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안녕하세요. 여수 섬마을에 홀어머니께서 지내고 계십니다. 의료수급을 받고 계시는데 행정처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고민 끝에 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명 고령·다질환 의료급여 수급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급여 연장승인 절차 전산화 및 선택병의원 제도 개선 건의 1. 제안 배경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신청서를 발급받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미 의료급여 사용일수와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한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병원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직접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지정병원)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현실적인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의료급여 연장승인 절차의 비효율 현재는 1. 시청이 연장승인 대상 여부 확인 2. 수급자에게 신청 안내 3. 수급자가 병원 방문 4. 병원에서 신청서 작성 5. 수급자가 시청 제출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시청은 의료급여 사용 현황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병원은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직접 서류 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나. 선택병의원(지정병원) 제도의 현실과 괴리 고령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장질환 정형외과 질환 안과질환 당뇨병 신경계질환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병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진료를 받는 병원과 행정상 지정병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 서류 발급 병원 간 이동 반복 민원 발생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 2. 개선방안 가. 의료급여 연장승인 절차 전산화 수급자 동의를 전제로 1. 연장 대상자 발생 2. 문자 또는 모바일 알림 발송(미응답시 통화로 대체) 3. 본인 동의 4. 시청과 의료기관 간 전자문서 연계 5. 의료기관이 의학적 소견 제출 6. 심사 및 결과 통보 방식으로 개선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 및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선택병의원 제도 개선 건의 보건복지부에 다음 사항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65세 이상 다질환자의 지정병원 수 확대 현행 제한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여 현실적인 진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② 전문과목별 예외 인정 예를 들어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필수 전문과목은 추가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③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연계 확대 환자 동의 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여 중복 서류 제출을 최소화 3. 기대효과 시민 편의 증진 고령자 이동 부담 감소 보호자 부담 감소 병원 방문 횟수 감소 행정 효율 향상 서류 처리 감소 반복 민원 감소 업무시간 절감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다질환 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불필요한 행정절차 감소 4. 맺음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급여 연장승인 절차와 선택병의원 제도는 의료 이용 관리라는 취지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와 가족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 중심 행정의 관점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산 연계 및 행정 간소화를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