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026년 식량원예팀 소관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정책과 (식량원예팀)

	목 차

Ⅰ. 식량원예팀 소관 지원사업 공통기준

Ⅱ. 사업별 세부내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7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20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자체)	28

대형농기계 자가 구입 지원	44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62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79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국비)	97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14

영농안전장비 지원	126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도비)	133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도비)	162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169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77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189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지원	206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지원 사업(국비)	219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	225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238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도비)	248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사업(도비)	257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도비)	272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281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	287

원예작물 소형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293

원예과수 생산농가 육성 지원 사업	299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304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사업(도비)	314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지원 사업	324

고품질 방풍 생산 부직포 지원 사업	330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지원 사업	340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설치 지원 사업	348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신규)	352

Ⅰ. 2026년 식량원예분야 지원사업 공통기준

	◀ 목 적 ▶
❍ 시설원예 농가 에너지절감 및 경영비 절감 시설로 생산 기반구축 ❍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영농기반 확충 ❍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확보 ❍ 기반구축 지원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선진화 및 농가소득 창출 도모

1. 사업개요

□ 대상사업: 32개 사업/ 14,668백만원(보조 12,744, 농협 74, 자담 1,850)

▸ 국·도비 보조사업: 19개 사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등)

▸ 시 자체사업: 13개 사업(곡물용 집진기 구입 지원사업 등)

□ 사업내용: 시설하우스, 종자(모종), 묘목, 농업기자재 등 보조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접수 후 즉시제출)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신청 대상지가 여수시에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농기계 분야: 읍·면·동 자체 선정심의회에서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후 신청

2. 추진일정

□ 사업지침 시달 (시→읍․면․동)	:‘26. 1. 14.

□ 사업 신청서 제출 (읍․면․동→시)	:‘26. 2. 18.한

□ 사업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현지 확인 (시)	:‘26. 3. 27.

□ 사업대상자 확정 (시→읍․면․동)	:‘26. 3월 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읍․면․동→시)	:‘26. 3 ∼ 4월

□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시→읍․면․동)	:‘26. 3 ∼ 4월

□ 보조금청구 및 완료 확인서 제출 (읍․면․동→시)	:‘26. 5 ∼ 9월

※ 사업완료 즉시 제출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ㆍ정산 (시)	:‘26. 5 ∼ 12월

※ 조기집행 :‘26. 6. 5일한,      ※ 사업완료 :‘26. 11. 30일한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신청서와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 시: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신속한 사업 완료 추진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3.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전년도 사업 포기한 사업대상자

□  기타 시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4. 행정사항(읍･면･동 협조사항)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ㆍ통장 회보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농업인 홍보

□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접수 후 즉시제출)

- 동일사업 수혜자는 5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필수

- 시비사업(자체사업)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지원 불가(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수)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제출 기한	: ’26. 2. 13. 한

□ 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26. 3. ~ 4.

- 견적서 첨부, 보조금 통장 개설 및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사업 신속집행을 위하여 선급금 청구서 제출	: ’26. 6. 5.한

- 선급금 집행 대상은 330㎡이상 시설하우스에 한함.

- 자부담 공동명의 통장개설, 사업(공급) 계약서 첨부

□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사업완료 즉시)

- 보조금 청구 시 첨부 자료 및 현장 확인 후 제출

- 부과세 환급금 여부 확인

□ 보조금 정산서 제출(집행 후 7일 이내)

□ 사후관리

- 원예특작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5년

- 시설물(시설하우스 등) 및 시설 내 기기는 양도ㆍ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비 조기집행 실현

□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지역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시 가설물 건축허가 후 신청토록 협조 바람

Ⅱ. 2026년 식량원예분야 사업별 시행지침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1. 목    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추진방침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개편

○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 사전확인 및 신청 이후 현장점검 강화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농업인 17개 준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도모

3.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9.12.27)

○ (’2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10.18.)

○ (’23)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발표(’23. 4. 6.)

* 농업직불관련 예산 5조원 수준으로 확대,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강화 초점

○ (’24) 소농직불금 농가당 지급단가 인상(120만원 → 130만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4.2.20.)

○ (’25)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00~205만원/ha → 136~215만원/ha)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고시(제2020-37호) 개정(’25. 1월 중)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농가수	대상면적	계(100%)	기금(100%)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0,081명	3,403ha	10,830,000	10,830,000

※ 사업비 : ‘25. 8. 05. 가내시 기준

5. 사업추진

가. 사업기간 : 2026. 1. ~ 12.

○ 세부시행지침 확정 및 시달	: 2026. 1.

○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전산입력	: 2026. 2. ~ 4.

- 비대면 : 2026. 2. 1. ~ 2. 29. / - 방문 : 2026. 3. 1. ~ 4. 30.

○ 자격요건 확인 및 등록증 발급	: 2026. 5.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대상자 확정	: 2026. 5. ~ 9.

○ 직불금 집행	: 2026. 12.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경작면적 큰 곳 기준) 읍면동에 사업 신청

다. 신청기간 : 2026. 2. ~ 4.

※ 추후 신청기간 및 세부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대상

○  지급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 지목이 임야로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농지전용ㆍ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기존수혜자 :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신규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

- 승계자 : 직전 연도 또는 등록 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등록 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천㎡ 미만인 자

③「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 등 또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자

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1조의2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⑥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⑦ 「농람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등

⑧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 30일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자

마. 직불유형별 자격요건

○  소농직불

-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① 1천~5천㎡ 범위이거나 ②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인 신청 농가가 아래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③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 (1) 농업경영체에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2)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④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⑥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지목이 전·답· 과수원(지급대상+비지급대상),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5천㎡ 미만

* 공유필지, 종중소유 농지, 개발사업 완료로 농지로 이용 불가능 한 농지 등은 농업인이 읍면동 직불담당자에게 직접 소명하여야함

⑦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하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경우(‘지급대상자 조건’에 적합하고,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바. 직불유형별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1ha ~ 0.5ha이하이거나, 0.5ha이상이나 이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괄 130만원 지급(농가단위)

○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현장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단위: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 논‧밭 농업진흥지역	215	207	198
□ 논 비진흥지역	187	179	170
□ 밭 비진흥지역	150	143	136

※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사. 사업 세부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26년 1월		‣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 직불금 신청･등록		(비대면) 2. 1.~31.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 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한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온라인 신청→시스템 자동 접수→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 3. 1.~4. 30.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 등록증 발급		5월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 ‣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월)
□ 실경작 여부 등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월		‣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9.30.)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현장점검(5~9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 지급금액 산정		10월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 직불금 지급		11∼12월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아. 공익직불 준수사항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폐경면적 지급제외 + 10% 감액)

△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 실시(10% 감액)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3)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유해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비의도적 오염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 농업인은 매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여 교육 추진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2) 농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등 16개), 시설현황

⑦ 지급대상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제9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⑦동일 조항)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 ▽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 생태교란 식물 제거 ▽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⑦동일 조항)

‣영농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농관원 등 관계기관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⑦동일 조항)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⑦동일 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ㆍ방치하지 않을 것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⑦동일 조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⑯ 병해충 발생 신고(⑦동일 조항)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⑦동일 조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준수사항별 감액) 17개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다만 ‘농지의 형상’ 및 ‘농지의 기능 유지’ 각각 구분하여 감액△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은 2배 적용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휴경 포함)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감액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주차장, 유지(저수지 등), 건축물･폐기물 적치,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 돈사･양계장 및 그 부속시설,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조경수가 식재된 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된 경우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면적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농지법｣ 상 개량·생산·부속시설** 등으로 해당 면적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나,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 ** 개량·생산·부속시설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 (10)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등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농지분에 한정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⑩~⑰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의 위반으로 과태료‧처벌 등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⑯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이행점검 부적합 의견청취) 이행점검기관의 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 및 이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7일 이내 문서로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조사기본법｣)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인 기본직불 등록자가 확인되고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즉시 ‘기본직불시스템’에 준수사항 부적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최종 매년 10.30일까지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본직불시스템에 입력 완료

□ (감액 관련 일반사항) 등록연도에 적용되는 총 감액 비율은 기본직접지불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복수위반은 감액률을 합산하고, 반복위반은 2배 적용

○ (복수위반) 준수사항 각각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

○ (반복위반)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 (가중, 감경기준) 시･군･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감액율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가능

* (가중 사유)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 사유)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A)	농지의 형상 위반(B)	감액 합계(A+B)
2022년	1차 10%	1차 10%	20%
2023년	2차 20%	2차 20%	40%
2024년	3차 40%	미위반	40%
2025년	4차 40%	1차 10%	50%

□ (감액처분 의견청취) 시･군･구에서는 지급대상자가 확정(9.30일)된 후 감액대상자에게 감액사항을 안내하고 1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행정절차법｣)

○ 감액 대상자에게 감액 사항에 대해 안내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문을 서면(원칙)으로 발송하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가능(｢행정절차법｣ 제14조)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도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감액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을 받았을 경우, 이행점검 기관에게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행점검 기관이 준수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견청취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감액대상자의 의견을 인정하지 아니함.

○ 감액대상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시･군･구 지급개시일 전까지 완료

자. 부정수급 등

①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 ▽기본직불금 전액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록제한 기준(법 제19조, 제20조)

부정수급 종류(법 제19조제1항)	분류	부정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위반사항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위반사항	3배	5년

② (전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대상 농업인의 부정수급 발생,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부를 환수 또는 미지급

△ 기본직불 등록 연도에 직불금 지급 전에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조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 농관원･지자체 등의 기본직불 관련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5 카목)

△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③ (일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증빙자료 미보완), 재배조정의무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기본직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행정조사 결과 지급대상 농지의 폐경확인, 농지전용, 타용도사용, ‘무단점유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해당 필지 제외)

△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당 필지 등분 제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각각 10% 감액, 법 제19조제1항제6호)

④ (착오등) 농업인등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9호)

⑤ (과태료) ▽조사기관의 조사･수거･연람 등을 거부･방해･기피,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 행정조사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급받은 직불금의 전부를 환수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 지원제한 등 행정명령 ※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농지가 제외될 경우 ‣면적직불금은 해당 농지면적(논･밭, 진흥/비진흥) 1구간 단가를 적용하여 환수 조치 ‣소농직불금은 해당 농지면적을 제외할 경우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인 경우 환수 미실시

7. 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농업인별 직불금 산정, 보조금 교부 통보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인한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및 감액비율 확정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교부	→	직불금 지급	→	정보공개	→	정산보고
농식품부→지자체		지자체→농업인		농식품부(1월)		지자체→농식품부

① (지급대상자 확정 및 교부) 농식품부는 농업외소득, 0.1ha 미만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 대한 추가 자격검증 후 지급 및 감액 대상자를 확정

② (직불금 지급) 직불금지급이 신속하게 농업인에게 실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집행 추진

‣ 소농직불 :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소재지 시･군･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 B군 200㎡ → 관할지 소재 A시 130만원

‣ 면적직불 : 지급대상 농지의 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

* (사례) 관할지 소재 A시 10000㎡, B군 2000㎡ → 직불금 총액 1,200만원 중 관할지 소재 A시 1,000만원, B군 200만원(총액 / 면적비율)

‣ 감액처리 및 적용 : 관할지 소재 A시에서 감액금액 전부를 제외하여 지급

△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신속하게 지급대상자 계좌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농림공익직불”통장 명기

△ 지급금액 확정 ∼ 지급 전까지 승계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시스템에서 승계처리 후 직불금 지급

③ (정보공개)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기본직불 수령자 정보를 관할 홈페이지, 마을회관 회보 등을 통해 15~30일 이내 정보를 공개

*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④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기본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는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확정하고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반납을 요청

△ 시･도, 시･군･구에서는 기본직불 집행잔액은 정산 후 다음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④ (반납) 시･도는 시･군･구의 집행잔액, 이자 등을 모두 반납 받으면 농식품부에 “○○회계연도 기본직불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보고”(문서처리)하고 e나라도움으로 반납(e호조 → e나라도움)

⑤ (환수금, 부정수급액 등 반납) 직불금 지급 이후 착오지급, 부정수급 적발 등으로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반납 등이 발생할 경우 공익직불 기금에 반납

△ 농업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직불금 전액(부정수급액)을 환수하되 착오지급된 경우 착오 지급한 금액(환수금)을 환수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부정수급액) “경작사실확인서” 등 허위서류 제출, 양도세 목적으로 다년간 대리 경작하게 하고 직불금 수령, 불법 전대 행위 적발, 영농종사를 할 수 없는 땅(건축물, 공원, 저수지 등)을 등록하여 지급 받은 경우 등

* (착오지급)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등), 임대차계약 종료, 행정기관 착오 등

* (제재부과금)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3배/5배 부과

8. 행정사항

가. 읍면동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신청서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읺도록 주의

- 신청서 접수 즉시 QR등록 또는 수기 등록하고 접수증을 반드시 발급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승계자를 신규자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기본직불 사업시행지침 및 시스템 운영 방법을 사전 숙지

- 신규신청자, 괸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총 3명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필수

* ‘경작사실확인서’는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발급대장 비교·검토, 미제출자, 부정 등록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대상자에 포함

○ 민원인의 거주지, 경작면적, 경영체 등록 시기, 농외소득 등 기본 자격 요건 확인

①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소농직불의 경우 개인 2,000만원, 농가구성원 4,500만원 미만) 요건 ②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③신규대상자 요건 등

○ 임대차계약서, 소농직불 신청농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 안내

○ 폐경면적(미경작 면적)을 제외한 실경작 면적만 신청토록 해야하며, 신청 시 감액 지급 등 불이익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직불유형(소농/면적)은 추후 검증 결과 자격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대상자 자격요건 대량검증에 적극 협조

나. 시

○ 직불사업 신청·접수 관련 등 읍면동 집합교육 실시

○ 대량검증 추진 및 지급대상자(지급금액) 확정

○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보고 등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2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1. 목    적

○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2. 사업내용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3.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 등

4. 지원내용 및 예산

○  대상 품목

- 동계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식용옥수수, 깨(참깨,들깨), 조사료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농가수	대상면적	계(100%)	기금(100%)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120명	100ha	133,000	133,000

5. 사업추진

가. 사업기간 : 2026. 1. ~ 12.

○ 세부시행지침 확정 및 시달	: 2026. 1.

○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및 전산입력	: 2026. 2. ~ 5.

