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부터 행정대집행까지, 안전사고 예방 및 어항 환경 개선 나서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국가어항 내 오래 머물거나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어항 방치 선박 관리대책 추진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팀(TF)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여수시가 관리하는 국동항, 돌산항, 낭도항 등 6개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방치 선박 현황을 조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별팀(TF)은 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섬발전지원과를 비롯한 관련 3개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은 ▲방치 선박 실태조사 ▲위험 선박에 대한 알림 및 이동·철거 유도 ▲관련 법적 조치 검토 등 다각적인 관리·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된다.

그동안 국가어항 내 선박이 방치되어 해양 오염(선체 부식, 화재, 침수, 유류 유출 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어선을 대는 공간의 부족에 따른 민원과 어항 이용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특별팀(TF)은 어선원부가 말소된 선박의 경우 자체 예산을 활용해 폐선 처리를 진행하고, 선박 소유자나 등기부에 기재된 자와의 면담 및 알림을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반복된 알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선박은 단순히 미관 문제를 넘어 어항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별팀(TF)을 중심으로 정기 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특별팀(TF) 운영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6년까지 중장기 방치 선박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전국 국가어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