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4. 29.(화) ~ 5. 1.(목), 3일간 ○ 감사범위: 2023. 5. 12.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5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문수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9	8	11	-	-	-	664	542	58	64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무급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에서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제10항에 따라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함에도, 유급휴가 대상이 아닌 무급대상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특별휴가자 등 증빙서류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특별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 신청 등 25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확인 없이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20명(24건)은‘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신청 및 승인(사용)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통장 모집관련 공고일 미준수 주의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은 이·통장의 신규 임명 및 그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재직 중인 이·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개 마을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1일에서 34일까지 지연 공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록물 관리 및 보안업무 처리 소홀 주의

○ ｢보안업무규정｣ 제30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접수증, 비밀열람기록전 등은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관이 지나면 해당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나,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파기한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20건을 5년의 보관기관을 도과하였으나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는 등 기록물 관리 및 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기재사항(용도 등)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함에도,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신청사항 등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나, 2023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면서 사후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일, 확인자(세대주, 통장, 담당자), 거주・비거주 확인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 제2항·제3항 및 제24조 ④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5을 추가 경감할 수 있으나,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2023. 7. 17. ~ 2023. 11. 10.) 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미적용 및 신고 지연일수를 착오 적용하여 6건의 과태료를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음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사망신고 지연 신고자에게 지연 일수를 착오 적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음

□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업무 소홀 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는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는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제3조에는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행규칙 제3조제2호나목에서는‘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를 읍·면·동협의회의 고유한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민방위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동장) 등의 인사이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도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정비하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주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법」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수경찰서로부터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사실을 통보받은 후 6건에 대해 처분사전통지를 7~60일까지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의하면,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6호제아호에 따라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 및 제7호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축의금 및 부의금을 전달하고, 명절 선물을 구입하였으며, 물품 구입 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3~2024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지연 공개한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 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대장 등을 비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나, 차량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 수불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전기차량 충전 후 충전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거리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차량운행일지를 미작성하였고, 공용차량 정비 후 차량정비대장에 대하여 미기록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방역소독사업 추진 소홀 주의

○ 방역소독사업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 수립 후 추진하고 사업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는 방역소독사업에 따른 예산 중 인건비, 재료비(유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방역소독기)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으로 상반기 65%이상 집행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방역사업과 관련된 소모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방역소독사업과 관련된 소모품 수불부 및 유류수불부 미작성, 유류지급 명령에 따른 절차 미이행 등 방역소독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공사 관련 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 및 자체 보안등 유지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하여 331천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여수시 수의계약 도급금액 낙찰률 조정｣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은 95%,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89.75%, 5,0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는 88.25%의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률을 96%로 잘못 적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나, 2022년~2024년 준공된 25건의 사업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복지 분야

□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주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장기입원 세대에 대해 정부할인양곡 96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사망장애인 변경사항 전산관리 소홀 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 또는 차량매각 등으로 감면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및 감면단말기의 사용정지를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여 기능을 정지하여야 하나, 사망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지 않고 시스템에 유효 표지로 관리하고, 사망한 장애인의  고속도로 할인카드 회수(사용정지)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처리 업무 소홀 시정

○ ｢청소년증 사업지침｣(보건복지부) 에 따르면 청소년증 신청 시 본인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교부일과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며 반드시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1건의 청소년증 신규 신청에 대해 구비서류 일부가 누락되었음에도 청소년증을 발급 의뢰하였고, 청소년증을 교부하면서 청소년증 발급대장 미작성 및 행복e음 시스템에 교부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 절차이행 소홀 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위기도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며 대상자 선정시에는 대상가구의 위기영역과 위기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가구의 상황 변화를 통한 사례종결 적정성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에는 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종결 후 최초 모니터 상담시 조사 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나, 사례관리 선정시에만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에는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종결 후 사후관리를 진행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