○ 지급요건 검증	: 2026. 4. ~ 5

○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대상자 확정	: 2026. 8. ~ 10.

○ 직불금 집행	: 2026. 12.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경작면적 큰 곳 기준) 읍면동에 사업 신청

다. 신청기간 : 2026. 2. ~ 5.

※ 추후 신청기간 및 세부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대상

○  지급대상 농지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 하계조사료 : ‘25년에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1~’25년 기간 중 지자체 벼재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5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 지목이 임야로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농지전용ㆍ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

-「농어업경영체육성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촌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경우

- 승계자 :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② 등록신청 작기별로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③「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④ 논활용직불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기간은 개월수가 아닌 연단위로 반영

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자

⑥ 「농람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⑦ 「농람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등

마. 지급대상 품목

○  동계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하계 :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식용옥수수, 깨, 하계조사료

- 하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수확 완료, 총체벼는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예취해야 함

- 다년생작물 사이작이나 고정식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이모작 인정기준 : 논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동계 식량작물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②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조사료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등

③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④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⑤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

*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또는 종자공급증명서(선택) 제출

△ ‘18~’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및 ‘21~’24년까지 지자체의 벼재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경우 지자체에서 사실확인

△ ‘24년 벼를 재배한 농지의 경우 벼 재배사실확인서 제출

⑥ 이모작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같은 농지에서 재배한 경우 하계직불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

바. 지급단가

○ 동계작물 : 밀 100원/㎡, 기타 식량작물‧조사료 50원/㎡

○ 하계작물 : 가루쌀‧두류 200원/㎡, 하계조사료 500원/㎡, 깨‧옥수수 100원/㎡

-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전략작물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 산정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 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④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액(1ha당 100만원)은 동·하계작물 식재면적 중 적은 면적 적용하고 각각 1,000㎡ 미만인 경우는 각각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시) 동계작물로 10,000㎡를 재배하고 하계에 같은 필지에 콩을 5,000㎡ 재배한 경우 이모작 인센티브는 5,000㎡×100원 = 500,000원 ** 2,000㎡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경우 동계작물 직불금만 지급

※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 면적에 관하여는 농업인 30ha를 적용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사. 부정수급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제한,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4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동법 시행령 제50조(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참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 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제50조제1항제1호		3년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영제50조제1항제2호		-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50퍼센트 미지급
3) 영 제47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아. 사업 세부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 신청･접수 전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업인 대상 전략작물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 * 각 지자체별 자체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 동계작물 2. 3. ~ 3. 31. 하계작물 2. 3. ~ 5. 30.			2~5월			‣ 등록·신청(농업인 등) 및 접수(읍면동) * 농업인 전략작물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 동계와 하계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공개			4~9월			‣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 * 농식품부(agrix.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4~6월			‣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서류 및 현지조사 ‣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지자체)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 등록사항 변경 및 동계작물 이행점검			4~5월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하계는 6월말까지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동계작물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지급요건 검증			4~5월			‣ 지급요건 검증(대량검증)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검증 *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하계작물 이행점검		8~10월				‣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 등
□ 직불금 지급			11~12월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Agrix홈페이지)
□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334)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참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심사관리위원회

※ 전략작물직불 등록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접 심의 또는 인근 읍･면･동과 합동으로 심의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농지등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농업에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자.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15~30일 이내

○ 공개장소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agrix.go.kr)

○ 공개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8. 행정사항

가. 읍면동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신청서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읺도록 주의

- 신청서 접수 즉시 QR등록 또는 수기 등록하고 접수증을 반드시 발급

○ 읍·면·동 담당자는 전락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 및 시스템 운영 방법을 사전숙지

○ 민원인의 거주지, 경작 면적, 경영체등록 시기, 농외소득 등 기본 자격 요건 확인

①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요건 ②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등

○ 임대차계약서, 벼 재배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 제출 안내

○ 폐경면적(미경작 면적)을 제외한 실경작 면적만 신청토록 해야하며, 신청 시 감액 지급 등 불이익이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대상자 자격요건 대량검증에 적극 협조

나. 시

○ 직불사업 신청·접수 관련 등 읍면동 집합교육 실시

○ 대량검증 추진 및 지급대상자(지급금액) 확정

○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보고 등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3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관리기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 보행형 관리기 지원으로 밭작물의 규모화 및 기계화 촉진

2. 추진방침

○ 본격 영농철 이전 공급으로 실용성 및 효율성 증대

○ 소규모 영세농·고령 우선 지원을 통한 농정 신뢰도 향상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85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100%)	시비(50%)	자담(50%)
밭작물 관리기 지원	85	255,000	127,500	12,75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6. 1.∼12월

○ 신청기한 : 2026. 2. 13.까지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밭작물관리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최근5년간 농기계를 지원 받은 적이 없는 농업인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우선지원

- 친환경 실천농가 우선지원

- 타 지원사업과 중복·편중되지 않은 농업인

○ 지원 제외대상

- 농기계를 지원받고 5년 이내 동일 기종을 재신청하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가족 포함)

나.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자체 선정심의회에서 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대상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지원 기준 및 중복 검토 후 대상자 확정(시)

-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지원 제외 : 밭작물 관리기를 지원 받고 5년이내 동일기종을 재신청 하는 경우

※ 선정 시 참고사항

※ 읍면동 자체 선정심의회 구성 시 농협 등 사후봉사업소 임직원은 선정심의위원 배제

다. 지원내용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공급기종 : 6.5마력 이상 보행형 관리기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지원한도 : 1,500천원/대)

라. 농기계 공급(검수)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6.5마력 이상 보행형 관리기로 농기계 대리점 에서 구입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후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읍면동장 공급 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서식)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농기계 규격 등 구입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농가 계좌에 보조금 입금

○ 보조금 지급이 되면 읍면동에서는 농가에게 알리고,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및 정산서 제출

바.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밭작물 관리기 공급대장 및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시에 1부 제출, 읍‧면‧동에 1부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5년)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이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농림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해당금액을 읍면동에 감액 배정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 후 관 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1항 별표 4

5.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 ’26. 2. 13.까지.

○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6. 2. 23.까지

○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시)	: ’26. 2. 23.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26. 2. 27.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	: ’26. 3. 6.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6. 4. 30.까지

- 사업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승용관리기만 해당), 납품(인수)확인서, 안전교육 확인서, 공급현장 및 사후관리대장(사진포함), 공급대장(읍면동별)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6. 행정사항

○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 공급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사전 누출에 주의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관리기 공급행위 엄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5년간 처분·매각·양도는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전환 가능, 임의적인 매각, 양도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에 성실히 임할 것을 사전 고지

○ 사후관리대장 작성시 농기계가 보관된 주소를 보관장소 칸에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제출

밭작물 관리기 구입 지원사업 우선순위 내역

(읍면동)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사 업비(천원)			우선 순위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도로명주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영농현황	밭 재배면적 (㎡)
	주 재배 작목
	친환경 인증면적 (㎡)
신청내역	구 입 기 종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관 리 기
	사업비(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최근 5년간 농기계 지원 현황	지원 사업명		지원기종		지원년도

위와 같이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5년간 매각·양도·교환·대여 등을 하지 않겠으며, 농기계관리·운영 및 사후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6.      .       .

신  청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관리기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

4. 사업추진계획

구입 기종명	사업량 (대)	규 격 (형식)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100%)	시 비 (50%)	자부담 (5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숫자   원(금   글자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6.   .   . ∼ 2026.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구입 기종명	사업량 (대)	농작물 경작면적(㎡)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공급계획

제조회사	공급업체	대 수	단 가(원)

□ 공급기간 : 2026.    .    . ∼ 2026.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노동력 절감, 농업생산성 유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6년 밭작물 관리기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사 업 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주민번호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단 가 (원)	규 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청구액 : 금    숫자   원(금   글자     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주민번호 :

- 주    소 :

○ 농작물 경작면적 :      ㎡

2.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3. 제조번호 :                     기대번호 :

4.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5. 납품업체 :                (연락처          )

6.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안전교육 확인서[별지제4호], 공급현장 및 사후 관리대장(사진포함)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6.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농기계 전체 사진,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농기계 전체사진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50%)					자담(50%)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공급대장

(읍면동 :     )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2026년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읍면동)

(단위 : 대, 천원, %)

연번	사 업 자		기종명	사 업 비(계획)			사 업 비(집행)			비율	집행잔액
	주소	성명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0명
1
2

※ 첨부 :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무통장 입급확인서' 또는 'ATM을 통한 입금영수증' 1부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박성일	연락처	659-4420

4	대형농기계 자가 구입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대형농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신규구입비 지원을 통한 단지 및 들녘단지  공동사용으로 농촌일손부족해소 및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에 따른 농촌 삶의 질 향상

2. 추진방침

○ 본격 영농철 이전 공급으로 실용성 및 효율성 증대

○ 공동사용이 가능한 단지 및 들녘단지 위주로 공급하여 여성·고령농업인   노동력 해소

○ 예산범위 내 지원한도 설정으로 수혜폭 확대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4대(사업비 한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100%)	시비(50%)	자담(50%)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	4	160,000	80,000	80,0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6. 1. ~ 12.

○ 신청기한 : 2026 . 2. 13.까지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곡물건조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가.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동사용이 가능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로 재배면적이 3ha이상인 대표농업인(공동농작업 면적 10ha이상)

○ 우선순위

- 공동사용가능 농가 및 단체

- 재배면적이 많은 단지 및 단체

- 친환경실천농가 및 단지·단체

- 대형농기계 사용빈도가 높은 농가 및 단체

-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및 단체

○ 지원 제외대상

- 재배면적이 3ha미만인 농업인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구입기종에 대한 2개소 이상의 견적서 제출

나.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신청‧접수 후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다.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종 : 승용이앙기, 트랙터(80마력이상), 콤바인, 곡물건조기

* 상기 기종 이외의 기종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단가 : 20백만원 한도 ※지원한도 초과액은 자부담

⦁40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20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40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라. 농기계 공급

○ 농기계구입은 대상자 희망제품을 구입하되, 가급적 국내 제품으로 관내 업소에서 구입 유도

○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후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증빙서류
를 구비하고, 읍면동장 공급 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서식)

○ 봄철 영농시기 전에 구입하여 활용도 제고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에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바.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지원농기계 공급대장 및 사후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시에 1부 제출, 읍‧면‧동에 1부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5년)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이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준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 후 관 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1항 별표 4

5. 추진일정

○ 사업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6. 2. 13.까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시)	: ’26. 2. 23.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26. 2. 27.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	: ’26. 3. 6.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6. 4. 30.까지

- 사 업 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6. 행정사항

○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붙임]

2026년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 선정 기준(밭작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밭작물 재배면적	10ha 이상 : 30 1ha ~ 10ha : 25 1ha 미만 : 20	30		확인 불가능시, 증빙서류
단지화	5ha이상 : 25 5ha미만 : 15	25
‘25년 논타작물 재배 이행면적	1ha 이상 : 15 1ha 미만 : 10 실적 없음 : 0	15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실적	전년 대형농기계 이용실적 있음 : 10 이용실적 없음 : 8	10
최근3년간 보조 사업이행 여부	결격사유 없음 : 20 결격사유 1회 이상 : 0	20
합계		100

〔붙임]

2026년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 선정 기준(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벼 재배면적	10ha 이상 : 30 7ha ~ 10ha : 25 5ha ~ 7ha : 20 3ha ~ 5ha : 15	30		확인 불가능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전업농가	쌀전업농 : 15 일반 농가 : 5	15
‘25년 논타작물 재배 이행면적	1ha 이상 : 15 0.5ha ~ 1ha : 13 0.5ha 이하 : 10 실적 없음 : 0	15
친환경인증 실적	인증면적 5ha이상 : 10 인증면적 5ha미만 : 5 공동영농농가 면적 포함 가능	10		증빙서류 첨부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실적	전년 대형농기계 이용실적 있음 : 10 이용실적 없음 : 8	10
최근 3년간 농업보조사업 불이행 여부	결격사유 없음 : 20 결격사유 1회 이상 : 0	20
합계		100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읍‧면‧동 리(길) 번지			전화번호
신청내역	농기계명	(제조사 : 형식 : 규격 : )
	구입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영농규모	재배면적	ha(공동영농면적 : ha)
		작물명 :				공동사용일수 :
	농기계 보유현황	트랙터 대, 콤바인 대, 이앙기 대
	친환경 실천현황	작물명 : 인증면적 :
	최근5년 지원현황	농기계(사업명)
「2026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명(단체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촉일손부족 문제 해결 및 생산비 절감 제고

4. 사업추진계획

기종명	제조회사	사업량 (대)	규 격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시 비	자부담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6.   .   . ∼ 2026.   .    .

7.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사업계획서, 청렴 이행서약서[붙임1], 공동이용 약정서  [붙임2], 공동 이용자 명부,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6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            /연 락 처 :

※ 단지 및 단체명 :

- 대 표 자 :           /연 락 처 :

○ 사 업 비 :       천 원/ 보조         , 자담

□ 구입계획

○ 구입기종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단 가	공급업체명

○ 구입예정일 :

○ 구입방법 :

○ 보관장소 :

□ 연간 운영 계획

공동사용농가	재배면적	연간활용일수	공동사용방법	기 타
호	ha	일

[붙임 2]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붙임 3]

○○○○○ 공동이용 약정서 (예시)

제1조(명칭 및 구역) : (      )단지 또는 공동이용 경영체 ○○○○○라 칭하며, 이용구역은 (     )단지(단체, 마을) 일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 (       )단지 공동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농산물 생산, 수확, 건조, 방역 등에 어려움이 많은 인근 농산물 생산단지도 사용을 허용토록 한다.

제3조(공동이용 자격) : (       )단지(단체,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4조(이용자 및 사용료) : 공동이용농가 및 소정의 사용료 납부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사용 시 소정의 사용료는 단지대표와 사용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 ○○○○○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단지 대표자 또는 단지 구성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량한 기대 관리를 한다.

제6조(관리기간) : 지원되는 ○○○○○는 구입 완료 후 해당기종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설치 및 구입한 ○○○○○를 선량하게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서약하고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첨부 : ○○○○○ 공동이용자 명부 1부  끝.

