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삼산면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삼산면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7. 15.(화) ~ 7. 18.(금), 4일간 ○ 감사범위: 2023. 5. 20.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5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면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삼산면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추급
18	7	11	2	-	2	4,815	1,244	126	5	3,440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19명(28건)은‘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신청 및 승인(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신청 및 복무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에 따라 숙직근무자의 경우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숙직근무자가 휴무하게 하여야 하고(금ㆍ토요일 숙직 및 법정공휴일 전일 숙직근무자이거나 담당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일직근무자의 경우 일직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무하게 하여야 함에도 186건은 7일이 경과한 후에 대체휴무를 신청 및 승인(사용)하였으며 최대 63일을 지연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 신청 등 9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확인 없이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업무 부적정 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서는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 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25년 1월 인사이동으로 비밀보관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비밀문서의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의2에 따르면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비밀문서 파기시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7건에 대해 누락하였으며,

○ 또한, 파기된 비밀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은 별도로 분리하여 5년을 보관 후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나 보관 기간이 지난 비밀열람기록전 70건에 대해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는 등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기재사항(위임일자, 위임사유 등)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함에도, 기재사항 확인 없이 위임장을 수리하고, 2023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위임장에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통지 부적정 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하며, 제36조에 따라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발급기간 도래 후 명부 작성 및 결재를 받은 후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등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으나, 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업무 처리과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과태료를 미부과하거나 부과기준을 착오 적용하여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시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수료를 미징수하거나 무료 사유(자연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에 해당함에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누락, 신청인 서명 누락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증기 증지수입 관리 소홀 주의

○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입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제1항에는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여야 함에도, 2023년 5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제증명 발급 등으로 인한 인증기 사용 수입금 169건을 지연 납부하였으며, 일일결산하지 않고 2일에서 최대 6일까지 일괄 정산하여 수입금을 납부하는 등 증지수입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및 교육훈련 면제(유예) 처리절차 이행 소홀 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는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민방위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동장)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였는데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서 검토 및 결정(승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처리 시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동장의 승인(결재)을 받았음에도 그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공사 관련 분야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 ․ 확인하여야 하나, 2건 사업에 대해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확인 및 준공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수방자재 관리 소홀 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및 우리시 ｢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방자재는 별도 보관창고를 마련하여 수방자재가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입구에 표찰을 붙어야 하며, “수방자재 수불부” 및 “현황판”을 정리·비치하여야 하나, 수방자재 보관창고 입구 표찰 미부착, 타 자재와 구분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복지 분야

□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주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양곡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장기입원 및 가구원 수 변경 세대에 대해 정부양곡 11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청소년증 신청‧교부 업무 소홀 주의

○ ｢청소년증 사업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소년증 신청 시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단, 만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리인은 제출서류(청소년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대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교부일과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며 행복 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0건의 청소년증 신청에 대해 구비서류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 날인 없이 교부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소홀 주의

○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0항에 따르면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삼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제7조에 따르면 정례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각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각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세칙에 규정된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회계분야

□ 채주 오류 지출사항 처리방법 부적정 주의

○ ｢2025 회계실무｣“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대금이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잘못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도 회계 지출 절차(반납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를 이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사업자 계좌로 바로 이체하여 지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수시 누리집에 지연 공개하거나 게시하지 않았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면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이체 후 현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장수당 지급 업무 소홀 시정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이장·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계좌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계좌입금이 어려운 이장에게 이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