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화정면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화정면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11. 11.(화) ~ 11. 14.(금), 4일간 ○ 감사범위: 2023. 11. 17.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11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면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화정면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4	3	11	-	-	-	751	751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8건에 대해‘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15건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대체휴무 사용 신청 및 승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첨부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나, 가족돌봄휴가 신청 등 12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확인 없이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기재사항(위임일자, 위임사유 등)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하나, 위임장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거나, 위임일자 등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위임장에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주의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신청인 서명,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누락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 업무 소홀 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은 소유주,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기관, 집행관 및 자격 있는 자의 위임을 받은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 사무편람｣ 에 따르면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물건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 동의 누락, 신청자격 입증서류 제출 누락, 행정정보 이용동의 누락 등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물품 구입 및 관리 소홀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수의계약 도급금액 낙찰률 조정 알림」[회계과-66587(2021.12.31.)]에 따라 추정가격 200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95%의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물품 수입 및 출납원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나,

○ 해양쓰레기정화사업 및 취약해안 폐기물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모품 수불대장을 분리하지 않아 사업별로 물품 수불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였으며, 추정가격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계약 절차를 미이행하고 분할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공사 관련 분야

□ 재배정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작성 업무 소홀 주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 ․ 검측하고 품질 ․ 시공 ․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나,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대해 설계도서 내 거푸집(유로폼) 대가 산정 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읍․면․동장은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 및 자체 보안등 유지관리 계획, 유지보수 계약 체결 착공내역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2023~2024년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업무 추진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미정산하여 751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복지 분야

□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주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가구에 대해 정부할인양곡 34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업무 소홀 시정

○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운전자에 따라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별하고,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아닌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업무 소홀 주의

○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때, 신규 책정자와 전입자 등 추가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전출자 등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을 확인하고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한 후, 배부 결과를 관리하는 등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에 대한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신규 책정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일부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4. 회계분야

□ 물품 불용처분 절차 소홀 주의

○ 물품의 불용결정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정이 위임되어 있으며, 또한,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물품을 폐기할 경우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한 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하나, 물품불용 계획미수립, 불용품소요 미조회, 물품폐기조서 미작성 등 불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등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시 누리집에 매월 10일 공개하여야 하나,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자의 수령증 미징구, 차류를 구입하면서 연말에 일괄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집행절차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절차에 따르면 ①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인 “품의”를 한 다음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하는 “원인행위”를 거쳐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는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카드를 사용한 후 1~3개월까지 지연하여 집행 품의하였으며, 유류를 구입하면서 원 단위로 카드를 결제하고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