여수시장 귀하

○○○○○ 공동이용자 명부

연번	공동이용 농가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경작면적)
	도로명 주소	성 명
계		명			ha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명(단체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규 격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 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자)

○ 성명(단체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기종명	제조 회사	공급량 (대)	규 격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자부담

□ 제조번호 :                   기대번호 :

□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 납품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안전교육 확인서, 납품(인수) 확인서, 공급현황(사진) 및 사후 관리대장, 하자이행 보증증권, 사후관리 보증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6.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붙임 2]

「2026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전체 사진,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전체사진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붙임 3]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단체명/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 업 비 (원)	합 계			시비				자부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주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4호 서식]

2026년 대형농기계 자가구입 지원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단체명 (대표자)	집 행 액(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비	자부담
합 계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보조사업자 → 공급업체)

사 업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시비)
계	시 비	자부담	계	시 비	자부담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2

5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1. 목    적

○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유도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 자율 선택

○ 친환경 실천 농가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인증면적 확대 유도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 밭작물관리기 신청시, 시 자체사업지침의 밭작물관리기 지원사업 지침 준용

(※ 시자체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 1,500천원/대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77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5%)	시비(35%)	자담(50%)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77	231,000	34,650	80,850	115,5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6. 1. ~ 12.

○ 신청기한 : 2026. 2. 13.까지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5.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 국ㆍ도ㆍ시비 타분야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최근 5년 이내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지원 대상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지원 한도액 : 30만 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300만 원)

- 재원별 내역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대당 3,000천원 기준

○ 농기계 공급자

- 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사후관리 이행협약을 체결한 시 단위 사후관리업소로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농협

-	전남 도내에서 생산된 농업기계를 우선 구매ㆍ공급하고, 공급지역은 사후관리업소 소재 인접한 시군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나, 가급적 관내업소에서 구입하며,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에 한함

- 기종별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자 등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별지 제4호 서식)

6.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장

○ 사업담당부서

-    시   : 농업정책과 식량원예팀

- 읍‧면‧동 : 농업담당팀(산업팀)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친환경연합회 회원, 친환경실천농가 등 10명 내외로「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하여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기준 및 중복‧편중지원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선정 우선순위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농업인,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국‧도‧시비 지원사업을 지원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친환경실천(무농약, 유기농산물인증)농업인, 학교급식계약재배 농업인

-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농업인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읍‧면‧동 다목적 소형농기계 대상자 선정 심의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 등을 적용

예) 농기계 미지원 30점, 사회적 약자 20점, 귀농인 20점, 친환경실천 또는 학교 급식 계약재배농가 20점, 기타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10점

※ 농기계를 지원받고 5년 이내 배우자, 자식 등 영농가족 명의로 재신청 하는 경우는 후순위

○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읍면동장은 사업희망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에 제출

- 시에서는 사업 참여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지원대상자는 구입 희망하는 농기계를 농기계사후봉사업소에서 구입하고,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하고,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시에서는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농기계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과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을 안내

- 사업포기자 및 이월사업자는 사업종료(보조사업자 정산일 기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 및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시에 1부 제출, 읍‧면‧동에 1부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5년)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이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농림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해당금액을 읍면동에 감액 배정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준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 후 관 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제1항 별표 4

※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행정권한의위임ㆍ위탁에 관한규정 제29조 1항 9호)

7.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6. 2. 23.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6. 2. 23.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26. 2. 27.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	: ’26. 3.  6.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6. 4. ~ 10.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납품(인수)확인서,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공급현장 및 사후관리대장(사진포함), 공급대장(읍면동별)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8. 행정사항

○ 영농기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 공급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상자 사전 누출에 주의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농기계 공급행위 엄단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우선순위 내역

(읍면동)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사 업비(천원)			우선 순위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농기계 주 사용용도 :  (예시) 감자 수확, 밭작물 두렁 조성 등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수도작)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농기계 가격 :       천원(도비       , 시비        , 자부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에 따른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유도

4. 사업추진계획

구입 기종명 (부속작업기포함)	사업량 (대)	규 격 (형식)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도 비 (15%)	시 비 (35%)	자부담 (5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6.   .   . ∼ 2026.   .    .

7.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구입 기종명 (부속작업기포함)	사업량 (대)	농작물 경작면적(㎡)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사업내용

□ 주요공급자재

제조회사	공급업체	수 량	단 가(원)

□ 공급기간 : 2026.    .    . ∼ 2026.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노동력 절감, 농업생산성 유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 사업추진내용

기 종 명	사업량 (대)	단 가 (원)	규 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농작물 경작면적 :      ㎡

2. 사업추진내용

기 종 명	공급량 (대)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3. 제조번호 :                     기대번호 :

4.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5. 납품업체 :              (연락처          )/ 제조회사 :

6.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농기계종합보험가입확인서, 안전교육 확인서[별지제4호],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증권, 공급현장 및 사후 관리대장(사진포함)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6.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2026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농기계 전체 사진,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농기계 전체사진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2026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15%)			시 비 (35%)				자부담 (50%)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주소,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2026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공급대장

(읍면동 :     )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2026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읍면동)

(단위 : 대, 천원, %)

연번	사업대상자		기종명	사 업 비(계획)				사 업 비(집행)				비율	집행잔액
	주소	성명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계		0명
1
2

※ 첨부 :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무통장 입급확인서' 또는 'ATM을 통한 입금영수증' 1부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6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으로 전남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2.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기종으로 지원하고, 기종별 안정성･성능 및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5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대당 단가 : 5,500천원(도비 825, 시비 3,025, 자부담 1,650)

사업명	계 (100%)	사 업 비(천원)
		보 조(70%)			자 담 (30%)
		소 계	도 비 (15%)	시 비 (55%)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92,500	134,750	28,875	105,875	57,75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6. 1.∼ 12월

○  신청기한 : 2026. 2. 13.(금)까지

○  지원대상 : 전남도 내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일부 지원(최저 3,500천원～최대 4,000천원)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5. 세부추진계획

가.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 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

* 생산(공급) 업체는 A/S를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발행해야 하며, A/S가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별지 제1호) 읍면동에 제출

다.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제출(읍면동) ⇨ 지원 기준 및 중복 검토 후 대상자 확정(시)

- 읍면동장은 사업희망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신청서 시에 제출

※ 지원 제외 :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를 지원 받고 5년이내 동일기종을 재신청 하는 경우

라.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별표 제1호)

* 기종별 안정성･성능･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읍면동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

○ 사용용도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읍면동에 제출(별지 제8호)

○  읍면동에서는 보조금 청구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청구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지도․교육

마. 사업비 정산

○  읍면동은 공급확인서 및 자부담 입금서류 등을 첨부해 시에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시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읍면동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시에 정산 보고(별지 제6호)

바.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5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7호)를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ㆍ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 승인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통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 기계ㆍ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바. 추진일정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2026. 2. 13(금) 까지 ※ 신청기종은 도내 업체 제품으로 한정
⇓
대상자 선정 (시)	- 읍면동은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우선순위 제출 2. 23. 까지 ※ 홀로 여성농, 고령농 우선 지원, 자체 기준 사용
⇓
보조금 교부 결정 (시→읍면동)	- 보조금교부신청 : 3. 5. 까지 - 보조금교부결정 : 3. 6. 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시↔읍면동)
⇓
농가별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구입 및 보조금 청구 (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1개월 내 ※ 도내 업체 제품 유무 및 보험증권 사본 확인 후 지급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사업완료 후 1주일 내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집행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집행 후 1주일 내 - 사후관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6.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다목적 소형운반전기차 지원 사업 대상자를‘26. 2. 13.(금)까지 제출

○ 사업신청 접수 및 우선순위 부여시 실사용 가능 여부 등 사전검토 철저

- 사업 신청 시 붙임2 확인서 작성 후 시 제출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가급적 3월까지 사업완료

○  읍면동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5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7호)를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신청서류 제출시 필히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

별 표		참여기업 및 보조금 확정표(24년 기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종별 보조금 지원 한도액

※ 추후 26년 소형전기운반차 참여기업, 보조금확정표 배정 시 재알림 예정

제조사명	기종명	보조금(천원)
		계(100%)	도비(21%)	시군비(79%)
㈜로웰에스엠	SM3-SD	4,000	840	3,160
	파밍보이2.0A	4,000	840	3,160
	papa	3,800	798	3,002
㈜에이치비	타보다G	3,800	798	3,002
	타보다Ⅱ	3,800	798	3,002
	타보다B-830	4,000	840	3,160
㈜앨비	뜨레카2	3,500	735	2,765
	뜨로카1	3,800	798	3,002
	DELI-05	3,600	756	2,844
㈜대풍이브이자동차	DE202-AW	4,000	840	3,160
	DE202-AB	4,000	840	3,160
	나이스 3A	3,800	798	3,002
㈜평안모터스	papa4	3,600	756	2,844

별표2) 참여기업 기종별 가격표(24년 기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종별 가격표

제조사명	기종명	금액(천원)
㈜대풍이브이자동차(EV)	DE202-AW	7,300
	DE202-AB	7,300
	나이스 3A	5,500
㈜로웰에스엠	SM3-SD	7,800
	파밍보이2.0A	6,950
	파파	5,500
㈜앨비	뜨레카2	5,940
	뜨로카1	6,930
	DELI-D5	6,930
㈜에이치비	타보다G	5,990
	타보다Ⅱ	5,500
	타보다B-830	8,300
㈜평안모터스	papa4	6,500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관내 거주 기간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친환경농업 면적 : ,작물 :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비료, 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4. 사업추진계획

구입 기종명	사업량 (대)	규 격 (형식)	사 업 비(원)			공급업체
			계	보 조	자부담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6.   .   . ∼ 2026.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6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구입 기종명	규 격	사업량 (대)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 사업내용

□ 영농현황(농가원 전체)

면적(m2)	주요작물	생산량	운반차 연간사용일수	주요운반물

□ 공급기간 : 2026.    .    . ∼ 2026.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비료, 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붙임 2]

확  인  서

○ 사 업 명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 사 업 자 :         / 생년월일

○ 사업내용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상기 본인은 「2026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운반차 사용방법 교육을 받아 본인이 안전하게 사용하겠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2. 사 업 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연락처 :                  )

○ 생 년 월 일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기종명	공급량 (대)	단 가 (천원)	사 업 비(원)
				계	도비	시비	자 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 보조금청구액 : 금           원(금         원)

□ 송금계좌번호 :                    (예금주           )

□ 덧붙임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청구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 사 업 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작물재배면적  :       ha     - 연 락 처 :

2. 사업추진내용

○ 세부사업내용 : 2026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 기 종 명 :

○ 제조회사명/주소 :

○ 규격(형식명) :

○ 가    격 :         천원(도비     , 시비     ,자담        )

-  단    가 :          천원/대

3. 제조번호 :                      기대번호 :

4.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5. 납품업체 :                (연락처                             )

6.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공급현장(사진),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 관리대장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전기운반차 전체장면,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별지 제5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동)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성별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6호 서식] 2026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자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읍면동)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대상자		기종명	사 업 비(교부결정액)				집행실적				비율	집행잔액
	주소	성명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0명
1
2

※ 첨부 :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무통장 입급확인서' 또는 'ATM을 통한 입금영수증' 1부

[별지 제7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자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8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2. 추진방침

○ 경운기 및 트랙터 작업 의존도가 높은 농가 및 고령·영세농가 우선 지원

○ 교통량이 많은 농촌 및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0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100%)	국비(40%)	도비(18%)	시비(42%)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100	10,000	4,000	1,800	4,200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4. 사업 시행요령

가.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 시 각각 지원 가능

*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지원 가능

나. 사업내용 : 방향지시등 무상 공급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한 : 2026. 2. 13. 까지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다.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이장단 대표, 농업인단 대표, 친환경 실천농가 등 10명 내외로「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19〜’25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후순위

※ 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지원 제외

○ 우선 선정 대상자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교통량이 많은 농촌 지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읍‧면‧동에서는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5개)이상이 되도록 대상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읍‧면‧동 우선순위에 의거 시에서 사업자 확정

라. 제품 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제품 선정 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 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제품 선정 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마. 제품 부착(공급)

○ 방향지시등 부착(공급)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향지시등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방향지시등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방향지시등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바. 홍보 및 교육

○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사. 사후관리

○ 방향지시등을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 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

아.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6. 2. 13.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6. 2. 23.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대상자 확정 통보	: ’26. 2. 23.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 ’26. 3. 5.까지

- 보조금 교부결정	: ’26. 3. 6.까지

○ 등화장치 구입·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6. 4. 24.까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6. 5. 24.까지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제품 카탈로그 각 1부

* 사업대상자 중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설치완료 확인서(공급업체·농가 확인 및 설치 전·후 사진 포함), 설치 농가내역, 점검대장(설치완료 사진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자. 행정사항

○ 읍면동 담당자는 방향지시등 부착(공급) 확인 철저

[별표 1]

등 화 장 치  규 격

구 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 성 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 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 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 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 시 최소 6시간 가동)
등 광 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 (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기 용이한 구조일 것
기 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체(4개) 상시 점멸 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 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부착대상 농 기 계	경운기 대 / 트랙터 대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위와 같이 2026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에 방향지시등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4.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참 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국 비 (40%)	도 비 (18%)	시 비 (42%)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6.   .   . ∼ 2026.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6년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참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 사업내용

□ 방향지시등 공급내역

공급업체	규 격	단 가(천원)	수 량(대)	총 금액(천원)
		300

□ 공급기간 : 2026.    .    . ∼ 2026.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 직접 방문 설치

□ 기대효과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농업인 생명 보호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제품 카탈로그 각 1부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추가 제출)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붙임 2]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대상자 내역

읍면동	지 원 대 상 자			공급업체
	주 소	성 명	부착대상 농기계명
계		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부착대상 농기계 : 경운기     대/ 트랙터     대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단 가 (원)	참여 농가수(호)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단 가 (원)	참 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 납품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설치완료 확인서(공급업체‧농가 확인 및 사진 포함), 설치 농가 내역,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또는 공인시험검정기관 성적서 1부, 점검대장(사진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농업기계 등화장치 공급 및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T/
					H/
공 급 업 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 락 처	T/
					H/
	주 소
위와 같이 농업기계 방향지시등 공급(설치) 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급업체 대표 : (인)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인)
<설치 전 사진 1매>			<설치 후 사진 1매>

