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수입산 김치보다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경감 및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담당자 김지민 ☎ 659-4512】

1		추진방침

❍ 국산김치를 사용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에 대해 식자재 구입비 지원

❍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도내 소재 업체 생산물을 남도장터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 지원

2		지원근거

❍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3		사업계획

❍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 사 업 량: 390개소 – 개소당 300천원(연1회)

❍ 사 업 비: 117,000천원 (도비 35,100천원30%, 시비 81,900천원70%)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25. 12. 31.기준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

❍ 사업내용: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농수산물) 또는 김치 완제품구입비 지원

* 식자재: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

❍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현황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확정)

4		추진체계

❍ 구매신청 (음식점 → 읍면동 → 시): 매월 1일까지

- 구비 서류 :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신청서(서식1),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2)

※ 음식점은 남도장터에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시, 일괄 식자재 구입 쿠폰(30만원)을 제공받으므로 보조금 교부신청액을 반드시 30만원으로 기재

- 읍면동에서는 음식점의 신청 관련 서류를 수합한 후 매월 1일까지 시로 제출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반드시「국산김치자율표시제」지정 확인

※ 자율표시제 지정 미확인 시 신청 불가

※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음식점 조회: 국산김치자율표시제(https://koreakimchiself.org/) 및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현황 첨부파일 조회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매월 10일까지

- (시→ 읍면동)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현황, 동사업 중복 신청 등 사업 적격 여부 확인 후 업체 선정(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첨부)

- 읍면동에서는 음식점에 선정(확정) 통보와 함께 남도장터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배부

※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업체별로 매칭하여 발급되며 다른 업체의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한 업체당 1개의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시 ‘김치식자재쿠폰(30만원)’ 자동발급

❍ 식자재 구매

- (음식점) 매뉴얼을 참고하여 발급된 임시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식자재 구입

- 읍면동에서는 남도장터(PC, 모바일) 로그인 및 구입이 어려운 신청자 지도·지원

- 남도장터의 구입 가능 품목 등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 가능

❍ 보조금 청구 (남도장터 → 시)
- 1차 청구: 매월1일 ~ 15일 구매확정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2차 청구: 매월 16일 ~ 말일 구매확정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남도장터는 월 2회 구매확정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청구(공문)

- 시에서는 발주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도 담당자에게 공유(메일)

❍ 보조금 송금 (시 → 남도장터)
- 1차 송금: 매월 25일까지 송금

- 2차 송금: 매월 10일까지 송금

❍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서식4): 27. 1. 10.까지

5		제재사항

❍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환수

⓵ (위반내역 통보) 통보받은 즉시,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위반내역 통보

⓶ (보조금 반환) 당해연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의거 지급한 보조금 기한 내 반환 조치 이행

⓷ (행정절차) 부정수급 처리, 환수 명령 등 행정작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한 절차 준수

6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읍면동에서는 발급된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중복사용, 누락, 오탈자 발생을 방지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의

❍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접수(연중): 읍·면·동

- 식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에 사전 안내 철저

【별지 제1호 서식】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대 표 자	(성별 : 여/남)
	주 소				전화번호
지정 내역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지정유효기간		20 . . . ~ 20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도, 남도장터(남도장터 위탁운영 업체)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자 확정 및 관리, 홍보 문자 발송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업체명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 1. ~ 2027. 6.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보조금 위 임		보조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위임받은 사람】 ∘남도장터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 . . 업체명 : 업체주소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2. 보조사업자

◦ 업 체 명(대표자)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휴대폰)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수입산 김치보다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 경감 및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내  용 :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 또는 김치완제품 지원

4. 사업기간 : 2026. 3. ~ 12.

5. 교부신청액(’26년) : 금삼십만원(￦ 300,000 )   * 보조금만 작성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및 보조금 신청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사 업 비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도비(30%)	시군비(70%)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300,000	90,000	210,000	300,000

※ 보조금 외 추가 비용은 신청인 자부담 처리하고, 보조금은 남도장터로 지불 위임함

7.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음.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업체명(대표자)            식당          000 □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