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 ☎ 659-2152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

- 부부 모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없어야 함(생애 1회)

② (거주) (1)·(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1)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2)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일 ~ 지급일까지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 신청시기

①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②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① 예시) 혼인신고일 2026. 1. 20. / 신청시기 2026. 7. 20. ~ 2027. 7. 20.

• (② 예시) 혼인신고일 2026. 1. 20. / 결혼비자 발급일 2026. 5. 2. /

신청시기 2026. 11. 2. ~ 2027. 11. 2.

□ 신청방법

❍ 신 청 자: 부부 중 1명

❍ 신청방법: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또는 전남 아이톡 신청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남 아이톡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서식 1】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부정수급 처리기준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 (부정청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기준·규정·사규 등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 부정청구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 (제재부가금의 감면)

- 면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2)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소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면제·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

○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서식 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배우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혼인신고일		20 . .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입금통장 사본 1부										□
		④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복조회와 관련한 전라남도와 시군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변경이력 포함), 성별, 개인 연락처,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기간 및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설문조사, 사업 종료 이후 분쟁 발생 등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이용·제공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이용기관: 전라남도, 시군

- 이용목적: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아래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관 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 명
	본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