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2075호

202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202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7월  1일

여 수 시 장

1.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6. 7. 6.(월) ~ 2026. 7. 31.(금)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 읍·면·동장 경유(확인)하여 제출

다.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

※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 회의를 거쳐 제출

3. 지원 대상

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15개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12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4개 항목)신청 가능

4. 지원 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

마.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사. 지역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다만,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아.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4. 대상 및 지원조건

가. 1단지 공동주택에 3개 이내 사업 지원

나.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 불가

※ 2024년부터 지원받은 단지 적용(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 불가)

다.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5. 지원사업 종류

가. 공동체 활성화 분야(4개)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10개)

1) 단지 내 도로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9)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개선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6. 지원 절차

지원사업 공모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타당성등 조사	⇒	위원회 심의	⇒	예산 편성
□홈페이지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		□현장확인 □타당성검토		□지원대상 심사		□지원대상 결정
사업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완료 및 청구	⇒	보조금지급
□홈페이지 □개별 통보		□보탬e □설계도서		□관련 서류 검토		□현장확인		□보조금 정산

7. 지원사업 결정

가. 사업의 종류, 과거 지원 실적, 단지 노후도, 평균 전용면적, 세대수, 시정 참여도, 중복수혜 빈도, 사업 타당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나.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사업비 등이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신청

나. 구비서류

1)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

3)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1부(제3호 서식)

4)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평가서 및 근거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6)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또는 설계서)

9. 기타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지원단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단지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접수 기간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건축과(☎061-659-4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 6. 30.>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85㎡이하		85㎡이상
준공연도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 :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 6. 30.>

사 업 계 획 서 (지원신청)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시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단위:천원)		합 계			지원신청액		자 부 담		자부담률(%)
2. 사 업 내 용	○ ○
3. 사 업 비 산 출 기 초	○ 별지 작성 가능
4. 보조금 조달 계 획	부 담 자 명
	부담자 주소
	부 담 금 액
	부 담 방 법
5. 보조사업효과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7. 이 전 보조사업 실적	사 업 명								지원연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사업효과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 6. 30.>

사 업 의 성 실 추 진 서 약 서 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지원사업으로 선정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 평가서(조례 제4조제2항 관련)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 점	자체평가
관 리 투명성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의무)	여 5 부 0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의무)	여 5 부 0
	▪ 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 도입 여부(의무)	여 5 부 0
시책이행	▪ 전라남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의무)	여 5 부 0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여 5 부 0
	▪ 경비원 업무 협약 체결(의무)	여 5 부 0
가 점	▪ 장기수선계획에 당해 사업 반영 여부	여 o 부 x

※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관리의 투명성, 시책이행 평가항목 중    (의무)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여”로 평가한다.

※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배점 제외됨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