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컨설팅감사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2026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계획

	(감 사 관 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2026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계획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하여 업무 부담 경감 및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함

□ 운영개요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대상사무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사무
적극행정 지원사무	･ 인가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
법령 등 해석사무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 제외대상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

1.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단순 법령해석이나 제도(법령)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3. 감사･조사･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4.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사항

5. 적극행정이나 규제완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 자문, 유권해석 사례･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경우

6. 이미 처분이 완료되어 변경･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7. 단순 민원 해소 등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신청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① (기관신청) 신청 기관의 장이 신청(도 본청･소속기관, 22개 시･군 등)

- [붙임 2] 체크리스트, [붙임 3] 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 전 도 담당자와 사전협의(담당자 메일로 신청서 우선제출)

- 사전협의 없이 책임회피성 공문 신청시 반려

② (민원인신청) 도, 시․군에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이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원인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도지사(도 소관부서)·시장·군수(감사부서)에게 의뢰(붙임 4 의뢰서)

- 의뢰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의뢰서(붙임 4)와 함께 신청서(붙임 3)를 도 감사관실에 제출

□ ① (도 소관사무)   민원인 → 도 업무 소관부서 → 도 감사관실

② (시·군 소관사무) 민원인 → 시·군 감사부서   → 도 감사관실

신청기관

도지사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상급 감사기구에 이송

민원인(도)

민원인(시ㆍ군)

시장ㆍ군수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체계

의뢰

의뢰

신청

신청

신청

이송

* 결과 통보(의견서 송부 기한)

- 적극행정 지원사무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법령 등 해석사무는 10일 이내(1회 연장 가능)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제시(도 감사관실 → 신청기관, 붙임 5서식)

적극행정 지원사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
법령 등 해석사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연장 가능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처리(신청기관 → 도 감사관실, 붙임 6서식)

- 신청기간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반영 결과를 ‘조치 결과 통보서’(붙임6)에 작성하여 제출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 처리 : 감사 면제 가능

□ 운영 계획

□ 기본방침

- 수요자 중심의 업무 처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 도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해법 제시

- 감사관실 소속 변호사, 고문 변호사 자문 받아 대안 제시

□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방향

- 2026년 자체목표 설정 : 90건

-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내실화

신청･접수	➡	법령검토	➡	현장 조사	➡	관련부서 의견조회	➡	종합검토	➡	결과통보

□ 의견제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반려 건도 대안 제시로 적극행정 유도

□ 사전 컨설팅감사 이행실태 점검

- (시기/대상) 연 1회(12월) / 의견제시 건

- (주요내용)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이행 결과 통보서 제출 여부 및 이행내용 확인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 불수용 사유 및 적법성 확인

□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1월∼12월)

- (대상기관) 2026년 道 종합감사 대상 9개 기관

- (기간/장소) 종합감사 기간 중 종합감사장 내

【 ’26년 종합감사 추진계획 : 9개 기관(시군 4, 직·사업소 3, 출연기관 2)】

• 시    군(4) : 나주, 무안, 진도, 구례

• 직·사업소(3) :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 출연기관(2) : 전남테크노파크, 순천의료원

□ 사례집 책자 발간

-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제시 사례

- (시기) 2026년 12월 발간

- (수량) 150부 / (배부처) 도 감사대상 기관(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 (예산) 2백만원(본예산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통지	: 2026. 1. 9.

□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 2026. 1. 28.∼12. 31.

□ 공감시스템 및 도 누리집 결과 등록    : 2026. 2.  1.∼12. 31.

□ 이행실태 점검	: 2026. 12.