여수시장 귀하

농업기계 등화장치 공급(설치) 농가 내역

연번	농가명	주 소	공급 및 설치수량 (대)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공급농가확 인 (서명,인)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점검대장
○ 등록대장
연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설 치 일
	공급 업체	회사명								소 재 지
		대 표 이 사								연 락 처
○ 활용실태 점검대장
1 년 차									2 년 차
1 회				2 회					1 회			2 회
○ 불량사유 - - ※ 점검 결과는 양호, 불량으로 표시하고, 불량의 경우 사유기재
[설치완료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대)			부착 지원 농기계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경운기	트랙터
		%	대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비(계획)				사 업 비(집행)				집행 잔액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 집행 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 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사업대상자 → 공급업체)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8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

2.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 읍면동별 신청량을 감안하여 지역별 안배 및 활용도가 많은 농가 공급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81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100%)	도 비 (20%)	시 비 (60%)	자부담 (20%)
계	81	45,360	9,072	27,216	9,072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81	45,360	9,072	27,216	9,072

※ 1대당 단가 : 560천원(도비 112, 시비 336, 자부담 112)

4. 세부추진계획

○ 추진주체 : 여수시장

○ 추진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자

- 다용도 작업대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 연간 활용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2026. 2. 13.까지

※ 대상자 선정 시 고령(만65세 이상)·영세(농지면적 0.3㏊ 이하)·여성 농업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이장단 대표, 친환경 실천농가 등 7명 내외로「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및 공급업체를 선정

※ 사업대상 농가 중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일괄로 보조금 교부신청 가능

- 시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에 관하여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기준 및 중복‧편중지원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 확정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 높이 조절 가능

※ 작업대 제작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판·다리 모두 부식(녹) 방지 제품 구입

○ 구매·공급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지원단가 : 560천원/대

- 재원별 내역 : 보조 80%(도비 20%, 시비 60%), 자담 20%

- 시장(읍면동장)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구매방법으로 결정하되, 보조금 관리법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안내

5.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6. 2. 13.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6. 2. 23.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26. 3. 5.까지

○ 작업대 구입·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6. 4. 17.까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6. 4. ~ 6.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중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공급(납품) 완료·인수 확인서(공급업체, 농가 확인 및 사진 포함),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입금증 첨부)

6. 행정사항

○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이용 및 활용도 제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보조금 청구서 제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지원농가 구 분 (체크사항)	□ 고령농가(만65세 이상) □ 영세농가(농지면적 0.3㏊ 이하) □ 여성 농업인 □ 기타
위와 같이 2026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 증진 기여

4.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참 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도 비 (20%)	시 비 (60%)	자부담 (2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6.   .   . ∼ 2026.   .    .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6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참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사업내용

□ 작업대 공급내역

규 격	단 가(천원)	수 량(대)	총 금액(천원)	공급업체
	560

□ 공급기간 : 2026.    .    . ∼ 2026.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활동을 유지하고 건강 보호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추가 제출)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6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사업대상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단 가 (원)	참여 농가수(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단 가 (원)	참여 농가수(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 납품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공급(납품) 완료‧인수 확인서(공급업체‧농가 확인 및 사진 포함), 공급 농가 내역,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납품) 완료ㆍ인수확인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T/
					H/
공 급 업 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 락 처	T/
					H/
	주 소
위와 같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납품) 완료·인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급업체 대표 : (인)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인)
<공급 전ㆍ후 사진 각 1매>

여수시장 귀하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공급 농가 내역

연번	농가명	주 소	공급량 (대)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공급농가확 인 (서명,인)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대)			지원 농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고령농	영세농	여 성 농업인	기타
		%	호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비(계획)				사 업 비(집행)				집행 잔액 (도비+시비)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집행 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 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사업대상자 → 공급업체)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9	영농안전장비 지원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및 벼·과수 등 농약 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하되 밭벼 재배농가는 제외

○ 시장(읍면동장) 책임 하에 지원 대상 농업인 선정 및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 : 방제복 1벌, 마스크 15개, 보안경 1개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보안경의 공급내역은 농업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급 가능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350대

(단위 : 대, 천원)

※ 1조당 단가 : 65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0%)	시비(90%)
영농안전장비 지원	350	22,750	2,275	20,475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6. 1.∼7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 공급규격

- 조달청 등록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는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25년에 지원받지 못한 농가, 병해충 방제 취약농가 등을 대상으로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 이장단 대표, 선도농가 등 7명 내외로「읍면동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기준 및 중복‧편중지원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 확정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

○ 구매(공급) 방법

- 구매방법은 시장이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 읍‧면‧동장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5. 추진일정

○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26. 2. 23.까지

○ 공급업체 조달 구매 계약(시)	:‘26. 3. 31.까지

○ 공급 및 검수증(사진) 제출(읍면동 → 시)	: 물품도착 즉시

○ 공급대장 및 공급 실적 제출(읍면동 → 시)	: 물품도착 후 1주 이내

6. 행정사항

○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이용 및 활용도 제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붙임 1]

2026년 영농안전장비 공급 대상농가 선정내역

읍면동	공급 대상농가			경작면적 (ha)	사업량 (조)	’25년 지원여부 (O,X)
	주 소(도로명)	생년월일	성 명
계			명

[붙임 2]

영농안전장비 검수증

품 명	구 성	단 위	수 량	비 고
영농안전장비	방 제 복 : 벌 마 스 크 : 조 보 안 경 : 개	SET

상기 품목 및 수량을 정히 인수･검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공급자 :

인수 확인자 :  소속)

성명)            (직인)

여수시장 귀하

영농안전장비 검수 사진
사 진	설 명
	사진설명 (개봉전)
	사진설명 (개봉후)

[붙임 3]

2026년 영농안전장비 공급실적

(읍면동 :     )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대	대	%	호	원

2026년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

(읍면동 :     )

일련 번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주 소(도로명)	성 명	수량 (조)	공급일자	직	성 명
계		명
’26-

※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붙임 4]

□ 영농안전장비 공급 및 정산실적

○ 공급실적

공 급 실 적			지원농가	공급단가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대		%	호	원

○ 사업비 집행실적

사 업 비(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
계	도 비	시비	계	도 비	시비	기 타

※ 사업추진 부진 사유(집행률 90% 미만시) :

□ 영농안전장비 공급대장

일 련 번 호	공 급 농 가			공 급 확 인
	성 명	면, 리(동)	수량	일 자	직	성 명
’26 -			대

담당팀	식량원예팀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10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 목    적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단체별·단지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접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기종별 단가에 의거 산출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신청량에 따라 세부 기종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명	사업비				비 고
	계	도비(15%)	시비(35%)	자담(50%)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266,000	39,900	93,100	133,000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6. 1.∼12월

○ 신청기한 : 2026. 2. 13.까지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범용콤바인, 농업용드론,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설치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희망제품 농가자율구입

5.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6종)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지원규모 : 개소당 660㎡ 이상(필요 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육묘장은 경영체별 조건*에 따라 최대 400평(660㎡×2동)까지 신청 가능

* 단, 400평(660㎡×2동) 신청 시 벼 계약재배 100ha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기준단가(660㎡)

-  자동화 250백만원 / 반자동화(녹화장포함) 170백만원 / 반자동화 120백만원 / 녹화장 50백만원

개보수 50 / 육묘이앙 자동화(시설)  100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도 내  기준면적* 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1동(660㎡) 50ha 이상 / 2동(1,320㎡) 100ha 이상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설치비의 50%

* 녹화장 단독 설치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인허가 절차 완료후 신청 가능

○ 사업내용

① 자동화 육묘장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육묘상자 적재용), 최아기(종자발아기) 등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육묘상자운반기, 탈망기, 종자소독기, 볍씨파종기, 육묘상자이송기, 육묘상자세척기

② 반자동화 육묘장(녹화장 포함)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벼 녹화장 등

③ 반자동화 육묘장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등

④ 녹화장 : 벼 육묘장에서 육묘한 모의 녹화장 조성 지원

⑤ 개보수 : 육묘장(4종) 지원사업 종료(보조사업자 정산일 기준) 다음 연도 10년   경과된 육묘장

⋅피복, 자동스프링쿨러, 자동개폐시설(커텐), 기타 육묘장 부대시설 등 개보수 지원

⑥ 육묘이앙 자동화(시설): 기존 (반)자동화 육묘장을 운영 중인 대상자에 한하여, 육묘상자 이송 자동장치 추가 설치

⋅단, 자동화 육묘장 신규 설치 대상자는 적용 제외, ①의 선택시설(육묘상자이송기)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 사업비는 위의 관련 시설･관수장치 설치, 기자재 구입에 한해서 사용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3종)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한 경영개선에 기여

○ 기준단가

-  농업용 드론(20ℓ이상, 본체 및 부속장비*) 30백만원 / 무인헬기(살포폭 7.5m이상) 160백만원 광역살포기(원거리용방제기 3,000ℓ, 탑재차량 3.5톤) 200백만원

* 부속장비 1식 : 충전기 1대, 배터리 3개 이내, 조정기 1대, 약제통 1개 등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세 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 광역방제기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 내 들녘별 벼 30㏊ 이상, 밭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① 농업용 드론, ② 무인헬기, ③ 광역살포기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 농업용 드론, 무인헬기*는 기체 신고 및 안정성 인증을 하고(항공안전법 따른 대상 기계), 대표자 또는 상시근무자가 조종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함.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권장하되, 가격, 성능 등을 고려하여 농가 자율선택

○ 기    타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다.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목    적 : 콩, 잡곡 등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로 생산비 절감 기여

○ 기준단가 : 대당 150백만원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범용콤바인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내 밭작물 10ha 이상 농협 등과 계약 재배하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콩 또는 잡곡 수확이 가능한 범용콤바인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라.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 적재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기준단가 : 대당 30백만원 이내/3톤 미만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마.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 · 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 기준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내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  최소규격 5,500㎏(55석)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바. 부속작업기(폴더형무논정지기, 논콩파종기 등)

○ 목    적 : 농작업 부담 경감 및 농산물 생산 기반 효율적 확충

○ 기준단가 : 대당 30백만원 이내/트랙터 80~140마력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원내용 : 부속작업기 구입비의 50%

○ 지원대상 : 도내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부속작업기(폴더형무논정지기, 논콩파종기)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인 제품

※  농기계 지원항목(나.~바.) 외의 신규 농기계 지원 여부는 전라남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아.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3ha)

○ 목    적  :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 이상, 최대 5.0㏊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등 시군 실정에 맞는 토종 농작물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종묘·비료·농약비 등)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6. 사업추진요령

가.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 후 시에 제출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 요건에 따름

○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자 선정

○ 시에서는 최종 확인 후 대상자 확정 통보

나. 농기계 지원요령

○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업체를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절감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에 제출

다.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 시장이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라. 사업비 집행

○ 시장은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에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시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장(읍면동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구입된 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바. 사후관리

○ 농기계의 경우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 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벼 육묘장은 설치 이후 사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공동이용목적 외 사용 금지와 이용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장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사.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장은 당초 도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7.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6. 2. 23.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6. 2. 23.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26. 2. 27.까지

- 필요에 따라 시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 통보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	: ’25. 3.  6.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6. 5. 14. 까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8. 행정사항

○ 사업(농기계 공급)이 완료되는 즉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공동사용 가능 여부 검토 철저

[붙임 1]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 000-0000-0000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 □ ･ 반자동(녹화장 포함) □ ･ 반자동 □) □ 녹화장 □ 육묘장 개보수(자동 □ ･ 반자동(녹화장 포함) □ ･ 반자동 □ ･ 녹화장 □) □ 육묘이앙 자동화(시설) □ 광역방제기( 농업용 드론 □, 광역살포기 □ ) □ 범용콤바인 □ 농업용지게차 □ 곡물건조기 □ 부속작업기(폴더형무논정지기 □ ･ 논콩파종기 □) □ 토종농산물 육성
사 업 량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26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붙임 2] 1부. 끝.

[붙임 1-1]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육묘장)

□ 사 업 명 :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6.    .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확인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사 업 규 모 (*육묘장의 경우 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 아 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붙임 1-2]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녹화장)

□ 사 업 명 : 녹화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26.    .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건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 육묘장 보유현황 〉

•육묘장 보유현황

시설규모(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 아 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운영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붙임 1-3]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개보수)

□ 사 업 명 : 육묘장 개보수

□ 사업계획

○ 기    간 : 2026.    . ~    . (착공예정일 :          )

○ 사업부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확인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육묘장 설치년도:      년

○ 사업내용

(단위: 천원)

※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사 업 규 모	세부내용	규격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구조형태 : )	계

□ 추진일정

○ 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 주요 추진내용 작성	:    월

〈 육묘장 보유현황 〉

•육묘장 보유현황

시설규모(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 아 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운영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붙임 1-4]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육묘이앙 자동화)

□ 사 업 명 : 육묘이앙 자동화(시설)

□ 사업계획

○ 기    간 : 2026.    . ~    . (착공예정일 :          )

○ 사업부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확인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육묘장 설치년도:      년

○ 사업내용

(단위: 천원)

□ 추진일정

사 업 규 모	세부내용	규격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 벼 육묘이앙 자동화 장치 설치 기반 조성 :    월

○ 주요 추진내용 작성	:    월

〈 육묘장 보유현황 〉

•육묘장 보유현황

시설규모(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 아 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운영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붙임 1-5]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광역방제기(3종),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부속작업기 등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26.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방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붙임 1-6]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 농산물 육성

□ 지급대상 농지

※ 사업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 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농지 소재지					공 부 상				’24~’25년 재배작물				’26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24년		’25년		작물		신청면적 (㎡)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붙임 2]

2026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 사업내용

(단위: 개소, 대,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기 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벼 육묘장	자 동
	반자동 (녹화장 포함)
	반 자 동
	녹 화 장
	개 보 수
	육묘이앙 자동화(시설)
광 역 방제기	농업용드론
	광역살포기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농산물 육성

[붙임 3]

2026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농업(법)인 명칭	정 산 액(단위: 원)				세부사업내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 업 액				집 행 액				도 비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식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관리대장(예시)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광역방제기(3종),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부속작업기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서식 2]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관리대장(예시)

* 사업내용이 포함된 주요 시설･장비 사진 첨부

* 한글 등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사 업 명	벼 육묘장 설치(개보수, 육묘이앙 자동화 포함)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0000-0000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서식 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류만 작성)

□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6.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자)

○ 단 체 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4.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대)	규 격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100%)	도 비 (15%)	시 비 (35%)	자부담 (5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6.   .   . ∼ 2026.   .    .

