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6. 24.(화) ~ 6. 26.(목), 3일간 ○ 감사범위: 2023. 7. 28.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7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만덕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3	5	8	-	-	-	215	-	80	135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자 등 증빙서류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 신청 등 6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확인 없이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12명(24건)은‘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신청 및 승인(사용)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5을 추가 경감할 수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미적용 및 신고 지연일수를 착오 적용하여 5건의 과태료를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감경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여 2건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시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13건에 대해 수수료를 미징수하고 무료 사유(자연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 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서 검토 및 결정(승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신청인으로부터 민방위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자결재시스템에 문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동장의 승인(결재) 없이 면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신고 관련 전자수입인지 소인 처리 소홀 주의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을 정하고 있으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하나, 행정기관에 종이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57건에 대해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소인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소인처리절차는 https://gov.e-revenuestamp.kr 에서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함

2. 회계분야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대장 등을 비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나, 차량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를 한꺼번에 신청․작성하거나 전기차량 충전 후 충전대장 미작성, 차량충전에 따른 카드 사용대장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일반 관용차량의 경우 정비 후 차량정비내역,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거리에 맞지 않는 유류 공급 등 공용차량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물품 불용처분 절차 소홀 주의

○ 물품의 불용결정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정이 위임되어 있으며,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불용물품의 폐기할 경우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폐기해야 하나, 4회에 걸쳐 25종 348개 물품을 폐기하면서 1회만 불용결정을 하고, 3회는 불용결정이 없었으며,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방역소독사업 추진 소홀 주의

○ 방역소독사업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 수립 후 추진하고 사업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는 방역소독사업에 따른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구입한 유류 일부에 대해 방역소독일지 및 방역인부임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방역사업과 관련된 소모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소모품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복지 분야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및 통합카드 관리 소홀 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나, 공동소유주 상이 등 표지 회수・폐기 처리가 필요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지 않고 시스템에 유효 표지로 관리하거나 사망한 장애인의 고속도로 할인카드 회수(사용정지)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 소홀 시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전남형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자는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등급을 3단계로 나누어 1등급(수급자·차상위)은 20천원, 2등급(중위소득 140% 이하 중 수급자·차상위가 아닌자)은 40천원, 3등급(중위소득 140% 초과∼160%) 이하는 60천원을 납부 후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1건에 대해 소득 조사 시 맞벌이 가구 경감 규정(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후 합산)을 적용하지 않고 2등급 대상자를 3등급으로 판정하여 부적절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 절차 이행 소홀 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위기도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며 대상자 선정 시에는 대상가구의 위기영역과 위기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가구의 상황 변화를 통한 사례종결 적정성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나, 2024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사례관리가 종결된 45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선정 시에만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에는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업무 소홀 주의

○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 유공자 등에게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 할 때, 신규 책정자와 전입자 등 추가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전출자 등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을 확인하고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한 후, 배부 결과를 관리하는 등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에 대한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배부계획 일부 미수립 및 신규 책정 수급자 가구에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되어야 할 종량제 봉투를 착오지급(미지급, 과지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