□ 참고 자료 및 서식

□ 연도별(2019년∼2025년) 사전 컨설팅감사 현황(붙임 1)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한 체크리스트(붙임 2)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서식(붙임 3)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서식(민원인)(붙임 4)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서식(붙임 5)

□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 서식(붙임 6)

[붙임 1]

연도별(2019년∼2025년) 사전 컨설팅감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사업	인허가
합계	90	74	16	120	76	44	91	66	25	122	30	92	86	61	25	93	60	33	118	61	57
도	15	15	-	20	17	3	12	12	-	22	3	19	9	8	1	20	17	3	22	14	8
목포	4	4	-	4	3	1	6	5	1	6	-	6	4	3	1	4	2	2	3	1	2
여수	5	3	2	6	4	2	8	6	2	10	2	8	6	5	1	7	3	4	9	2	7
순천	7	6	1	8	5	3	4	1	3	6	1	5	4	3	1	6	2	4	5	3	2
나주	1	-	1	6	4	2	4	4	-	7	2	5	5	2	3	6	4	2	5	2	3
광양	2	1	1	4	3	1	5	4	1	8	3	5	4	4	-	6	4	2	8	5	3
담양	3	3	-	3	1	2	3	2	1	3	1	2	3	1	2	3	-	3	2	-	2
곡성	2	2	-	3	2	1	2	1	1	4	1	3	-	-	-	2	2	-	2	1	1
구례	2	2	-	2	1	1	2	2	-	2	-	2	4	2	2	3	3	-	4	4	-
고흥	-	-	-	7	4	3	3	1	2	4	1	3	-	-	-	1	1	-	5	4	1
보성	2	1	1	3	3	-	3	1	2	3	-	3	-	-	-	4	2	2	5	2	3
화순	5	3	2	6	2	4	4	2	2	3	2	1	3	3	-	3	2	1	4	1	3
장흥	7	7	-	3	2	1	0	-	-	3	1	2	13	9	4	3	2	1	6	4	2
강진	3	3	-	3	2	1	3	3	-	3	-	3	3	2	1	4	3	1	6	4	2
해남	5	4	1	3	1	2	4	4	-	4	1	3	2	2	-	3	2	1	1	1	-
영암	4	4	-	4	3	1	3	3	-	3	1	2	3	1	2	1	-	1	2	-	2
무안	2	2	-	4	2	2	4	2	2	6	2	4	4	2	2	2	2	-	2	1	1
함평	3	3	-	6	3	3	3	-	3	4	2	2	6	5	1	3	2	1	5	1	4
영광	3	3	-	5	3	2	3	3	-	4	2	2	4	2	2	1	-	1	6	1	5
장성	3	3	-	6	5	1	4	2	2	3	-	3	3	2	1	3	3	-	6	2	4
완도	4	2	2	6	-	6	5	3	2	6	1	5	1	1	-	3	1	2	5	4	1
진도	6	2	4	4	2	2	2	1	1	5	3	2	3	2	1	2	-	2	3	2	1
신안	2	1	1	4	4	-	4	4	-	3	1	2	2	2	-	3	3	-	2	2	-

[붙임 2]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한 체크리스트

소관	기관명
	총괄부서 (다수부서일 경우)		성명
			전화번호
	요청부서		성명
			전화번호

건명(대상 업무)
업무 구분	적극행정 지원[ √ ]	민원 · 규제완화[ ]

구분	체크사항	O / X	비 고
일반	□대상 업무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것인지		필수
	□대상 업무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대상 업무의 실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필수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는지
	□문제 해결방안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문제 해결방안이 다른 사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관련 규정	□관련 법령 등에 대상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령 첨부
	□대상 업무에 대한 상급 기관의 추진지침이 있는지		관련 지침 첨부
	□대상 업무에 적용할 근거가 될 만한 판례나 유권해석(질의회신)이 있는지		관련 자료 첨부
	□상기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유사 사례	□대상 업무와 유사하게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 타 시도(시군)의 경우 포함
	□대상 업무와 유사한 감사 처분사례가 있는지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의견이 있는지		관련 자료 첨부
	□대상 업무의 문제해결을 통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 예산절감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관련 자료 첨부

* 사전 컨설팅감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붙임 3]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청기관(부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령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
4. 그 밖의 사항(감사부서 의견 등)
○ ○

※ 관련 증명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붙임 4]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제5조의2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ㆍ허가등 건명
인ㆍ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붙임 5]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제7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신청기관 (부서명)
건 명
1. 컨설팅 개요(추진일정 등)
○ ○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4. 검토 의견서
○ ○

[붙임 6]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제9조제1항 관련)

주관부서		접수번호
건 명
1. 컨설팅 개요
○ ○ ○
2.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 사유 기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