7.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붙임1], 공동이용 약정서[붙임2], 공동이용자 명부,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지게차, 드론 해당)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벌칙(제38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12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붙임 2]

○○○○○ 공동이용 약정서 (예시)

제1조(명칭 및 구역) : (      )단지 또는 공동이용 경영체 ○○○○○라 칭하며, 이용구역은 (     )단지 일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 (       )단지 공동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농산물 생산, 수확, 건조, 방역 등에 어려움이 많은 인근 농산물 생산단지도 사용을 허용토록 한다.

제3조(공동이용 자격) : (       )단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4조(이용자 및 사용료) : 공동이용농가 및 소정의 사용료 납부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농업용 드론,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 사용 시 소정의 사용료는 단지대표와 사용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 ○○○○○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단지 대표자 또는 단지 구성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량한 기대 관리를 한다.

제6조(관리기간) : 지원되는 ○○○○○는 구입 완료 후 해당기종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곡물 건조기 8년, 농업용 지게차 6년)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설치 및 구입한 ○○○○○를 선량하게 관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서약하고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첨부 : ○○○○○ 공동이용자 명부 1부  끝.

여수시장 귀하

○○○○○ 공동이용자 명부

연번	공동이용 농가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경작면적)
	도로명 주소	성 명
계		명			ha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자)

○ 단 체 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규 격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보조금 청구액 : 금    글자   원(금   숫자     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대표자)

○ 단 체 명 :

○ 전체 영농규모 :        ㏊ (참여농가 :        명)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대)	규 격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제조회사 :                   기대번호 :

□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 공급업체 :                (연락처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안전교육 확인서(농기계만 해당), 납품(인수) 확인서, 공급현황(사진) 및 사후 관리대장 각 1부

※ 지게차만 해당 : 하자이행 보증증권, 사후관리 보증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류)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6.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붙임 2]

「2026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전체 사진,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전체사진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붙임 3]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관리대장(예시)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명	광역방제기(3종), 범용콤바인, 농업용지게차, 곡물건조기, 부속작업기
단체명/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 업 비 (원)	합 계			도 비			시비			자부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주소)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4호 서식]

2026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정산결과

□ 사업실적

사 업 명	단체명 (대표자)	집 행 액(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 집행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보조사업자 → 공급업체)

사 업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도비+시비)
계	도 비	시비	자부담	계	도 비	시비	자부담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11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근거법령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1. 목    적

○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벼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쌀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

○ 벼 재배농업인이 필요로 하는「경영안정대책비」로 지원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40%)	시비(60%)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295	1,123,619	449,448	674,171

4.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0. ~ 12.

○  사업주체 : 여수시장(읍면동장)

○ 사 업 비 : 1,123,619천원(도 449,448, 시 674,171)

○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나. 세부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26. 11. 1. ~ 11. 20./ 벼 수확 후

○  지원대상

- 2026년도(2026. 1. 1.) 기준 전라남도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

- (농업인) 도내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1,000㎡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농  지)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 2026년 벼 대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 농가 주소지 시·군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도내 시·군 경작면적 및 다른 시·도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농가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지원기준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을 준용

- 지급단가 : 지급 확정면적에 따라 추후 결정

- 지급방법 : 농가별 계좌 입금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농업인)

· 사업신청 : 주소지(거주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소득금액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읍·면·동)

·‘26년 벼 재배면적(농업경영체 및 경작사실확인서, 필요시 현장확인), 논 타작물사업 참여, 벼 재배 감축협약 여부 등으로 벼 재배 1,000㎡ 이상 확인

·‘25년 농업외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 및 공무원 여부 확인 등

※ 논 타작물 대상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에서 본 사업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읍·면·동 선정결과에 따라 대상자 확정(2차 자격검증) 및 개별 계좌로 보조금 지급

5. 행정사항

○ 읍·면·동

- 이·통장 회의 및 회보 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 누락 없도록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접수기간 동안 적극 홍보

- 신청대상 검토 및 신청내역[서식3] 제출(‘26. 11. 20한)

⇒ 신청내역 작성 시 계좌번호 사전 검증 후 신청내역 제출

⇒ 지급대상자와 계좌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

※ 관련서식 : ①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신청서(서식1 - 읍면동 보관)

② 논벼 1,000㎡ 이상 재배 경작사실 확인서(서식2 – 읍면동 보관)

③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자 내역(서식3 - 시에 제출)

○ 시 :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대상자 확정(추가 자격검증) 및 보조금 집행(“벼경영안정금”이라 명기)

〈서식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지적(㎡)

⑥ 벼 재배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 지번)

합계

⑦ 쌀변동직불금신청유무

유․무

자료활용동의

여․부

⑧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란

이장

읍․면장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농림사업실시 규정」제33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

경작사실 확인

신청인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벼를 재배하였으며, 신청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여수시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식 3>

※ 엑셀서식으로 제출

(sheet 1 – 신청자 내역)

연번	읍면동 (주소지기준)	신청자명	생년월일	주소	신 청 면 적(㎡)				선정면적 (㎡)	계 좌 정 보			비고
					계	관내농지		관외농지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벼 재배	논 타작물 재배	벼 재배
1	예) 돌산읍	홍길동	601104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000	26,000	15,000	3,000	-	20,000
2					-
3					-
4					-
5					-
6					-
7					-
8					-

(sheet 2 – 신청필지 내역)

연번	읍면동 (주소지기준)	신청자명	생년월일	주소	대 상 농 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본번	부번	신청면적(㎡)
											계	관내농지		관외농지
												벼 재배	논 타작물 재배	벼 재배
1	예) 돌산읍	홍길동	601104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71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0070	0000	2,157	2,157	-	-
2	돌산읍	홍길동	601104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71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819	0000	1,010	-	-	1,010
3											-
4											-
5											-
6											-
7											-
8											-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12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근거법령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1. 목    적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7ha    ※ ha당 500천원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ha, 천원)

※예산액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단가 조정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

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		비 고
		계	시 비(100%)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7	3,500	3,500

4. 세부추진계획

가. 추진기간 : 2026. 1. ~ 12.

나.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다. 지원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시 실정에 맞는 토종 농작물

- 검정깨, 속청콩, 동부콩, 이팥 등도 사업신청 가능

○ 작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 필요

라. 지원단가 : ㏊당 500천원

○ 지급상한액 : 최대 2,500천원

○ 재원별 내역 : 시비 100%

마. 지원규모 : 최소 0.1㏊ 이상, 최대 5.0㏊ 한도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필지별 0.1㏊ 이상(1개 품목 단위)

○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이더라도 동일 작물에 대해 연접한 필지와의 재배면적 합이 0.1㏊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

바. 지급대상 농지

○ 지목이 농지(전·답, 과수원)로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그 밖에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지

○ 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이 원칙이나, 사업량 부족시 지원가능

<지원제외 농지>

-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농가당 최소 재배면적 0.1㏊ 미만인 경우

사. 이행점검 및 집행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작물의 재배여부 등을 현지조사

○ 재배 후 방치하지 않고 면적의 50% 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 다년생의 경우 이행점검 실시 후 미수확 일지라도 확인이 되면 지급

○ 토종농산물 여부 확인 시 토종이 아니거나, 사업을 자진 포기한 경우,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미지급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토종 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

아. 추진일정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6.  2.  13.까지

○ 대상자 선정 제출[붙임 2]	: ’26.  2.  23.까지

○ 사업량 및 대상자 확정	: ’26.  2.   27.까지

○ 재배 이행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6. 10.  18.까지

○ 보조금 집행	: ’26. 11월 이후

자.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이행점검 시 현지 확인 조사 철저

○ 중도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바로 시에 통보(사업포기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 해당사업 체크 □ 토종농산물 육성 ○ 작 물 명 : ○ 재배면적 : ㎡
신청면적	㎡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 비
2026년도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붙임 1] 1부. 끝.

[붙임 1]

2026년 토종농산물 육성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 부 상				’24 ∼ ’25년 재배작물				’26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24년		’25년		작물		신청면적 (㎡)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 사업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 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붙임 2]

2026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사업대상자					대상농지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읍면동	리·동	지 번	면적 (㎡)	소유구분	작물명
계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2. 사업대상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재배면적 :    필지,     ㎡

○ 작물별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재배작물)	계획면적 (㎡)	재배면적 (㎡)	비율 (%)	사 업 비(원)
				계	도 비	시 비

□ 보조금 청구액 : 금    글자   원(금   숫자    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2. 사 업 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재배면적 :    필지,     ㎡

○ 작물별 :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재배작물)	계획면적 (㎡)	재배면적 (㎡)	비율 (%)	사 업 비(원)
				계	도 비	시 비

□ 첨부서류 :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확 인 자	직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2026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 사진

【사업대상자 :          】

필지별	생육 초ㆍ중기	수확기(생육말기∼수확)
①
②
③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13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1. 목    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2. 추진방침

○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취지에 부응하고, 식량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작물 중심 지원 확대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20%)	시비(80%)
논 타작물 재배지원	36	73,460	14,692	58,768

4.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

○ 추진기간 : 2026. 1. ∼ 12월

○ 신청기한 : 2026. 5. 1. ~ 5. 8.까지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5. 지원계획

○ 지원품목 : 일반작물(식용옥수수, 깨 고구마, 메밀, 수박 등), 하계조사료,

녹비작물(풋거름), 다년생식물, 관목, 과수, 시설하우스 등

○ 지원단가 : 200만원/ha, 200원/㎡(최소기준 200,000원/1,000㎡)

- 전략작물직불제(국비 100%) 대상에 포함된 식용옥수수는 100만원/ha,

하계조사료는 50만원/㏊을 추가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가루쌀‧두류(전략작물 지급대상),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 및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양배추 등 수급 불안 작물

- 간척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논둑)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6. 사업신청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ㆍ면ㆍ동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0.1ha)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7. 추진체계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목표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우선 선정기준’을 적용

○ 선정 우선순위

①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신규) 농지

② 타작물 재배단지가 3ha 이상 단지조성이 가능한 농가(또는 법인)를 소규모 개별농가보다 우선 선정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는 후순위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대상 농지 및 재배 품목 선정내역을 사업신청인에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안내

8. 추진일정

○ 사업 신청 및 접수	: ‘26. 5. 1. ~ 5. 8.

○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6. 5. 15.

- 사업신청서 및 선정결과 제출(별지 제1호, 제2호)

○ 대상자 확정 통보 (시 → 읍·면·동)	: ‘26. 5. 22.

○ 현장점검(읍·면·동 자체)	: ‘26. 6월 중

-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자료 확보 또는 유선상 확인

○ 이행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 제출(읍·면·동 → 시)    : ‘26. 8월∼10월

-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자료 확보 및 부적합농지에 이행점검결과서 통보(별지 제3호)

○ 이의신청 기간(별지 제4호)                          : ‘26. 11. 20.

○ 보조금 지급                                       : ‘26. 12월중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 제출(별지  제5호, 6호, 7호)

9. 이행점검

○ 점검기간 : 2026. 8월 ∼ 10월

○ 점검주체 : 읍·면·동 담당자

○ 점검내용 : 타작물 신청품목 및 신청면적의 이행 여부

- 점검 시 이행ㆍ불이행 모두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향후 문제발생 소지 방지

○ 사업신청 농지 중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배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NDMS 입력 여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청품목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

10.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기간 : 2026. 11. 20일까지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읍ㆍ면ㆍ동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3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시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하여야함.

3[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농지	품목	농지 소재지			면적 (㎡)
		읍.면	리.동	지번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대상자					대상농지
읍면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읍면	리.동	지 번	면적 (㎡)	소유구분 (자경/임차)	작물명
계

※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2026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이행 점검 조사 대장

신 청 인		(생년월일 : )					마을명
주 소		시군 읍면 길/로					연락처(H.P)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작물			신청면적	㎡	신청작물			신청면적			㎡
사진					사진
이행작물			이행면적	㎡	이행작물			이행면적		㎡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작물			신청면적	㎡	신청작물			신청면적		㎡
사진					사진
이행작물			이행면적	㎡	이행작물			이행면적		㎡

[별지 제2-2호 서식]

20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및조사결과	농지소재지			품목	신청 면적 (㎡)	적합 면적 (㎡)	부적합 면적 (㎡)	부적합 사유
	읍.면	리.동	지번
20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여수시장 귀하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이행점검 필지별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20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의신청내용
’26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5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 업 명 : 2026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HㆍP :                   )

○ 생년 월일  :

□ 재배면적 :          필지,          ㎡

□ 사업추진내용

품목별	재배계획 (㎡)	재배실적 (㎡)	계획대비 실적비율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 보조금청구액 : 금    글자   원(금   숫자     원)

□ 송금계좌번호 :                      (예금주 :           )

□ 덧붙임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청구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사 업 자

- 도로명주소 :

- 성      명 :

- 생 년 월일 :

○ 재배면적 :          필지,          ㎡

2. 사업추진내용

품목별	재배계획 (㎡)	재배실적 (㎡)	비율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3. 첨부서류 :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6.    .     .

사 업 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 인 )

확 인 자     읍면동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2026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재배이행  추진상황 현장 사진

【사업자 :          】

필지별	생육 초ㆍ중기	수확기(생육말기∼수확)
①
②
③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도영	연락처	659-4417

14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등)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    적

□ 면세유 수분･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한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으로 농기계 수명연장

□ 면세유 취급 시 기름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 취약점 사전예방으로 농기계 운용환경 개선 도모

2.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의 부담 완화

□ 유류저장탱크 지원으로 주유시간 단축 및 농작업 효율성 증가

3. 지원계획

□ 기간/사업량 : 2026. 1.～12. / 6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대, 천원)

□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비조합원에 대해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예시>

- (조 합 원)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비조합원) 도비 10%, 시군비 30%, 자담 60%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도비 (10%)	시비 (30%)	농협 (20%)	자담 (40%)
농업용율저장 탱크 (급유기) 지원	6	19,800	1,980	5,940	3,960	7,920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4. 사업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 및 농협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장･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최시, 가급적 시군지부‧지역농협 참여 조치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사업 추진(공급)	- 시장‧군수는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26년 12월중)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 사업 신청‧접수	: ’26. 2. 13.까지.

