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주요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물량 2,260천톤 / 보조금 113,000백만원(2021~)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2021~전환사업 재원보전 종료 시

[1p] 수정

- 국고보조금 유예기간 만료 대비

5. 지원 형태

○ 지원단가(보전금)

- 지방비(시·군비)로 포대(20㎏)당 600원 이상을 정액 의무부담하여야 하며,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타지역산(관외업체 생산제품)과의 단가 차액은 300원/20㎏을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 형태

○ 지원단가(보전금)

-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또는 시·도비+시·군·구비)로 포대(20㎏)당 600원 이상을 정액 의무 부담하여야 하며,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할 수 있다.

[3p] 수정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지원한도 삭제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1일 ~ 12월 10일(30일간)

1.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 신청기간 : 전년도 6월 ~ 7월(40일간)

* 농업e지를 통합 온라인 신청기간 10일, 온라인 신청검토(수정) 및 읍·면·동 신청 30일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시기에 안내되는 비료가격은 익년도(사업연도)에 변경될 수 있음

[5p] 수정

1.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1.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 신청서 제출

-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10일간) 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반려·보완 기간(5일간)을 거쳐 신청서 확정·제출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6p] 수정

<시·군·구>

○ 시‧군은 보전금, 시‧군비,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보고(11월말)

<시·군·구>

○ 사업물량(안)을 시·도에 보고(7월말)

- 익년도 사업비는 비료가격 변동성, 신청내용 수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여야 함

○ 보조사업 참여업체별 익년도 비료공급 정보가 결정되면 읍·면·동에 농업인에 관련정보를 안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10월 말 ~ 11월초)

○ 농업경영체 변경사항, 농업경영체별 신청내용 변경사항 등을 농업e지에 수정·현행화(11월~12월 초)하고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보고(12월 초)

[6~7p] 수정

<시·도>

○ 사업물량 및 사업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 기본계획을 시·군에 통보(11월초)

* 사업신청기간은 본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기간(11월초~12월초)과 동일한 시기로 적용

<시·도>

○ 사업물량, 시·군·구별 예산 배정(안), 시·도, 시·군·구비 분담액(비율) 및 사업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통보(8월 초)

* 사업신청기간은 본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기간(11월초~12월초)과 동일한 시기로 적용

[7p] 수정, 삭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읍·면·동)>

○ 시장·군수(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정(1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경영체별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읍·면·동에 통보(12월말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읍·면·동)>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정(12월 초)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체별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읍·면·동에 통보(12월)

[8~9p] 수정

3. 사업시행단계

<농협(시·군지부, 조합)>

○ 공급요령

- 모든 비료는 포대(10㎏, 15㎏, 20㎏) 또는 톤백(500㎏, 1,000㎏)으로 공급

*  살포차량(경영체 보유차량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체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톤백에 담겨진 비료의 품질, 중량 등을 확인 검수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검수확인서, 계량증명서, 사진 등 첨부)

- 톤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증명서 첨부

3. 사업시행단계

<농협(시·군지부, 조합)>

○ 공급요령

- 모든 비료는 포대(10㎏, 15㎏, 20㎏) 또는 톤백(500㎏, 1,000㎏), 벌크 형태로 공급

*  살포차량(경영체 보유차량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체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톤백에 담겨진 비료 또는 벌크형태 비료의 품질, 중량 등을 확인 검수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검수확인서, 계량증명서, 사진 등 첨부)

- 벌크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19조2의 5항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벌크공급을 위해 공급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 가능(검수확인서, 사진 첨부)

- 톤백 및 벌크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증명서 첨부

[12p] 수정

3.  사업시행단계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과 주의사항(아주까리유박을 함유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은 [별표3]과 같음)

3.  사업시행단계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품질등급과 주의사항(아주까리유박을 함유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이 표기하여야 함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벌크형태로 공급 시에는 비료생산업자의 인쇄된 보증표에 날인하여 농업경영체에 발급하고, 보증표시가 잘 보이도록 공급차량 전면 유리창에 보증표 사본을 부착

[13p] 수정

5. 이행점검단계

○ 검사시기 : 1/4분기, 4/4분기(연 2회 시·도 주관 정기검사 실시)

- 시·군·구는 자체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연 2회(2·3분기) 이상 실시

5. 이행점검단계

○ 검사 및 단속시기 : 1/4분기, 4/4분기(연 2회, 시·도 주관)

- 시·군·구는 자체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연 2회(2·3분기) 이상 실시

[14~15p] 수정

1. 2026년도 사업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

○ 시·군은 2026년도 사업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25. 11. 11. ~ 12. 10./30일간)

○ 시·군은 예산배정안 시‧도에 보고('25. 12. 10.까지)

2. 2027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예산 편성

○ 시·군은 2026년도 사업신청 물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2027년도 사업수요를 시·도에 제출('26. 3. 31.까지)

○ 시·군에서는 읍‧면‧동 수요를 기초로 예산안 편성('26. 8.)

1. 2027년도 사업신청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체에 2027년도 사업신청 안내 및 신청접수를 받아 농업e지를 통해 시·도에 제출(’26. 6~7월)

○ 시·도는 시·군·구 수요를 기초로 예산안 편성(’26. 8월)

2. 2027년도 사업신청 수정·보완

○ 보조사업 참여업체별 비료정보가 확정되면 시·군·구(읍·면·동)은 농업경영체에 관련정보를 안내하고, 농업경영체 및 사업신청 정보가 변경된 경우 농업e지에 반영(’26.11~12월초)

[22p]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