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공유재산(식당·매점)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조건은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식당·매점 운영을 사용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교육원”과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일을 기하여 교육원의 사정 등으로 위탁 업체 재선정 등 계약 갱신 절차의 지연이 현저할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에 계약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①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해서 산출 부과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산출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교육원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까지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피보험자: 교육원)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1. 보증 내용 : 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

2. 보험 기간 : 매년 1년 단위(2개월 가산)

3. 보험가입 금액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그 외에도 공공요금,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관한 지급보증보험이 필요할 경우, 교육원은 사용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인을 교육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건 발생 시 업체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교육원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교육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 자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교육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자 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원 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교육원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교육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 사용허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을 위배한 때

3. 제9조 사용자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업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사용자의 과실로 식중독 등 중대 사고나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을 때

6. 사용기간 중 식당·매점 운영과 관련한 민원 등으로 인한 교육원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원으로부터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7. 교육원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관리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입힌 경우

8. 사용허가신청(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9. 공공요금 등을 납입을 6개월(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교육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교육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한 교육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교육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자가 사용허가취소 후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여 교육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운영조건)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 외 시설 사용허가 목적인 식당·매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교육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시 및 통지의 전달) 이 계약에 관한 구두 및 서면의 연락, 지시 또는 통지는 사용자의 종업원 또는 이 계약서상의 상대방 주소지에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용어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교육원의 결정에 의한다.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공유재산(식당·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식당·매점 사용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영업범위) 사용자의 영업범위는 교육원 내 식당·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3조(영업환경조건)

① 사용자는 교육원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영업신고증, 판매가격표 등 기타 필요한 내용을 명기한 사용허가 표찰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법규 준수 및 책임)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관리감독)

① 사용자는 식당·매점 등의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교육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원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한다.

1. 환경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시설 및 설비관리에 관한 사항

3.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매점의 판매 품목 및 가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개선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교육원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원의 심의를 거쳐 주의·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1.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시에는 본 교육원의 차후 입찰에서 배제한다.

2. 3회 경고를 받았을 시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대상물 내의 출입권한)

① 교육원은 건물의 보전,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방범, 위생,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언제든지 대상물 내를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원은 사용자의 부재 시라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교육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출입을 위하여 교육원은 잠금장치를 풀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영업시간)

① 사용자는 교육원의 개관시간(평일 06:00~21:00, 토요일 09:00~18:00)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②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육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휴원일을 제외한 점심식사는 필수로 운영해야하며, 공휴일에도 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숙박 등) 중에는 일정에 맞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휴원일)

① 다음에 정한 날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영업일 연장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추석 및 설 명절 연휴(그 밖의 공휴일)

2. 기타 교육원에서 정한 임시 휴원일

②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휴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7일 전에 교육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3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① 사용자는 식당·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가격(변동포함)은 소비자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식당 식대의 경우 주변 기관의 식대를 고려하여 정한다. 판매품목 및 가격 조정 등이 필요할 때 교육원과 사전 협의한다.

② 제1항의 판매품목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본 교육원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 본 교육원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사용자는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한 민원으로 교육원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교육원은 가격정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판매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신설 및 변경)

① 교육원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용자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교육원의 사전승인 후 가능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 시설과 비품 등은 사용허가 종료 후에는 교육원의 필요에 따라 기부 채납 또는 원상회복이나 철거를 해야 한다.

1. 대상물 내의 칸막이, 내장 설비의 신설 또는 변경 행위

2.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압의 변경, 전화 가설 및 이설 행위

3. 금고, 기타 중량물의 고착 행위

4. 사전에 설치하기로 교육원에게 제안한 이외의 비품 등의 설치

5. 건물 내․외에 간판 및 광고물 시설, 기타 표시 부착 행위

6. 기타 대소를 막론한 수리 및 변경 행위

④ 제3항의 경우 건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교육원이 지정한 자가 행할 수 있다.

제11조(식당·매점 운영)

① 사용자는 식품위생 관련 규정에 따라 위생관리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양질의 식단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 및 민원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종사자 인적사항(관련서류 첨부)을 교육원에 제출하고 관련 직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성범죄의 경력 조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식당·매점의 음식 제조를 맡은 직원은 유효한 보건증을 제출하여 하며, 직원이 변경될 경우 또한 이와 같다.

③ 종업원들의 근무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이 없어야 하며, 노무관리 등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식당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영업에 따른 외부와의 대금 결제 등 금전거래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야한다.

⑤ 식당·매점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조치한다.

⑥ 사용자는 이용자에게 친절한 자세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함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영업활동상의 선전을 위하여 사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행하는 광고, 선전물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교육원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사용자는 교육원의 목적에 부합하여 도시락을 지참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교육원의 직원에게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

제12조(위생 관리)

① 사용자은 식당·매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 및 예방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모든 판매품목은 신선한 것을 공급하고 무허가 불량품 또는 유통기한 경과된 품목은 판매 할 수 없으며, 식당 내 비치된 모든 집기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식당 종업원은 근무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식품 매개 질병보균자나 전염병 상처나 피부병, 염증, 설사 등의 증상을 가진 종업원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교육원 또는 관계 지도관서가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위생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사용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기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처리)

① 사용자는 식당·매점에 관한 민원 발생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및 해결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들의 동일, 유사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3차례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고 조치 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나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 게재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일체의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허가건물 및 대여 비품의 도난, 훼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③ 교육원이 제공한 비품 외 식당·매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 소모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원이 제공한 비품 이용 중 사용자 책임으로 파손 및 고장이 발생시 사용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요금 등)

① 사용자는 계측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 공공요금을 납부통지서를 받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라도 허가취소 시까지 사용분에 대한 공과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

①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치하며 교육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시설 전반에 대하여 화재, 폭발, 도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한 인력은 사용자의 인력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며, 산업재해 등 제반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식당·매점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건강관리에 대해 항상 주의함은 물론, 인·허가 상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비치하며, 법정 전염병 환자나 유사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원에 즉시 보고하고 교육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⑥ 사용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불량물품판매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및 각종 사고 등

2. 안전관리상 허가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허가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3. 기타 식당·매점 이용과 관련한 사고 등

제18조(손해배상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교육원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식당의 가스․화재․식중독 발생 등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또한 이를 담보로 할 수 있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공한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또는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식당․매점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상품 도난 및 파손과 운영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당해 교육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 사전 예측되지 않은 시설물의 개․보수공사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손해배상 금액 산정은 교육원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영업신고) 사용자는 영업개시일과 동시에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등 필요한 신고를 하고 7일 이내에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취소) 사용자는 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원은 사용자가 위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명도대행)

①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된 후에도 사용자의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원은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사용자의 주소로 이를 반출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자의 소유물을 제3자에게 보관케 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이 30일 경과 시에는 위 재산을 매각하여 보관료를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소송은 여수시(교육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식당․매점 운영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용어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교육원의 결정에 의한다.

[붙임1]

식당 메뉴 구성 및 판매가

‘25. 6. 27자 기준
메뉴	1인분 판매가	비고
초등학생	6,000
중학생·고등학생	7,000
성인	8,000
특식	별도 협의

※ 식대는 주변 기관을 고려하여 정하며,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0. 10.>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