□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6. 2. 23.까지

□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시)	: ’26. 2. 23.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시 → 농협여수시지부, 읍면동)	: ’26. 2. 27.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시 ↔ 읍면동)	: ’26. 3. .6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6. 5. 29.부터

- 사업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①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시･군은 신청서 취합 후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시･군에 송부

□ 시 ･ 군에서는 시･군 단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농협에 사업비 내시

②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시･군에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

○ 시･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지역농협에 사업비 교부결정

③ 구입 및 설치

○ 지역농협은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일괄 구입·공급을 우선하되, 필요 시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제품을 구매계약 체결

□ 단,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통구매 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예시>

- (기  존) 도비 10%, 시군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변  경) 도비 10%, 시군비 30%, 지역농협 10%, 자담 50%

○ 공급업체는 농업인에게 장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 지역농협은 교육확인서 취합해 정산 시 시･군에 제출(별지 제6호)

④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함

⑤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 후 완료서류(세금계산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자부담 입금 서류, 사진 등) 일체를 시･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서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 시･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지역농협에 보조금 지급, 지역농협은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시･군은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에 지역농협에 보조금 先 집행 가능

⑥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5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제품 활용 ･ 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제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친환경농업 면적		친환경농업 면적 : 작물 :
농기계 보유 현황				트랙터		콤바인			지게차			승용 이앙기		기 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지원단가 : 농용급유기 3,300천원/대 · 사업내용 :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급유기 기종명 (제조사)		( )
	사업비 (천원)	계			보조		자 담				사업량		대
위와 같이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면세유 지급확인서, 유류 구매내역서, 농작업 대행 계획서 및 작업대장[대금 이체내역서(통장사본) 대체 가능]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와 같이 2026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2026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평가표

신청인 성명					대표사업 여부		여( ), 부( )
					※ 다수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대표사업 이외의 사업은 후순위로 지원함
항 목						배점		점수	첨부서류
계						100
영농규모 (35점)			경작면적 15ha 이상			35			경영체등록정보 (전년도 직불제 면적)
			경작면적 10ha 이상 ~ 15ha 미만			25
			경작면적 5ha 이상 ~ 10ha 미만			15
			경작면적 5ha 미만			5
농기계 보유현황 (45점)			트랙터	100마력 이상		20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의 지급확인서 (농협 확인서)
				80마력 이상		10
				80마력 미만		5
			콤바인	소유 여부		5
			기 타 농기계	5마력 이상 농기계 3종 이상		5
‘25년 유류 구매내역 (15점)			1,000ℓ 이상			15			유류 구매내역 증빙서류
			500ℓ 이상 ~ 1,000ℓ 미만			10
			500ℓ 미만			5
‘25년 농작업 대행 면적 (5점)			대행면적 10ha 이상			5			‘25년 농작업 대행 계약약정서 및 작업대장 제출
			대행면적 10ha 미만			3
※ 가·감점 사항 ㆍ
작 성 자		소속 : 읍면 직 : 성명 : (인)

※ 적용기준일: 2025. 12. 31.

※ 평가표의 점수를 기준하여 순서에 따라 우선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농기계 보유현황, ② 전년도 유류 구입량, ③ 영농규모, ④ 농작업대행

※ 기타농기계 : SS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 농작업대행 증빙 : 계약대장(날인, 서명 없을시 무효), 작업대장 혹은 대금 이체 증빙서

※ 첨부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농업용 급유기 지원에 따른 농기계 수명연장 과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유도

4. 사업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대)	규 격 (형식)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도 비	시 비	농 협	자부담
농업용 급유기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숫자   원(금   글자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6.   .   . ∼ 2026.   .    .

7.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6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농 협	자부담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주요공급자재

제조회사	공급업체	수 량	단 가(원)

□ 공급기간 : 2026.    .    . ∼ 2026.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노동력 절감, 농업생산성 유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6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사 업 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 사업추진내용

기 종 명	사업량 (대)	단 가 (원)	규 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농 협	자부담

□ 보조금청구액 : 금    숫자   원(금   글자     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농작물 경작면적 :      ㎡

2. 사업추진내용

기 종 명	공급량 (대)	형식명	단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농 협	자부담

3. 제조번호 :                     기대번호 :

4.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5. 납품업체 :              (연락처          )/ 제조회사 :

6.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안전교육 확인서[별지제4호],  공급현장 및 사후 관리대장(사진포함)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6.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2026년 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농기계 전체 사진, 제조번호 확인 등

내 용	사 진
농기계 전체사진
기대번호 또는 제조번호 명판

2026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 비			농 협		자부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주소,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2026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공급대장

(읍면동 :     )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2026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읍면동)

(단위 : 대, 천원, %)

연번	사업대상자		기종명	사 업 비(계획)					사 업 비(집행)					비율	집행잔액
	주소	성명		계	도비	시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비	농협
계		0명
1
2

※ 첨부 : 보조금을 업체에 송금한  '무통장 입급확인서' 또는 'ATM을 통한 입금영수증' 1부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2

15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1. 목    적

○ 고령·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

2. 추진방침

○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중 영세농, 고령 및 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6. 1. ~ 12.

○  사 업 량 : 1,162개

○  사 업 비

(단위 : 개, 천원)

※ 1개 당 단가 : 40천원 이내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40%)	시비(60%)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지원	1,162	46,485	18,594	27,891

4. 세부추진계획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장)

○ 신청기한 : 2026. 2. 13.까지

○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내용 :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100%)

- 농작업용 편의의자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국가 공인기관 인증	또는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우선 지원

○  구입방법 : 농작업 시 편의성과 안정성, 농업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 희망제품 자율구입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관내 농업인

※ 단, 영세농, 고령 및 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2개, 1개당 40천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제품 선택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및 공급업체를 선정

※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 심의회」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장,	이장단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사업대상 농가 중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일괄로 보조금 교부신청 가능

- 시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에 관하여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 기준 및 중복·

편중 지원 등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선정순위 : 읍·면·동에서 자체 결정하되 밭농사 농업인 우선 지원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로       관내 전입 5년 이내인 자

-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농업인,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구매·공급

- 공급기준 : 1농가 최대 2개 공급

- 지원단가 : 40천원/개

- 재원비율 : 보조 100%(도비 40%, 시비 60%),

- 시장(읍면동장)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제품으로 구매방법을 결정하되, 보조금       관리법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안내

5.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체 심의회 개최	: ’26. 2. 23.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	: ’26. 2. 23.까지

○ 대상자 확정 통보	: ’26. 2. 27.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통보	: ’26. 3.  6.까지

○ 공급 및 보조금 청구	: ’26. 4. ~ 10.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입금하고,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장 공급확인(검수)을 통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후 2주 이내

□ 신청서에 따른 증빙서류(요약)

○ 사업 신청 : 신청서 1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 사업대상자 중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각 1부

○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공급 농가 내역,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공급현장 및 사후관리대장(사진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 1부(보조금 공급업체 입금증 첨부)

6.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2026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2. 신청내역

(단위 : 개, 원)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40%)	시군비(60%)

2026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2026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내역

읍면동	공급 대상농가			경작면적 (m²)	사업량 (개)	금 액 (원)
	성명	주소	연락처
계	명				개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사 업 명 : 2026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보조사업 목적

○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지원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

4.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	참 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공급업체
			계	도 비 (40%)	시 비 (6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금    숫자   원(금   글자     원)

6. 사업추진기간 : 2026.   .   . ∼ 2026.   .    .

7.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6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	참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 사업내용

□ 편의의자 공급내역

제품명	단 가(원)	수 량(개)	총 금액(원)	공급업체

□ 공급기간 : 2026.    .    . ∼ 2026.    .    .

□ 공급방법 : 공급업체 농가배송

□ 기대효과 :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

□ 첨부서류 : 공급계약서, 견적서,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대표농가를 선정하여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내역,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추가 제출)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1]

2026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6.   .   .

사 업 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조 금 청 구 서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2.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3. 농작물 경작면적 :      ㎡ (수도작	,밭작물	)

□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개)	단 가 (원)	참 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 보조금청구액 : 금    숫자   원(금   글자     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

□ 첨부서류 : 사업완료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농작물 경작면적 :      ㎡ (수도작	,밭작물	)

2. 사업추진내용

세부사업내용	공급량 (개)	단 가 (원)	참여 농가수 (호)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3. 공급계약일 :                   공급완료일 :

4. 납품업체 :              (연락처          )

5.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납품(인수)확인서, 공급 농가 내역, 공급현장 및 사후 관리대장(사진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농작업용 편의의자 공급(납품) 완료ㆍ인수확인서
제품명				수량	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T/
					H/
공 급 업 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연 락 처	T/
					H/
	주 소
위와 같이 농작업용 편의의자 공급(납품) 완료·인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급업체 대표 : (인)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인)
<공급 전 사진>			<공급 후 사진>

여수시장 귀하

농작업용 편의의자 공급 농가 내역

연번	농가명	주 소	공급량 (개)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공급농가확 인 (서명,인)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대표농가)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공급실적

(단위 : 개, 원)

읍면동	공급실적(개)			사업비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비
			%

□ 집행실적

(단위 : 원)

사업비(계획)				사업비(집행)					집행 잔액 (도비+시비)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도비	시비	자부담

※ 집행 잔액 발생사유 :

[첨부] 보조 사업비 입금 거래증 1부(사업대상자 → 공급업체)

위와 같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사업대상자 (대표농가)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16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계 (100%)	사 업 비(천원)
			보 조(55%)				자부담 (45%)
			소계	국비 (25%)	도비 (3%)	시비 (27%)
다겹 보온커튼	0.6	52,537	28,895	13,134	1,576	14,185	23,642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자

○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 대상 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사후관리기간(5년) 중에 있는 장비·설비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4.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 우선 지원

* 사후관리 보장을 위해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에어로겔보온커튼 14천원/㎡	○ 에어로겔 부직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신청서
사업종류		다겹보온커튼
신청자	단체명						주민등록번 호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 소						연락처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ㆍ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규모 (시설종류별)	* 시설하우스 규모 : ㎡ * 다겹보온커튼 사업량 : ㎡
	재원조달 (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융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종류 : 농업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2.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ㆍ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3.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천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다. 자금 조달계획

합계 (천원)	정부보조 (천원)	융 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천원)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천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2026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17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의 생육 환경 개선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시군별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나.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다.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라. 지원계획

세부사업	사업량 (ha)	총사업비 (100%)	사 업 비(천원)
			보 조(50%)			자부담 (50%)
			소 계	도 비 (15%)	시 비 (35%)
현대화 시설 및 종자·묘목	0.5	100,000	50,000	15,000	35,000	50,000

2. 2026년 사업시행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

○  사업추진 기간 : 2026. 1 ~ 12.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26. 1. 14. ~ 2. 13)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교부결정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동일품목으로 단지화되어 있고, 생산자간 조직화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양액배합기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PO필름, 양액배합기,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기), CO2 발생기, 전기 인입비(200m 이내), 일조보완용 나트륨등, 전동식 농약살포 호흡보호구 등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방충망 등 구입

○ 특화작목분야 : 시장･군수가 재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종근･묘목 구입비 지원 가능(면적확대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 검토‧결정)

라.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5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9-44호, 2019. 8. 23.)｣에 따라 설계도 참고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적설심 및 풍속」에 의한 해당 지역별 기준강도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인정함(시설 전문기관(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해석을 거쳐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재해형 규격으로 인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연동비닐하우스, 5종) 지역․작목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높이 ±25cm 범위 내에서 조정시공 가능

※ (단동비닐하우스, 19종) 시설규모(높이, 폭) 면에서 지역․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농진청에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해석) 신청도 가능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원예작물분야) 생분해성멀칭제, 장기성 PO필름,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

(특용작물분야) 작물의 냉풍해 방지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높은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  지원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기 및 특화작목 종자･종근･묘목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이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마.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조기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지도한 후 하반기부터는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 유도

○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시장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시장)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서 검토하여 조치

아.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재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위와 같이 2026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붙임 ] 1.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2.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추가 연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3.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서식 2]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융자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 신규시설(㎡)
- 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 보완시설 및 기타(종)
- 기기구입은 종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융 자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위와 같이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계획의    %

□ 지금까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 비	융 자	자 담
계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융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비       , 융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 비	융자 담	계	도 비	시 비	융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18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방제약제는 시(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 극대화

○ 병해충 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34조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총사업비 (100%)	사 업 비(천원)
			보 조(50%)			자 담 (50%)
			소 계	도 비 (15%)	시 비 (35%)
연작장해 경감제	10	36,000	18,000	5,400	12,600	18,000

※ 사업비 지원기준 : 360원 /㎡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및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농가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연작장해 경감제 사업 특성상 전년도 지원 필지는 후순위

- 잔여량 발생시 지원가능

3. 약제구입 및 방제

○ ’25년 작물보호제 또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친환경농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등록 자재사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자재관리>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 – https://www.naqs.go.kr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 극대화

○  방제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방제방법(예시)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로타리 작업) → 관수 → 비닐피복(2∼4주) → 작물 파종·정식

※ 적용약제는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

(석회 등 토양개량제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해당 읍·면·동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4.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집행 : 자부담 우선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후관리

-   해당 읍·면·동에서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   시장은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5.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방제대장)보고	:  2회(‘26. 5. 29./ 11. 30.)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6. 12. 31.한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재배현황	재배작물				하우스재배면적(㎡)				생산량(kg)			생산액(천원)
신청내역	대 상 필 지							사업대상 면적(㎡)		사업량 (병,포)			소요액 (원)
	리	지 번				지 적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 비			자 담
추진시기	구입예정일
	작업예정일
위와같이 2026년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별 필지 내역(단지) 1부. 3. 회의록(단지)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H□P :                           )

○ 주민등록번호 :

2. 시설하우스 재배현황

재배면적(㎡)	생산량(kg)	생산액(천원)	주출하처

3. 주 재배작물 :

4. 사업추진계획

자재명	재배작물	대상면적 (㎡)	사업량 (병,포)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5. 공급업체 :

6. 사업추진기간

공급계약일	공급기간	완료예정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여 수 시 장 귀 하

농가별 필지 대상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경작면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6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자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제품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 추진상황 (방재대장)

○ 작목반별

읍 면	방제계획		방제실적		비 율 (B/A)	사용약제		완료일
	농가수	면적 (A)	농가수	면적 (B)		약제명	사용량
계							㎏

○ 농가별

농가명 (작목반)	방제 필지				사용약제	살포일
	시군	읍면	지번	면적(㎡)

* 농가별(작목반별) 방제대장 작성 비치(방제필지별 방제효과 관찰․분석 자료로 활용)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읍 면	농가수	방 제 면 적			약제명	약 재 사 용
		계획(A)	실적(B)	B/A		계획(A)	실적(B)	B/A
계	호	㏊	㏊	%

○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읍 면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도비 집행잔액 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19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효율적인 장비 및 재배기술 적용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  기후변화 확대에 따른 폭염 및 저온 등으로부터 재배농가 보호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세부사업	사업량 (ha)	총사업비 (100%)	사 업 비(천원)
			보 조(50%)			자 담 (50%)
			소 계	도 비 (15%)	시 비 (35%)
냉·난방시설 및 온도저감자재	0.5	15,000	12,540	2,250	5,250	7,500

Ⅱ.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 체계

○  추진 기간 : 2026. 1. ~ 12.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2. 지원자격

○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 및 녹차‧버섯‧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예정) 농업인(법인), 생산자단체

-  우선지원: 농업 재해보험 가입 및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3. 사업내용

○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지원

○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지원

4. 지원기준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전기)

-  부담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12백만원 이하/200평(660m2)

※	난방시설(전기)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고, 전기안전검사 및 성능검사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열효율이 80% 이상 기종으로 지원, 전기 인입시설은 200m 이내만 지원

○ 차광‧차열제 및 차광막 등 온도 저감 자재

-  부담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기준단가 : 50만원 이하/200평(660m2)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실 단가 적용 가능

5. 추진요령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7.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주민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소재지 주소
신 청 내 역	냉‧난방시설 (전기)	냉방시설			난방시설						*기타
	온도저감자제	차광제		차열제				차광막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냉‧난방시설 (전기)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온도저감자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 담
			소 계				도 비			시 비
위와 같이 2026년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3.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끝.

