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사업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 확대에 따른 식품 포장재 가격상승 대비 식품 제조업체 긴급 지원으로 가동률 안정화

□ 추진방향

○ 기존「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활용 긴급 지원

○ 생산시설을 갖춘 도내 식품 제조업체와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를 연결 협력체계 구축으로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및 매출 증대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4. 1. ~ 4. 30.

○ (지원규모) 개소당 10백만원  *수요결과 반영, 조정 가능(14개소 이상)

○ (사 업 비) 140백만원(도비 7050%, 자부담7050%)

○ (지원대상) 식품제조를 위탁받아 식품을 생산 또는 생산 예정인 도내 업체

- ’25. 1. 1.이후 유통업체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6. 3. 15.이후 생산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유통업체에 납품한 도내 농식품제조가공 기업

○ (사업내용) 유통업체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농식품기업의 포장재
구입비 지원

※ 기존 사업(농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과 차이점

기존 사업		금회 추진 사업
유통업체와 ’26. 1.이후 식품 제조를 의뢰받은 도내 농식품제조업체		유통업체와 ’25. 1. 이후 식품 제조를 의뢰받은 도내 농식품제조업체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도 50%, 시군 20%, 자부담 30%		도 50%, 자부담 50% *기존 지원대상자와 형평성 고려
동판 제작비, 포장재 구입비		포장재 구입비

□ 추진절차

○ (신청기간) ’26. 4. 1. ~ 4. 10.(10일)

○ (신청서류) 신청서, 영업등록증(식품제조가공업), 위탁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25. 1. 1. 이후)

○ (대상자 선정) (1순위) 위탁생산 규모(금액)가 큰 업체
(2순위) 해당 사업의 지원 이력이 적은 업체

○ 추진일정

신청·접수 (시군)		대상자선정· 통보 (도)		사업비 교부신청(시군)		사업추진 사업실적 보고, 정산 (시군)
4.1.~4.10.		4.14.		4.14.~4.15.		~4.30.까지

□ 행정사항

○ 사업 신청․접수(업체 → 시)	: ’26. 4. 1.∼4. 10.

○ 지원 순위 제출(시→도)	: ’26. 4. 10.

○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통보(도)	: ’26. 4. 14.

○ 사업비 교부신청(시군) 및 사업비 교부	: ’26. 4. 15.한

○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서식2, 3)	: ’26. 4. 30.한
* 정산서류 : 정산서,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납품사진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식품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사업내용		포장재 구입		사업비 (백만원)
유통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위탁 현황	위탁 품목				위탁생산량 (톤)
	위탁생산일 또는 예정일				위탁생산 예상액(백만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시군청(읍·면·동)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업체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 4. ~ 2030. 3.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도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①영업등록증 ②위․수탁 계약서, 거래명세서(유통전문판매원 등록자료 첨부) ③포장재 견적서 ④위탁생산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사업 정산 결과

시군	사업량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 (원)	이자 발생액 (원)
	계획 (A)	완료 (B)	비율 (B/A)

※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등 별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사업 추진 결과

시군	업체명	사업량	위탁 생산 현황
			생산품목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참고】

위·수탁 계약서 예시안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 “갑(위탁자)” · “을(수탁자)”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위탁자)”이 “을(수탁자)”에게 생산을 위탁하면서 “갑(위탁자)” · “을(수탁자)” 쌍방의 준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생산에 대한 및 시험 생산, 제품 규격, 단가, 품목 제조 신고, 영양성분 의뢰, 자가품질검사 의뢰, 인증서 사용, 작업 일정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원가계산 및 작업지시서에 준한다.

제3조 ① 위탁생산 계약기간은 2025년 00월 00일로부터 2025년 00월 00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쌍방이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재확인하고,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위탁자)” · “을(수탁자)”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 최소 1개월 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4조(제품 인수 및 운송 부담) “갑(위탁자)”은 “을(수탁자)”에게 생산에 드는 부자재를 공장에 입고시키고 생산된 제품은 “갑(위탁자)”의 부담으로 출고한다.

제5조(자재의 공급) ① “갑(위탁자)”은 “을(수탁자)”에게 생산에 드는 부자재를 거래명세서 등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②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후 부족한 부자재가 “갑(위탁자)”의 제공 지연으로 발생했을 경우 “갑(위탁자)”이 책임지며, “을(수탁자)”의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 “을(수탁자)”이 책임진다.

제6조(자료제공 및 재산 보호) ① “갑(위탁자)”은 생산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수탁자)”은 “갑(위탁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을(수탁자)”은 “갑(위탁자)”이 제공한 부자재와 이를 이용해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유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을(수탁자)”은 “갑(위탁자)”이 제공한 부자재와 생산된 완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을(수탁자)”이 작업 도중 고의로 결함을 발생시켰을 때는 결함 분에 대한 부자재는 “을(수탁자)”이 부담해야 한다.

제7조(대금결제 방법)

가. 선입금(생산의뢰 시) : 발주 후 7일 이내 50% 지급

나. 잔금(출고 시) : 출고 후 7일 이내 50% 지급

제8조(별첨) 별첨에는 위탁 생산 품목 및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품목명, 계약체결액, 단가 및 발주 수량, 제품 규격, 품목 제조 신고 내용, 영양성분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제9조(손해배상) “을(수탁자)”은 아래의 경우 “갑(위탁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책임 변상해야 한다.

① “갑(위탁자)”이 요청한 납품 기일을 지연하여 “갑(위탁자)”이 손해를 입었을 때

② “갑(위탁자)”의 재산을 도난, 유출, 화재, 기타 사고로 변질 또는 망실 시켰을 때

③ 출고 후 “을(수탁자)”의 부실로 인한 불량 생산품 또는 판매 후 “갑(위탁자)”의 고객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그 원인이 “을(수탁자)”의 부실로 확인될 때.

④ 다만, “을(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갑(위탁자)”의 직접적인 피해 범위 내에서 배상하며, 간접적 손해나 예상치 못한 피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조(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 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위탁자)” · “을(수탁자)”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위탁자	회사명 :
(갑)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수탁자	회사명 :
(을)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