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염소고기) 시행지침

Ⅰ. 사업 목적

◦ FTA(자유무역협정)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염소사육농가에게 피해를 보전

Ⅱ.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Ⅲ. 사업추진 계획

가. 지원 품목: 염소

◦ 축산물 도축검사 증명서, 계량증명서, 판매사실 확인서, 출하증명서 등을 통해

‘25.1.1.~ ‘25.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나.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단,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당시 더 이상 농업인이 아니게 되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 자격 인정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에 사망하여 상속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사업장   (축사 등)에서 계속 염소를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 다만, 지급대상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품목의    생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음을 증빙(사료구입증명서 등)하는 서류 첨부

◦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염소사육ㆍ판매한 생산자가 대상이며 중도매인 등 유통상인은 대상이 아님

-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구매하여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농가명의 신청은 가능

(서식3, 전년도판매실적확인서에 기재)하나 본인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동일 판매 실적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수 있음을 유의

** 염소사육과 유통상인을 겸하는 자의 경우 본인의 염소사육 규모를 초과(타 농가로부터 구매·판매분)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 지원 기준

◦ 지원 한도: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2개 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

◦ 지급 기한: ’26.12월 말까지(예정)

◦ 지원액 산출: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향수 조정계수 확정(‘26.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 출하마릿수 : 2025년도 출하한 마릿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판매사실 확인서(서식3) 등을 통해 확인

** 생산하여 출하한 마릿수로 사육두수 기준이 아닌 사육하여 출하한 두수를 의미

라. 신청·접수

◦ 신청 기한: ’26년 8월 3일(월)까지 기한엄수

◦ 신청 장소: 축사 소재지 읍·면·동

* 피해보전지불금 지급신청서[서식1] 제출 후, 접수대장[서식2] 농업인 자필 서명

*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읍·면에 신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

◦ 신청 서류: 지급신청서[서식1]와 관련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관내(외)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 2025년 염소 도축검사증명서, 출하증명서, FTA 발효일(`14.12.12.)이전 염소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생축 및 (염소급이용)사료구매 영수증, 기타 서류 등)

▶ 지원대상 품목을 2025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25년 생산 사실 확인) 관내[외]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서식5]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 (2025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25년의 염소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25년의 염소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가축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 각 호의 서류 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1 서식,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 농업인등이 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도에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판매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염소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 증명서류

⇒ 생축 및 (염소급이용)사료구매 영수증 등

③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5호의 2서식)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기타 서류

◦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또는 축사 소유주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의 생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Ⅳ. 행정사항

가. 지급신청서 신청·접수: ‘26년 8월 3일까지

나. 현지(서면)조사: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다. 심사위원회 심사 : ‘26년 9월 11일까지

라. 사업대상자 확정 : ‘26년 9월 16일까지

마. 자급집행 : ‘26년 12월 말까지

[서식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어업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출하 마릿수 기입
면허등 번호
생산현황	생산품목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생산규모 또는 업종ㆍ톤수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출하 마릿수)를 적습니다.

5.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등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6. 생산 현황란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명과 그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2025년 생산 사실 확인) 관내[외]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 별도 제출 없이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2. (2025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25년의 염소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25년의 염소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가축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 각 호의 서류 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1 서식,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 농업인등이 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도에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판매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

③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5호의 3서식)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기타 서류(농업 등)

1. 타인 소유 농지·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2.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서식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식3]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판매내역(출하두수)
				지원대상품목	판매방법	판매처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2025년도에 정상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 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유통상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사실 확인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사실 확인자
판매사실 확인자

※ 판매 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신청인은 물론 확인자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여수시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출하두수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식4]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사육두수 등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년○○월)	비고

※ 축산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사육마릿수, 양송이버섯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상(버섯배지) 면적 기재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생산 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신청인은 물론 확인자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여수시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생산면적(㎡) 등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5]

관내(외)생산지 현지 조사 확인서(농업 등)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한 관내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출하두수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2. 확인 결과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생산지 소재지	지원대상품목 출하두수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축산품목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으로 지원대상품목 사육마릿수 산출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