[서식 2]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 신청(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서식 3]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집행실적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계획의    %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상의 내용과 사업량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일치하여 작성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
사업 내용	농가수	사업량	실 적	진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 세부 사업별 주요 추진내역

-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4]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세 부 사 업 명	추진실적(ha, 개소수, %)			참여 농가 (호)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잔액(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20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지원

○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

※ 바이오-차란?

- 바이오매스(목재, 쌀겨 등)를 350~450℃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숯)

2. 추진방침

○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탄소저감 사업 추진

○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지자체 협력사업)하여, 농가 자부담 완화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토양환경의 기반조성을 통해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작물 생육환경 개선방안 마련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4.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0%)	시비(30%)	농협(20%)	자담(40%)
41ha	197,000	19,700	59,100	39,400	78,800

Ⅱ.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체계

○  추진주체 : 시장

○  추진기간 : 2026. 1. ~ 12.

○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장은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정심의회 개최시 시군지부‧지역농협 반드시 참여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사업 추진(공급)	- 시장은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공급기준 마련 및 공급업체 선정 등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2.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우선지원

3. 사업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4. 지원기준

○  기준단가 : 480원/㎡   * 10a당 30포 공급 원칙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3㏊(14,400천원) 한도 지원

※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공급업체 :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차 생산업체

□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역농협별로 비조합원에 대해 10%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 (조 합 원) 도비 10%, 시비 30%,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자담 40%

- (비조합원) 도비 10%, 시비 30%, 자담 60%

5.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시, 농협중앙회 시 지부 및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제품을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관련 위원회‧농업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선정

○ 농가별 신청물량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시 지부 및 지역농협에 통보하고 최종 공급량을 확정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별도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시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체 검토 (내부결재 조치)하여 적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7.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은 공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물품검수내역(서식 3), 공급확인서(서식 4) 및 자부담 입금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시 지부를 통해 시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토양환경개선제 구입 증빙 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참여농가수)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시설재배 여부					시설면적		㎡
신 청 농 지
순번	필지 주소			재배작목		지적 (㎡)			신청면적 (㎡)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조합여부				여수농협		여천농협				여수원협			비조합원
사업량(포)
소요 예산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0%)		시비(30%)		농협(20%)				자부담(40%)
※ 기준단가 : 480천원/10a ※ 비조합원 자부담 비율 60% 붙임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농가별 필지 대상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경작면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6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자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제품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지원 사업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서식 2]

물품 검수내역

사업명	2026년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공급업체
품목 및 수량	○ 품 목 : ○ 수 량 : 포
금액	원(금 )
공급 및 검수 일자	2026. . .
검수장소

붙임 :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1부.  끝.

위의 내용과 같이 검수하였습니다.

2026 .      .      .

검수자	(공 무 원)	소속 : 성명 : (인)
	(농 협)	소속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검수 물품 확인장면 사진

품 목		수 량
공급업체		총금액(원)
일 시	2026. . .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품목별 물품검수 사진 첨부

[서식 3]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서

○ 생산업체 :

○ 제 품 명 :

○ 공급 내역

공급일	공급 농가수	사 업 비			공급면적(㎡)	공급량 (포)	비 고
		계(100%)	보조 (40%)	농협‧자담(60%)

위와 같이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를 사업대상 농가에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가 공급 확인대장 1부.  끝.

20    .    .     .

주  소 :

확인자 :         농협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농가 공급 확인대장

연번	농 가 현 황		지원면적(㎡)	공급량 (포)	사 업 비(천원)					공급 일자	농가 확인 (인)
	성 명	주 소			계 (100%)	도비 (10%)	시비 (30%)	농협 (20%)	자담 (40%)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4]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결과보고

(6월·9월·12월·정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집행액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품목별 정산내역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

품목별	추진실적(ha, %)			지원 농가 (호)	주요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  시군 집행내역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불용액	이월액

□ 사업성과 / 개선건의 등

○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21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 분야의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자재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0.57ha

○  지원대상 :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열풍방상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자재 등 재해예방에 적합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세부사업	총사업비 (100%)	사 업 비(천원)
		소계	도 비 (18%)	시 비 (42%)	농협 (20%)	자 담 (20%)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7,400	4,440	1,332	3,108	1,480	1,480

Ⅱ.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 체계

○  추진기간  : 2026. 1 ~ 12.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신속한 사업 완료 추진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 농업재해(한파, 이상저온)에 취약한 과수 재배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 최근 5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우선 지원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농업인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에 참여한 경영체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다. 사업내용

○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 지원

- 열풍방상팬, 송풍팬, 방조‧방풍망, 관수시설, 연소법 자제, 터널형 부직포 등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 지원제외 세부사업 및 대상 >

○ 직접투입재(비료‧농약, 영양제, 다공질필름 등)

○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 소모성 자재 및 내구 연한이 짧은 장비(연소자재 제외)

○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라. 지원기준

○ 기준단가 : ㏊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

- 평균단가(㏊당) : 열풍방상팬 30,000천원, 방조‧방풍망 8,700천원, 관수시설 10,000천원, 터널형 부직포 7,000천원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재배면적 3ha까지 지원(단, 열풍방상팬은 2ha까지 지원)

마.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자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재해예방시설 구매금액 기준으로 천원단위 절상하여 지원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가능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  사업 희망자가 사업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품목별 재해예방시설 설치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식 2에 의거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사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홍보 철저 등을 통해 사업지원 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사.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3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서식 1]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재배경력 (년)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재배작물		재배면적/생산 예상량			㎡/ kg
년 매출액 (백만원)		주 판매처

□ 사업 신청내역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	품 목	사업량	사업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붙임  증빙자료(견적서 등) 각 1부.  끝.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20   .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 천원)

사업대상자		세부 사업	사업량	사업비
성명	주소 (면단위)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홍길동	00시 00면		000	000	000	000	000

□ 사업 추진 실적보고(분기)

(단위 : ㎡,천원)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비 집행실적		완 료 예정일
사업자	사업량	사업비	현 공정	진도	사업비	집행율
				(%)

○ 문제점 및 대책

-

-

○ 금후 추진계획

-

[서식 3]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업비 정산실적

○ 사업실적

구분	추진실적(㎡, 개소수, %)			세부 추진사업 내용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잔액
계	도 비	시 비	농협+자 담	계	도 비	시 비	농협+자 담	불 용	이 월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

□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2

22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가의 시설하우스 구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 시설하우스의 노후된 비닐을 적기에 교체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안정적인 원예작물생산으로 품질향상과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시설 원예 농가 및 원예 재배를 계획 중인 농가들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생산기반시설(시설하우스, 기자재),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19	190,000	95,000	95,000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지원대상

- 대형 시설하우스 설치 및 기자재 지원 희망하는 원예재배 농가

- 노후비닐하우스(5년 이상) 교체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농업인 단체

3.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 : 25천원/㎡

○ 노후비닐교체

- 단동 ․ 연동 : 하우스 비닐 및 부속자재(클립, 끈, 패드 등) * 인건비 제외

- 기준단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 지원면적 : 하우스 설치 면적 기준 330㎡ ~ 1,980㎡이하 신청가능

* 지원단가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그 외 기자재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4.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990㎡ 내외), 시설 현대화 구축을 위한 기자재(난방기, 관수관비시설, 보온덮개, 차열네트 등)

5. 대상농가 선정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농가 우선지원

○ 친환경 인증 및 학교급식센터 납품 희망 농가 우선지원

○ 청년농가(만49세 이하) 우선 지원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영 농 경 력	년	주 재 배 작 목
	재배면적	(노지) ㎡, (시설) ㎡
	학교급식센터 납품 품목	(해당자만 기재)
	친환경 인증 여부 (인증번호)		친환경 인증면적				㎡
신청내용	사 업 명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사 업 량	기자재명 ㎡, 비닐하우스설치 ㎡(가로×세로)
	재 배 품 종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적 ㎡)
	사 업 비 (천 원)	계	시 비				자 담
위와 같이 2026년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원예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기자재명         종, 비닐하우스        ㎡(가로×세로)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입식작물 :

○ 시공방법 : (자가시공, 위탁시공)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2

23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 체계 마련

○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와 열악한 농업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생력시설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세분화된 원예ㆍ특용작물 분야 단위 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증진

○ 시설 원예 농가 및 계획 중인 농가들의 고품질 지역 특산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4.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50%)	자담(50%)
2.3	112,500	56,250	56,250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시설하우스 보유농가 중 작물을 입식하여 출하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

3. 사업내용

1)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기 구입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구입

* 시설 : 양액재배시스템, 관수관비시설, 환풍기, 유동팬, 제습기 등

○ 지원단가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2)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장치)

○ 지원내용 : 고효율난방기, 전기온풍기, 보온덮개 등 시설원예 난방 절감 시설

○ 지원단가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3) 시설원예 노동 절감 시설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내 농산물 운반시설(농산물 및 자재 운반)

○ 지원단가 : 6,500원/㎡(중방설치는 자부담)

4. 대상자 선정

○ 친환경인증농가 우선지원

○ 기존 사업자는 후순위로 선정하여 많은 농업인 수혜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최근 7년간(‘19~‘25) 비닐 교체 여부	교체 횟수) 교체 년도)
	영농경력	년			주재배 작 목
	친환경 인증 여부 (인증번호)				친환경 인증 면적	㎡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
	사업비 산출
	사업장 위치	▪ 여수시 (지목 , 지적 ㎡) ▪ 여수시 (지목 , 지적 ㎡) ▪ 여수시 (지목 , 지적 ㎡)
	사 업 비 (천 원)	계	시 비					자 담
위와 같이 2026년 시설원예 경영비절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자담        )

○ 입식예정작물 :

○ 시공방법 : 자가시공, 위탁시공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여 수 시 장 귀하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2

24	원예작물 소형 시설하우스 지원

Ⅰ. 사업목적

○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소형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통한 소규모 농가의 작물 생산기반 시설 확충

○ 연중 일정한 출하로 고령·중소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마련

Ⅱ.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Ⅲ.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 : 소형시설하우스 설치하여 원예작물 재배 희망 농가

3.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소형 시설하우스 (165㎡ 기준)	0.4	100,000	50,000	50,000

Ⅳ. 세부추진계획

1. 지원 대상

○ 경작규모 1ha이내 중소농가, 고령농가 등을 우선 지원

○ 친환경인증 및 학교급식센터 납품 희망 농가 우선 지원

○ 동일 사업 미 수혜농가

2. 지원 단가 : 25천원/㎡

3. 사업절차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원예작물 소형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영농 경력
	영농규모(㎡)	(노지) (시설)				주재배 작 목
	친환경 인증 여부	(인증번호) (인증면적) ㎡			친환경 인증 계획 (2026년도)				㎡
신청내용	사 업 명	원예작물 소형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사 업 량	작물재배 ㎡, 비닐하우스설치 ㎡(가로×세로)
	재배품종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지적 ㎡)
	사 업 비 (천 원)	계	시 비					자 담
위와 같이 2026년 원예작물 소형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 )	( )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원예작물 소형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작물재배        ㎡, 비닐하우스       ㎡(가로×세로)

○ 사 업 비 :         천원(보조        ,자담        )

○ 입식작물 :

○ 시공방법 : (자가시공, 위탁시공)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2

25	원예·과수 생산농가 육성 지원

Ⅰ. 사업목적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우리시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 확대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

Ⅱ.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Ⅲ.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3.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50%)	자 담(50%)
0.4ha	180,000	90,000	90,000

4. 사업내용 : 원예ㆍ과수 생산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

Ⅳ. 세부추진 계획

1. 지원대상

-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 희망 농가 우선 지원

3.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25천원/㎡), 기타(정부고시단가기준/비교견적)

4. 사업내용 : 원예ㆍ과수 생산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시설하우스, 묘목, 방조망, 방풍망, 농자재 등

원예ㆍ과수 생산농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주 재배작목
	학교급식센터 납품 여부	(해당자만 납품 품목 기재)
	친환경 인증 여부 (인증번호)	(해당자만 기재)				인증면적		(해당자만 기재)
신청내용	사업비 산출	세부 사업	규격					금액
	재배작물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답, 전)
	사 업 비 (천원)	계 (100%)	시 비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26년도 원예ㆍ과수 생산농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소유농지(㎡)		경작면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재배 작물 명 :

○ 추 진  기 간 :

○ 사   업   비 :

○ 자재구입방법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2

26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매년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품목의 적정면적 재배를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및 틈새작물을 대체작목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채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 비(50%)	자부담(50%)
종자, 모종, 종구 등	10	80,000	40,000	40,000

○ 재원비율 : 2026년 신규작물을 우선 지원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 : 틈새작물을 재배, 희망하는 단지·마을

3.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 단가 산출 자료(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지원 한도 : 8,000천원/ha

- 지원 면적 : (개별농가) 330㎡ ~ 3,300㎡

(단지 및 마을) 10,000㎡ 이상

※  사업비 확정시 신청량이 작물별 표준 파종량(참고사항 참고)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

4. 사업내용 : 원예특용작물 종자ㆍ종근ㆍ묘목 등	※ 자재 지원은 불가함.

