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9. 16.(화) ~ 9. 18.(목), 3일간 ○ 감사범위: 2023. 11. 3.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11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월호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2	4	8	-	-	-	139.5	-	10	129.5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 신청 등 6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확인 없이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5건은‘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신청 및 승인(사용)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기재사항(위임일자, 위임사유 등)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하나, 위임일자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음에도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위임장에 접수인을 누락하거나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발급번호 미기재 및 신청사항 (인감신고인과 대리인) 기재를 누락하는 등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5을 추가 경감할 수 있고,

○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1/5을 추가 경감할 수 있으나,

○ 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하여 2024년과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미적용으로 3건의 과태료를 과다 부과하였으며, 또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20% 감경 미적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다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시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2건에 대해 수수료를 미징수하고 무료 사유(자연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4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처리 절차 이행 소홀 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서 검토 및 결정(승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동장의 승인(결재) 없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주의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가 미흡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경우 업무추진비 성격과 맞지 않는 과목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통장수당 등 지급 부적정 주의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실비변상) “이장․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월 20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월정수당을 1월 ~ 2월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공사 관련 분야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된 15건의 사업에 대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복지 분야

□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업무 소홀 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유효기간 종료로 반납․폐기해야 할 표지에 대해 정비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 조사업무 소홀 주의

○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년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조사 외에도 선정기준 초과 등 변동사항 발생시 수시 재판정을 통해 대상자를 정비・관리하여야 하며,

○ 아동급식 재판정 조사 시 신청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급식지원아동조사표(서식2호)에 따라 조사하고 결식우려 여부 조사시 병원진단서, 근로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나, 급식지원 아동조사표를 미작성하거나 증빙자료 미징구시 담당자의 상담내용 및 출장내역 등의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 절차 이행 소홀 주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위기도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며 대상자 선정시에는 대상가구의 위기영역과 위기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가구의 상황 변화를 통한 사례종결 적정성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5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사례관리가 종결된 18가구에 대해 사례관리 선정시에만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종결 시에는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