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교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6년도 대교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6. 3. 17.(화) ~ 3. 19.(목), 3일간 ○ 감사범위: 2024. 3. 1.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4년 3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대교동

○ 감사범위 : 2024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1	4	7	-	-	-	72		32	40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공인날인기록부 관리 소홀

○ ｢행정업무의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여수시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날인 전 신청자로 하여금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하나, 공인날인기록부에 날인 기록 작성 누락, 문서번호 또는 수신자 미기재 하는 등 공인날인기록부 작성‧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미준수

○ ｢여수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1조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채용공고 시에는 시 누리집 등에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채용심사위원은 내부․외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방법은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제1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관리부서장 및 담당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관리부서장 및 담당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심사위원 서약서 및 채용결격사유부존재 확인서 누락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5을 추가 경감할 수 있으나,

○ 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미적용 1건,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라호를 착오 적용하여 3건의 과태료를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과다부과액 1건 “환급” 및 과소부과액 3건 “추징” 조치)

□ 방역소독장비 관리 소홀

○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물품카드 등록부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장부를 전산으로 기록할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으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읍면동장에게 그 결정이 위임되어 있어, 물품의 취득‧보관‧불용 등 정기적 점검을 통한 물품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 물품관리시스템(관리대장)과 실제 보유 중인 방역소독장비 수량이 불일치 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방역장비 수량 현행화 “시정” 조치)

2.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부적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업무추진비 4건에 대해 집행대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공용차량 관리 소홀

○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운행일지 3. 차량정비대장 4. 차량유류대장 등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나, 전기차량 충전대장 미작성,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3. 공사 관련 분야

□ 대교로 경관개선 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1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상대자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물품 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수방자재 관리 소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및 ｢여수시 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방자재는 별도 보관창고를 마련하여 수방자재가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입구에 표찰을 붙어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방자재 수불부” 및 “현황판”을 정리·비치하여야 하며, 수방자재는 타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수불부를 정리하지 않았으며, 입구에 표찰을 붙이지 않는 등 수방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4. 복지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양곡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행복e음)하여 연간 수급 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외 3명에 대해 정부양곡 32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주의(⇒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가 내지 나목(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6건에 대해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오입력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유효기간 기재 후 표지 재발급 “시정” 조치)

□ 통합사례관리 절차이행 소홀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10단계 중 위기도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며 대상자 선정 시에는 대상가구의 위기영역과 위기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사례관리 종결 전에도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가구의 상황 변화를 통한 사례종결 적정성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 종결 후 9개월 이내 2회(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종결 후 최초 모니터 상담 시 조사 결과를 등록해야 하나,

○ 사례관리 종결 시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만족도조사 4건, 종결 후 사후관리 24건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시정(⇒ 누락한 사후관리 24건 이행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