5. 사업 대상자 선정

○ 1ha이상 참여 단지 및 마을 우선 지원

○ 신규 작목 재배 희망농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우선 지원

○ 기 수혜농가나 단체, 마을은 후 순위로 선정

참 고 사 항 (예시)

※ 기 지원 작목 : 당근, 달래, 단호박 등

※ 작물별 표준 파종량

작물	면적(㎡)	파종량
단호박	1,000	800주
당근	1,000	1~2L
달래	1,000	120~150kg

- 참고사항 기재 외 작물 파종량은 농사로 참고 (www.nongsaro.go.kr)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지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신청내용	단 지 명
	재배작물			재배면적			㎡
	사 업 량	㎡		참여 농가수
	친환경인증 면적 (해당자)	(해당자만 기재)
	사업장위치	여수시 외 개소(내역별첨)
	사 업 비 (천 원)	계	시비			자담
2026년도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주 소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 필지별 내역 1부. 3. 회의록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단지명	2025년 재배면적(㎡)			2026년 재배계획 면적(㎡)
	계	전	답	계	전	답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명 :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농가 필지별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사업 대상지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경작면적

회     의     록

□ 단지명 :

1. 일    시 : 202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6년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제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대표자 :               (서명)

틈새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추진 회의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27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Ⅰ. 목   적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 농업 기계화 확산을 위한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친환경 농업에 기여

Ⅱ.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Ⅲ.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1. ∼ 12.

나.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총사업비 (100%)	보 조(60%)			자부담 (40%)
			소 계	도 비 (18%)	시 비 (42%)
생분해성 멀칭필름	10	17,000	10,200	3,060	7,140	6,800

다.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라.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농가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주요 원예작물 재배(옥수수 등)농가

마. 지원단가(한도액) : 170원/㎡(1,700천원/ha)

바.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까지 지원

Ⅳ.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기간 : 2026.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25. 1월 이후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

- (우선지원) 마늘·양파 기계 재배(정식·수확 등)농가  * 농기계보유, 임대실적 등으로 확인

- (기타지원) 마늘·양파 외 주요 원예작물 재배(옥수수 등)농가

○  생분해성 멀칭농자재(종이, 필름, 액상) 지원

- (멀칭필름)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위 조건 없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인정 제품

○  광분해 필름 등 미인증제품 지원 불가

다.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가별 최대 2ha까지 지원

- 부담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기준단가(한도액) : 1,700천원/ha(170원/㎡)

라.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멀칭자재 구입증빙 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마.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11월말 기준으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바.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사.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자가 작물 수확 후에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토양에 매립하여 분해가 촉진되도록 지도·감독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신 청 내 역	사업예정지	(단체 신청 시 서식2에 필지 내역 기재)
	재배면적 (㎡)	계		재배 작물
				마늘		양파				옥수수			기타
	신청내용 (천원)	구분	신청면적 (㎡)		지원 단가 (원/㎡)		사업 신청액(천원)
							합계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계			170
		비닐 (필름)			170
		종이			170
		액상			17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신 청 자(대표자)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주 소	성 명	계	전	답	계	전	답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재배품목 :

○ 추진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3. 사업완료 예정일 :  2026.     .       .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농가별 대상 필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사 업 지			사업량 (롤 수)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지목	경작면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6년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추진 대표자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      .

대표자 :                 (서명)

노동절감형 농자재(생분해성 필름) 지원 사업 추진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김희주	연락처	659-4422

28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아열대과수(만감류 등) 및 신 소득작물 육성과 화훼ㆍ약용 작물 등  지역적응 고소득 작물 명품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창출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명품화로 육성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 비(50%)	자부담(50%)
소득작물 및 화훼	19	190,000	95,000	95,000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 : 화훼 및 소득 작물 재배 희망 농가

3. 지원단가 :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결정

- 개인별 최대 지원한도 : 10,000천원

4. 사업내용 : 소득작물 및 화훼작물 묘목(모종), 종자(종구) 등 지원

- 지원 제외 : 퇴비, 부직포, 자재, 기반조성비 등

5. 사업 대상자 선정

○ 1ha이상(5농가 이상) 참여 마을 우선 지원

○ 품목별로 단지화된 지역과 신규 작목 발굴 농가 우선지원

○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우선지원

○ FTA 폐업 대상품목* 신청농가 묘목(모종) 지원 제외

* 대상품목 : 체리, 포도(노지/시설), 블루베리 등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친환경인증 여부	(해당자만 인증면적 기재)
신청내역	작 물 명
	사 업 량	㎡
	사업대상지	지 번
		지적(㎡)				지 목
	사업비 (천원)	계(100%)		시 비(50%)					자 담(50%)
	사 업 내 용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원)
		소득작물
		화훼
위와 같이 2026년도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 필지별 내역(단체, 마을) 1부. 3. 회의록(단체, 마을) 1부.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추진기간 :

○ 사업 착수예정일 :

○ 사업 완료예정일 :

3. 사업장위치 :

4.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천원)	시 비(천원)	자 담(천원)

5. 세부사업계획

투입자재내역	단 가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박성일	연락처	659-4420

29	고품질 방풍 생산 부직포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병해충 방제 및 보온용 부직포·방풍망사를 지원하여 방풍생산 농가에 농가부담 경감 및 고품질 방풍생산 도모

○ 방풍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일손부족 해소

2.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30%)	농협(30%)	자부담(40%)
부직포, 방풍망사 (방풍재배용)	3	21,170	6,351	6,351	8,468

Ⅱ. 세부추진계획

1. 추진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 : 방풍재배농가 및 마을

3.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 단가 산출 자료(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개인별 지원면적 한도 : 1㏊

- 개인별 지원금액 한도 : 3,000천원

4. 사업내용 : 방풍 재배농가 방제용 부직포(고정용 핀포함)·방풍망사 지원

5. 사업 대상자 선정

○ 신청면적 1ha이상 참여 마을 및 단체

○ 우선 지원 대상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 지원 제외 대상 : 방풍 외의 작물 재배농가, 부직포·방풍망사 외 자재

Ⅲ. 사업추진요령

1. 추진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회의를 거쳐 단지 및 마을대표 명의로 사업신청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 시장은 방풍재배여부 및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확정 - 선정된 대상자는 대표로 사업추진
⇓
보조금 청구(공급)	- 대상자 선정된 농가에 확정된 사업량 대로 농자재 공급 추진 후 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자부담 입금서류 등 첨부

2.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교부결정 직후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지원내용을 사전에 홍보하여 자재 구입 후 방풍 외의 작물에 방풍망사 및 부직포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사업비 환수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고품질 방풍 생산 부직포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친환경인증 여부	(해당자만 인증면적 기재)
신청내역	조합여부	여수농협	여천농협			여수원협				비조합원
	사업대상지	지 번
		지적(㎡)				지 목
	사업비 (천원)	계(100%)	시 비(30%)			농협(30%)				자 담(40%)
	사 업 내 용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원)
위와 같이 2026년도 고품질 방풍 생산 부직포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 필지별 내역(단체, 마을) 1부. 3. 회의록(단체, 마을) 1부.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추진기간 :

○ 사업 착수예정일 :

○ 사업 완료예정일 :

3. 사업장위치 :

4.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천원)	시 비(천원)	자 담(천원)

5. 세부사업계획

투입자재내역	단 가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

농가별 필지별 내역

사 업 자		사업장 위치			사업량 (㎡)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지목	경작면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6년 고품질 방풍 생산 부직포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       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자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       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는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대표자 :                 (서명)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고품질 방풍 생산 부직포 사업 추진 회의 참석 등록부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

신청자  주  소 :

성  명 :

2026년 원예특작 지원 사업을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2026년 원예특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  친환경농업 시작과 동시에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            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	담당자	박성일	연락처	659-4420

30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도서지역 도로변 및 마을주변에 유휴농지를 활용 경관(소득)작물을 식재하여 농가소득 도모 및 2026년 섬박람회 대비 다양한 볼거리 제공

2. 추진방침

○ 도서지역 마을주변이나 도로변, 휴경지, 유지 등 유휴농지 활용

○ 지역적 특성 및 농가 소득화 등을 감안하여 작목선택

3. 근거법령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이 농업인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채소ㆍ화훼ㆍ과수 등 원예특작 산업분야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80%)	자담(20%)
종자, 묘목 등	0.9	8,495	6,796	1,699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26. 1 ∼ 12월

2. 사업대상 : 도서지역 유휴농지(마을주변이나 도로변 등)

3. 지원단가 : 1,500천원/0.1ha당(최고)

4. 사업내용 : 묘목(모종), 종자(종구) 등 지원

5. 사업 대상자 : 여수시 도서지역

유휴농경지 관광자원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재배 작물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
	사 업 비 (천원)	계(100%)			시비(80%)			자담(20%)
위와 같이 2026년도 유휴농지 관광자원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필지별 내역 1부 3. 회의록 1부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소유농지(㎡)		경작면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재배작물명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천원(시비:          자담: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계
묘목대
퇴비구입비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여 수 시 장 귀하

필지별 내역

사 업 자		사업장 위치			사업량 (㎡)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2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26년 유휴농경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절차 건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       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자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       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는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 및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대표자 :                 (서명)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유휴농경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회의 참석 등록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담당팀	식량원예팀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31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지원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목    적

○ 곡물 건조 시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여 마을 주민 간의 갈등 해소

○ 농업인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 지원계획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6	14,700	7,350	7,350

□ 사업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곡물 건조기를 보유하고, 집진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2026. 1. 1.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

○ 사업내용 : 곡물 건조기용 집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구입방법 : 농가 희망제품 자율 구입

○  지원단가 : 2,450천원/대

○ 지원조건

· 2,450천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225천원, 나머지 자부담)

· 2,450천원 이하인 경우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설치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사업신청기간: 2026. 1. 14. ~ 2026. 2. 13.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및 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읍면동은 제반여건 및 사업효과, 적격 여부 등 검토 후 신청 결과 제출

□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사업내용 이․통장회보 등 게재하여 농업인에게 홍보 및 신청 안내

- 집진기 설치 희망 농업인 사업신청서 제출(사업대상자→읍․면․동→시)

② 사업대상자 선정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한 명단을 대상으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벼 경영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업화된 농가 ❍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 지원 ❍ 곡물 건조기가 개인 소유지만 마을 주민, 작목반, 농업 단지 등 다수를 위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농가 ❍ 친환경 인증 농가

③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대상자 ↔ 읍면동 ↔ 시

- 읍면동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 지도

④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사업대상자 ↔ 읍면동 ↔ 시

- 사업대상자는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정상작동 여부 등 이상유무 확인 후 보조금 청구서류 일체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검사 및 완료 서류 검토 후 시에 서류 제출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보조금 교부신청(자부담) ~ 집행 및 정산까지 보조금 계좌 일치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⑤ 시설물의 사후관리

- 시설물에 지원사업을 통해 취득한 시설물임을 명시하는 안내판을 부착

(규격: 가로 30cm 이상, 세로 30cm 이상)

< 2026년도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 > (예시)
○ 규 모
○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 사 업 자
○ 시공업체	(전화번호 : )

- 시설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활용실태 지도․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행정사항(읍․면․동)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결과 제출 : 2026. 2. 13.(금)까지

- 사업신청서(서식 1), 신청․접수 내역(서식 1-2)

○ 사업추진 시, 해당 사업 전용 보조금 계좌만 사용토록 사전 안내 철저

- 교부신청(자부담 예치) = 보조금 청구 및 집행 = 보조금 정산 계좌 일치

○ 농가가 희망하는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가격을 제출받아 설치 가격을 자율결정하여 견실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매각․양도할 경우의 보조금 환수 조치 사항 및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성실히 임할 것을 사전 고지

○ 6월말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서식 1]

2026년도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영농규모		㎡ (벼, 보리, 밀 등 곡물)				친환경농업 면적		㎡
사업대상지				여수시 00읍면동 00리 000-00번지
보유건조기 생산년도(필수)				20 년 월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지원단가: 집진기 2,450천원/대 ·사업내용: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설치						집진기 기종명 (제조사)		( )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자 담		사업량		1 대
위와 같이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담당팀	식량원예팀	담당자	김소영	연락처	659-4421

32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사업

＊지원근거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Ⅰ. 목   적

○ 고온·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노지과원 일소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 및 여름철 고온기 햇빛차단을 통환 과수 품질향상으로 소득증대

○ 착색 개선과 낙과 및 조류를 경감시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대

Ⅱ. 사업계획 및 사업비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시비(50%)	자담(50%)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	0.2	20,000	10,000	10,000

Ⅲ.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시장(읍․면․동장)

○  추진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체리, 무화과, 포도 등 노지 과수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지주시설, 햇빛차단망, 관수시설 등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설치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Ⅳ.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  추진기간 : 2026.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사업홍보 및 신청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	- 시장은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11월까지 사업 완료
⇓
사업비 정산	- 구입실적 및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나.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체리, 무화과, 포도 등 노지 과원 재배농가

○  지주시설, 햇빛차단망, 관수시설 지원

다. 추진요령

○  사업신청서 및 멀칭자재 구입증빙 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농가 구입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품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불가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 조건을 적용하여 지원

라.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일 경우 임의로 임대, 양도, 폐기, 용도변경,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및 양도할 경우 사전에 여수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마.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바. 행정사항(읍·면·동 협조사항)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통장 회보게재 등 홍보

○ 사업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필수

- 시비사업(자체사업)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지원불가    (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수)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나무수령(년)		영농규모		(ha)
신청사업	사업규모 (사업량)
	사업장소	(※ 사업예정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사 업 비 (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위와 같이 「2026년 폭염대비 노지과원 햇빛차단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첨부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026.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추진기간 :

○ 사업 착수예정일 :

○ 사업 완료예정일 :

3. 사업장위치 :

4.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천원)	시 비(천원)	자 담(천원)

5. 세부사업계획

투입자재내역	단 가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 수 시 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