부과해야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징수할 수 있으나,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착오 적용하여 1건, 48천원을 과소 징수하였으며,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현역입영자, 대체복무요원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등에 대하여는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을 요청하면 직권재등록 처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1건, 12천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있음

□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업무 소홀 시정

○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는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민방위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동장)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방역 업무 추진 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구입 시 집행하며, 피복비는 공무원 및 현업 부서 공무직 외의 자에게 집행할 수 없으나, 방역소독용품을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는 안전화를 구입하여 방역소독인부(기간제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소모품 수불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 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대장 등을 비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나, 전기차량 충전대장과 차량정비대장 미작성, 충전현황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아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늦게 공개하였고, 2024년 2월~12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특근급식비 집행 부적정 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9,000원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대장을 작성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하지 않은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 및 자체 보안등 유지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하여 328천원을 과다지급하고, 계약서류에 기재된 규격과 다른 점멸기 10개를 교체 시공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266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나, 준공된 12건의 사업에 대해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복지 분야

□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주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기입원 및 가구원수 변경 세대에 대해 정부할인양곡 20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 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비는 예산의 성질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등으로만 집행하되 식비 집행 시 매식비 기준 단가를 준용하고, 사무관리비는 소모성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나,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1인 매식비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식비를 집행하거나 참여자 교육운영 등 추진 시 간식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 절차 이행 소홀 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위기도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며 대상자 선정시에는 대상가구의 위기영역과 위기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가구의 상황 변화를 통한 사례종결 적정성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가 종결된 28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종결 시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